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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사카 주주들 '140억원' 세금 누락…세무조사 전국적 확대

신한은행 오사카 주주들 '140억원' 세금 누락…세무조사 전국적 확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신한은행 주주들이 오사카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2013년까지의 3년간 주식 배당금 등 총 약 15억 엔(약 142억 원)의 신고 누락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추징 세액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약 3억 엔이며, 대부분의 자산가가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오사카부 내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 파친코점 그룹의 사장과 법인에 의한 신고 누락이 총 약 10억 엔에 이르며 추징 세액은 약 1억 8천만 엔이었다. 이도 이미 수정 신고를 마쳤다. 자산가들은 주식 배당금과 매각 이익, 예금 이자 등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주주 중 다른 자산가에도 동일한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보고 국세 당국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국세국은 해외 자산이 5000만 엔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외재산조서와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배당 및 이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일본에서의 신고액이 축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1982년 재일 한국인들이 출자해 설립. 나고야 국세국도 주주들의 신고 누락 총 약 7억 엔을 지적한 바 있다.

2015-10-22 17:20: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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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한다던 정부, 역학조사관 충원 예산 '0'

방역 강화한다던 정부, 역학조사관 충원 예산 '0'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교훈삼아 방역을 강화한다던 정부가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정부는 현저히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확충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임기응변식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역학조사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전국 30여명에 불과한 역학조사관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방역에 허점이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역학조사관 수를 늘리고 정규직으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역학조사 인력 42명 가운데 정규 공무원은 2명뿐이다. 나머지 40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역학조사관 인력을 총 77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 40명을 모두 정규직 역학조사관으로 전환하고, 새로 35명을 뽑는 등 총 75명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행자부는 내년도 역학조사관 선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기 직제' 방식으로 내년 내에 역학조사관을 선발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행자부는 따로 예산이 없어도 예비비로 역학조사관을 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올해 예비비로도 충분히 선발이 가능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왔고, 국회에서 관계 법률까지 통과된 지 4개월이나 지났다"며 "메르스 이후 각종 대책에서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만큼 서둘러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22 17:16: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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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방 노리는 샤오미, 만리장성 찾은 애플CEO

애플 안방 노리는 샤오미, 만리장성 찾은 애플CEO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만리장성을 찾아 중국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는 시각, 샤오미의 공동창업자인 린 빈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아래의 라구나 비치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의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혁명'을 일궈낸 애플과 '가격 혁명'을 통해 신흥강자로 부상한 샤오미가 서로의 안방을 노리는 일대 전쟁의 신호탄이 올랐다. 린 빈 CEO는 21일(현지시간) 라구나 비치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WSJ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 300만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했으며 이제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시장 진출이 성과를 얻자 이에 자신감을 얻은 듯한 모습이었다. 샤오미는 지난 2월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한 뒤 3개월 뒤인 5월 미국에서 헤드폰 등 액세서리 판매를 시작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발표 당시 샤오미 측은 스마트폰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인 만큼 미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일"이 필요하다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침이었다. 이날 린 빈 CEO의 발언은 특허 전쟁에 대비한 특허 신청 작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태평양 건너 중국에서는 팀 쿡 CEO가 이른 새벽 만리장성을 찾았다. 중국은 캘리포니아 시간보다 4시간 빠른 정도다. 팀 쿡 CEO는 이날 자신의 웨이보에 만리장성에 오른 사진을 공개하며 "중양절(음력 9월9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중국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 새벽 장성에 등반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3월 첫 방문 이후 7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애플스토어 개업 행사 참석 차 중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중국에 24번째 매장을 오픈할 것이다. 중국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10-22 16:42: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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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포르노 사이트냐"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포르노 사이트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유튜브가 선 보이기로 한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두고 "포르노 사이트랑 헷갈린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유튜브 레드는 한 달 9.99달러(약 1만1370원)의 회비를 받는 대신 광고 없이 운영된다. 일단 미국에서 시작된다. 유튜브 레드는 퓨다이다이, 루스터 티스, 릴리 싱 등 유명 동영상 블로거들의 동영상들을 독점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광고 수입에 의존하던 유튜브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가 관심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엉뚱한 데 쏠려있다. 유명 포르노 사이트인 '레드 튜브'와 헷갈린다는 것이다. 이름만 헷갈린다면야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 레드에 들어가기 위해 웹 서핑을 하다보면 레드 튜브에 들어가게 된다. 트위터에는 "이런 일 상상이 되지 않느냐. 레드 튜브에 들어가자 '이런 유튜브 레드에 들어가려던 건데'라고 외치는 모습을"이라거나 "구글(유튜브의 모회사)이 생각 못한 것 같다. 유튜브 레드는 레드 튜브를 연상시킨다"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아직까지 구글은 이름을 두고 레드 튜브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레드 튜브는 유튜브보다 2년 늦은 2007년에 설립됐다. 아마 상표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유튜브는 오는 28일부터 미국 내 이용자들을 위해 한 달 간의 유튜브 레드 무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서비스 시작 일정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2015-10-22 15:23: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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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There is no golden ages for Korean citizens.

