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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환율전쟁 규모 드러나…미국, 증시사태 3개월 간 260조원 투입

미중 환율전쟁 규모 드러나…미국 증시사태 3개월 간 260조원 투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위안화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7~9월 사이에 투입한 자금이 총 2290억 달러(약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외환 보고서를 통해 당시 이 같은 대규모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환율 개입은 4~6월 간에는 거의 없었으나 7월부터 급증했다. 개입 금액은 7월 500억 달러, 8월 1350억 달러, 9월 430억 달러였다. 외화를 매각해 위안화를 매수하는 일을 반복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8월에 상당한 금액의 외화 준비금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감속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관측을 배경으로 외환 시장에서는 위안화 매각 압력이 강해져, 중국 당국은 외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매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환 시세와 실제 거래 시세의 차가 확대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자 8월 중순 위안화 절하를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위안화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위안화 매입 요구가 강해지게 됐다. 보고서는 위안화에 대한 절하 압력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에 의한 해외와의 자금 운용이 흑자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6월 말 실시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외환 시장의 혼란을 제외하고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거액의 외환 시장 개입이 약속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환율 정책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명기해, 중국을 견제했다. 또한, 환율 개입 실적의 정기적 공표도 요구했다.

2015-10-20 17:30: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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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국가 배려 없는 일본 의원들…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야스쿠니 집단참배

이웃국가 배려 없는 일본 의원들…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야스쿠니 집단참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에서는 11월 1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들 계산대로라면 정상회담을 불과 10일 정도 남겨두고 보란 듯이 한 행동이다. 한국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추계예대제 기간 중인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유신당, 차세대당 등 각 당에서 70명이 참가했다. 특히 도카시키 나오미 후생노동부 장관, 이노우에 신지 환경부 장관 등 현직 내각인사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야마타니 에리코 전 국가공안위원장, 아리무라 하루코 전 여성활약담당 장관 등 전 내각인사들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하타 유이치로 전 참의원 간사장, 유신당은 가키자와 미토 전 간사장, 차세대당은 나카야마 교코 대표 등이 참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배 대신 '마사카키'(화분 형태의 공물)를 봉납했다. 공물에는 총리 직함이 붙었지만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참배 이후 공물 봉납만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라고 참배 자제가 본심은 아니다.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베 총리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외교에서 장애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고) 멀리서 참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나마 외교적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같은 아베 총리 한 명만의 배려조차 얼마나 갈 지 모를 일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에)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외교 카드로서 쓸 수 없다는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역사적 이슈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20 16:01: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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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녀시대 명칭, 소녀시대만 써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열흘 정도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이 사실을 안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소녀시대를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지만 김씨는 이를 의류나 완구, 식음료등에 사용하는 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녀시대가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이 김씨가 제조하는 상품과 소녀시대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10-20 15:53:0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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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3·1운동, 간디에 영향 줬다"는 소설…인도사 교수가 말하는 '역사교과서의 불편한 진실'

"3·1운동, 간디에 영향 줬다"는 소설…인도사 교수가 말하는 '역사교과서의 불편한 진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쪽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것이라며 결사반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에는 이들 중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왜곡이 있다. 한국을 미화하려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소설을 쓰는 일이다. 이런 식의 왜곡은 국수주의나 쇼비니즘이 탄생하는 토양이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진영을 떠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게 문제다. 북미·유럽이나 일본·중국이 상대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상대국의 쟁쟁한 사학계가 두고 볼 리 없기 때문이다. 인도·동남아·남미·아프리카 등은 다르다. 한국 미화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이럴 경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학자들의 소양과 양심을 믿는 수 밖에 없다. 이게 안되면 국민은 바보가 된다. 메트로신문이 만난 인도사 교수의 경험담에는 국민을 수십 년 동안 바보로 만든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가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니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다. 같은 오류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부산외국어대 이광수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3·1운동을 언급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역시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가 나온다. 이 교수는 "몇 년 전 일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마디 했다. 한국의 1919년 3·1운동이 인도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 기술 부분 때문이었다. 아무리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전혀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왜곡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내 항의는 문서로 전달되어 지금은 교과서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국정 교과서 때는 이런 역사 왜곡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인도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이 있기 훨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족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간디는 1900년 이미 남아공화국에서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성공시켰다. 이는 몇 년 후 인도 민족운동의 전범이 된다. 간디는 인도로 돌아온 후 1915년부터 여러 농민·노동자 운동을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를 기반으로 간디는 민족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간디 주도 하에 민족 자치 운동은 1917년부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됐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인도에서는 조선에 관한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04년 동양의 작은 나라 일본이 서양의 큰 나라 러시아를 물리쳤다는,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 와중에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서구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혹독한 식민통치에 억압받던 인도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게는 아시아국가가 서양 열강을 격파했다는 게 중요할 뿐이다. 3·1운동에 관해서는 당시 뉴스 한 줄, 논평 한 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역사 기술이 나왔을까. 이 교수는 "짐작컨대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1970~80년대 한국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도 독립운동가이자 독립국 인도공화국의 초대 수상인 네루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쓴 편지를 묶어 펴낸 책 '세계사편력'에 나오는 몇 문장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추정했다. 1932년 12월 30일 감옥에 있던 네루는 딸 인디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독립투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인데, 젊은 여대생들이 그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며 "그 사실은 인디라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이 부분을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술한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인도의 민족운동이 한국의 3·1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권위를 가진다.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이 같은 왜곡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 이 교수의 항의로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됐지만 과거 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은 여전히 왜곡된 내용을 상식처럼 안다. 현재도 온라인상에는 왜곡된 내용이 사실처럼 통한다. 국가가 세운 독립기념관조차 왜곡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현재 한국사와 세계사를 병행하여 기술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것은 정말 국제적 망신이다. 그런데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나온다니 그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도 가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어떻게 들까"라고 말했다. 인도인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해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일이다. ◆이광수 교수는 부산외국어대 인도학부 교수. 인도사 전공. 인도사를 제대로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 국내에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인도사를 바로 잡는 중이다. 인도에 관해 가장 많은 부분인 소와 갠지스 강에 대해 '암소와 갠지스'를 집필했고, 신화를 벗겨낸 역사인으로서의 붓다를 찾아내 '슬픈 붓다'를 집필했다. 현재는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라는 만들어진 신화를 바로잡기 위해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가제)를 집필 중이다. 이 인터뷰의 내용 또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다.

