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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The conflict upon the bar exam and law school has reached its peak among lawyers. The conflict seems to continue because abolishing the bar exam was probably the main reason that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 submitted complaints due to some slander and the leakage of certain documents. The conflict among lawyers from bar exams and those of law schools is going all the way up to political area.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officially introduced a new bar exam based on the concept of maintaining the bar exam and, therefore, there is going to be disputes ove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Korean Law Society on the 20th, Korean Lawyer Association submitted a complaint for the leakage of the documents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retention of the bar exam investigation is ongoing. Lawyers from law schools, who are in Korean Lawyer Association, sued the netizens for the reputational damage. The complaints from the both sides are not targeting a specific person but it could mean a warning and there is tension still. The conflict is related to retention of the bar exam. Because, in politics, there seemed to be a discussion on whether to retain the bar exam, this became a dispute between the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시존폐 논란' 사시vs로스쿨 변호사간 난타전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1000118.jpg::C::480::}!]

2015-10-21 16:41: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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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헌재, '유신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 27년 만에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가모독죄를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며,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흔히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신정권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던 이 죄는 1998년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1970년 등단한 양성우 시인은 1975년 시국기도회에서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했다가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1977년 6월 일본잡지 '세카이'에 발표한 장시 '노예수첩'에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국가모독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건강악화로 가석방된 그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5-10-21 16:0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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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세계의 기업들에게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주도의 안정 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박해졌다. 6년 반만에 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로 떨어졌고, 외부에서는 실제 3~4%대 성장률을 거론하며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착륙을 통한 안정 성장이 아니라 경착륙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내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토종업체들의 폭풍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 눈을 떠 더욱 까다로워진 중국 소비자들을 외국업체들이 공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 진출 초반 거저먹기나 다름 없던 중국시장에서 낙오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유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고품질 초저가 카피판'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외국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1987년 베이징 텐안먼광장에 첫 KFC매장을 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 발표는 외국기업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얌브랜드는 20일(미국시간) 중국 사업부인 얌차이나를 별개의 상장기업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얌차이나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상표권을 얻는 대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얌브랜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는 외국업체들에게는 주요한 국면 전환"이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와 KFC 등 서방 업체들이 장악해 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토종업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샤부샤부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홀딩스는 중국 내 500개 음식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증권시장에서 1억4700만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다. 팅신인터내셔널그룹의 디코스 프라이드치킨 체인은 2011~2013년 점포를 948개 늘려 현재 2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햄버거 업체인 화라이스는 점포 수를 2005년 100개, 2006년 200개, 2007년 1000개, 2013년 4800개로 급속히 늘렸다. 이들 토종업체들은 외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값이 싼 토종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더욱 고급 서비스를 찾는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국업체들은 더 이상 '환상 속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WSJ는 또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영화시장 등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 토종기업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토종업체들의 약진은 이런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자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19일(중국시간) 베이징에서 가진 신제품 공개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1인용 2륜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와 초고화질(UHD) TV를 선보였다. '나인봇 미니'의 가격은 원조인 세그웨어 제품의 2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원조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에 각국 언론은 '가격 파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샤오미의 '가격 파괴'는 갖가지 종류의 전자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중국시장 공략은커녕 자신들의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창청자동차의 하푸H6, 장화이자동차의 루이펑 S3, 창안자동차의 창안CS35 등 토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VU)은 41.4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모두 10만 위안(한화 1952만원) 이하의 가격이라 경쟁력에서 외국업체를 압도했다. 상하이 폴크스바겐, 이치 폴크스바겐, 상하이 GM, 베이징 현대 등 해외 브랜드는 모두 판매율이 감소했다. 깐깐해진 중국 소비자의 변화를 놓친 결과다. SUV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급성장한 분야다. 내수 시장에 눈을 돌린 중국 정책의 성공 사례인 셈이다.

2015-10-21 16:03: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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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교육부,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검토 신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10-21 15:52: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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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생활법률]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몇 달 전 새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근처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갔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치료를 잘 부탁한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를 쳤다"면서 연행해갔다. B씨를 병원에 옮겼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A씨.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만 두고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을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상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파출소에 출석시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지만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사례가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10-21 14:50: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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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변협, 사법사상 첫 '검사평가제' 시행…검찰 "공정 수사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어하자는 취지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변협은 이 자료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사평가는 지난 1월부터 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지만 언론에는 사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의 비율은 서울 기준 각각 10명씩, 지방기준 5명이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자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5-10-21 14:29: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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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 4개국 여론조사 했더니 "한국 응답자 '중국 쏠림' 뚜렷"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의 민간기구인 '언론 NPO'가 20일 발표한 한·미·중·일 4개국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중국 쏠림' 의식이 높아졌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조사에서는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미·일에 비해 높았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답변도 많았다. 10년 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응답한 한국인이 80.0%였던 것에 비해 일본인은 60.3%, 미국인은 52%였다. 한국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양국 관계는 미국 98.0%, 중국 96.6%로 거의 비슷했으며 일본은 84.1%였다. '세계적인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지역'에서도 한국인은 미국(87.4%), 유럽연합(71.7%)에 이어 중국(70.6%)을 높게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14.9%에 그친 일본, 34.0%인 미국과는 대조적이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손열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20일 도쿄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참가를 결정했다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중 접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5-10-21 11:22:0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