[Global Korea]There is no golden ages for Korean citizens. "Is it okay to leave retirement savings in the hands of public corporation?'I feel really bad that we made people feel worried and insecure. At this rate, the citizens' old age will not be very stable." Hong Wan-Sun, the director of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does not often show what he is really up to. He hardly blames others. We could not get hold of him even though we had tried several times to have a telephone interview with him on the 21th. In fact, above comment was virtually created by a journalist who has been watching Hong at official and unofficial occasions. Should we leave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n the hands of public corporation or leave it as it is now?It does not seem like there is an answer to this. What is clear is that we ne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ty of the fund that will be raised up to a quadrillion. This is the predominant view of the market. It coincides with director Hong's opinion. Hong often said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is solely left to public corporation without being seperated, it will be difficult to employ great talents since the chairman of the board can interfer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or budgetting and consquently, overseas investment will be reduced which will make it difficult to administer the fund in an efficient way."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on the 21th that the chairman Choi said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at the meeting with the minister Cheong Jin-yub on the 20th./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민의 노후는 없다 "'노후 자금을 공단에 맡겨도 될까'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가장 죄송스럽다. 이 대로 가다간 국민의 노후가 안녕하기 힘들 것이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좀처럼 속내를 비치지 않는다. 남의 탓을 하는 경우도 없다. 21일 수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공공 및 사석에서 지켜본 기자가 그의 속내를 가상한 코멘트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것이냐, 현 상태로 남느냐에 정답은 없다. 분명한 것은 2600조원까지 커질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홍 본부장의 생각도 일치한다. 홍 본부장은 평소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 체제로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 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곤 했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2000083.jpg::C::480::}!]

2015-10-22 15:09: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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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진 없어 재현했을 뿐인데"…한국사 교과서, 사진 오류多

"실제 사진 없어 재현했을 뿐인데"…한국사 교과서, 사진 오류多 "사진 조작·불분명한 캡션…사진 선정 신중해야" 현재 고등학생 1∼2학년이 배우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단원에 수록된 사진이 조작되거나 사진설명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상명대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준형 박사과정생과 양종훈 교수의 논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자료 사진 오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 1권당 평균 9.25장꼴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은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단원(1945년 광복 이후)에 수록된 사진을 분석했다. 2009년 개정판인 8종의 교과서는 1권당 평균 125장의 사진을 수록했다. 페이지당 평균 수록사진은 1.93장으로, 2007년 개정판의 1.63장보다 늘었다. 오류는 주로 사진 배경을 지우고 특정 사물을 확대하는 등 사진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캡션(사진설명)을 불분명하게 달아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다. 리베르스쿨은 4·19 혁명 당시 고등학생들의 시위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배경을 지우는 바람에 그때의 분위기나 주변 환경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다. 비상교육은 냉전체제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베를린 봉쇄 당시 사진에서 군수 물자를 나르는 비행기 사진을 원본보다 확대했다. 불분명하거나 아예 잘못된 사진 설명도 여러 건 발견됐다. 지학사는 353쪽 '9·28서울수복'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군'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실제 그때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당 사진은 당시를 재현한 장면을 찍은 것이다. 교학사는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 성남) 주민 5만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에 반발해 일으킨 '광주 대단지 사건'을 설명하는 사진에서 다른 교과서와 달리 해당 지명이 '경기도 광주' 혹은 '지금의 성남'임을 표기하지 않아 전라도 광주와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 미래엔은 상록수 부대가 1999∼2003년 동티모르에서 전개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에는 활동시기를 '1989∼2000년'으로 잘못 표기했다. 이밖에 두 개의 사진을 겹쳐서 배치해 사진 간 구별이 어렵거나 다른 출판물의 사진을 재인용해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도 있었다. 논문은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은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게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역사적 사건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증거가 되므로 이 사진을 조작·왜곡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같다"며 "전문가와 함께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사진을 신중하게 선정해 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월호에 실렸다.