2015-10-20 13:49: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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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7% 아래로…리커창 "7%가까이도 대단…서비스업 급성장 중"

중국 경제성장률 7% 아래로…리커창 "7%가까이도 대단…서비스업 급성장 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19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48조7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 들어 성장률이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3분기 GDP는 17조3595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성장률 6.2%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0%로 낮아졌다. 3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7%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산업별로 보면 3분기까지 1차산업은 3조9195억 위안으로 3.8%, 2차산업은 19조7799억 위안으로 6.0%, 3차산업은 25조779억 위안으로 8.4% 성장했다.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3차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1·2차 산업의 둔화 정도 만큼 3차산업이 큰 성장은 하지 못한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중국은 10조 달러라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사실 7% 가까운 성장속도도 대단한 것"이라며 "1~3분기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경제가 파동이 심상치 않고, 회복이 어려운 큰 배경 속에서 중국은 여전히 7% 가까운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며 "비록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지만, 경제 운영 중 새로운 트렌드와 하이라이트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녀서 "우리의 서비스업 증가 속도는 제2차 산업보다 빨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식도 번창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경제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10-19 18:48: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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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제조업-서비스업 전환기 고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당국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6년 반만에 7% 아래로 떨어졌다고 19일 공식발표했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관측은 이전부터 많았다. 조정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말도 나왔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을 계속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 중국 증시 파동은 중국의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내수, 개인 임금과 소비, 서비스, 사회적 투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4~5%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왔다. 실제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돼 왔다. 중국이라고 이를 무시한 게 아니다. 중국은 현재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와 소비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성공적으로 연착륙이 가능하냐는 게 문제다. 이날 경제성장률 발표에 앞서 리커창 총리는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중국의 경제상황을 "과거와 현재의 운동 에너지가 전환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지방정부 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운동 에너지의 약화는 경제 하방의 압력을 더해 주었지만, 새로운 운동 에너지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는 기세가 등등해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돌출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1~9월에 이미 도시 신규 취업 한해의 지표를 앞당겨 완성한 것도 그 선명한 예가 된다"고 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세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리 총리는 "비록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지만 경제 운영 중 새로운 트렌드와 하이라이트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서비스산업 증가 속도는 제2차 산업보다 빨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식도 번창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미래 경제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7% 이하 성장률이라는 결과에 대해 "중국은 10조 달러라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이다. 사실 7% 가까운 성장 속도 실현도 대단한 것"이라며 "1~3분기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했다. 또 "세계 경제가 파동이 심상치 않고 회복이 어려운 큰 배경 속에서, 세계 2위 규모의 경제권인 중국이 여전히 7% 가까운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신형 도시화'를 중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펀더멘털을 다지려면 먼저 기존 동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현재 3대 동력 중 효과적인 투자 여지는 여전히 매우 크다. 중서부 철도, 도로, 대형 수리 기반 시설에는 여전히 매우 큰 공간이 있다. 우리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관건은 신형 도시화에 우리 나라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세가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기존 제조업과 정보화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업그레이드 정책을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혁·개방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경제현장에서는 '관대한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2015-10-19 18:48:1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