2015-10-22 15:09: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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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3년새 10% 증가'…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원 사격

'실직자 3년새 10% 증가'…정부, 고용위기업종 지원 사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기둔화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실직자는 최근 3년사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도산, 경영위기 등에 따른 실직자는 2011년 50만3000명에서 2012년 52만명, 2013년 53만4000명, 지난해 55만2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3년 동안의 증가율이 9.7%에 달한다. 금융업 취업자 수는 2013년 86만4000명에서 올해 2분기 78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는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사업 재편과 인력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가칭)을 발표했다. 대책은 ▲ 고용위기업종 대응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 지원 ▲ 개별 사업장 고용위기 신속대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노사단체와 연계해 지역별 주요 기업이나 업종의 고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이 동향이 포착되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사업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다르게 정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업해 이주, 전직,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력업종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또한 커지고 있다"며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이직이 불가피하면 신속한 재취업·전직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10-22 14:15: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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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타고 배타고…장봉도 해안둘레길을 걷다

공항철도 운서역서 가까워 당일치기 섬 여행 명소 부상 남쪽 해안둘레길 완전개통,'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코스 압권 가을은 트레킹 하기에 좋다. 특히 탁트인 전망을 즐기는 섬 트레킹은 청명한 날씨의 가을에 더욱 묘미가 살아난다.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가까운 장봉도(인천시 옹진군)는 해안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다. 선착장에서 뱃길로 30여 분이면 도착해 당일 일정의 섬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옹암선착장 인근 옹암해변에서 시작하는 둘레길은 최근 섬 끝지점인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약 13~15㎞ 길이가 완전 개통됐다. 해안둘레길은 옹암해변~한들해변 3.95㎞가 가장 먼저 조성된데 이어 한들해변~야달선착장~건어장(장봉4리)~윤옥골이 개통됐고 이번에 마지막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 2.1㎞ 둘레길이 조성됐다.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은 그동안 썰물때만 해안을 따라 트레킹이 가능했다. 밀물때면 이 구간 해안길 절반가량이 바닷물속에 잠기기 때문이다. 이번 둘레길 개통으로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도 언제든 트레킹을 즐길수 있게 됐다. 새로 조성된 해안둘레길은 윤옥골을 조금 지난후 산쪽으로 길이 나 있다.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2.1㎞ 거리로 조성된 둘레길은 해안선과 거의 맞닿듯 이어져 바다전망이 특히 빼어나다. 아름다운 섬들과 고깃배, 해안절벽이 그림처럼 펼쳐지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둘레길 곳곳에 해안으로 갈수 있는 샛길이 나 있다. 윤옥골~가막머리의 해안은 곳곳엔 협곡과 해식 동굴, 마치 파도가 한순간에 굳어버린듯한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과 물결문양의 주름바위, 조개껍질 모양 바위 등이 태고의 신비로움을 안겨주니 잠시 해안길도 걸어보자. 새롭게 조성된 윤옥골~가막머리전망대 둘레길만 트레킹하려면 옹암선착장에서 버스를 타고 장봉4리 정류장에서 내려 0.7㎞ 떨어진 윤옥골까지 20여분 도보로 이동하면 된다(또는 종점인 건어장버스정류장에서 해안둘레길을 따라 30~40분 가면 윤옥골이다). 해안둘레길을 따라 가막머리 전망대에 도착한 뒤 선착장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등산로를 이용하자. 둘레길보다 평탄하고 탁트인 전망과 숲길이 이어져 또다른 묘미를 느낄수 있다. 40여 분 정도 가벼운 능선산행을 한후 장봉4리로 하산해 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면 된다. 장봉도 여행정보:공항철도 운서역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201, 307번 타면 10여분후 삼목선착장 도착. 선착장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매시 40분(세종해운) 또는 2시간 간격으로 매시 30분에 배 출발. 장봉도까지 30~40분 소요. [!{IMG::20151021000154.jpg::C::480::/공항철도}!]

2015-10-22 14:05:25 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