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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역사유적지구’ 국내 12번째 세계유산 등재(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곳을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oric Areas)가 한국으로서는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4일(현지시간)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9차 회의에서 한국이 등재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등재가 확정된 지역은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을 합친 총 8곳이다. 이에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3건이 한꺼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에 이어 모두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또 북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 동북지방 일대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5건이다. 하지만 세계유산위는 이들 유적에 대해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주 송산리 고분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충남도·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계획을 짜기로 했다. 이날 정부대표단 측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나라 고대국가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새롭게 조명될 기회"라면서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문화강국으로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가 결정된 회의 현장에는 정부대표단 공동대표인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2015-07-04 21:26: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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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4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태풍 9호,10호 연이어 북상 중

[7월4일 뉴스브리핑] 1.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서 폐수시설 용접 작업중 6명 사망…"수습에 최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064 - 3일 오전 울산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의 배관 설치 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화케미칼 측은 사고소식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엘리엇 "삼성물산 現 이사진 교체 고려해 볼만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145 - 엘리엇은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삼성물산 이사진을 교체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총회 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3.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추가 감염자 발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137 -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1일과 2일 이틀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환자는 메르스 격리병동에서 확진자를 간호하던 20대 간호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메르스 환자는 총 184명으로 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89명 중 의사·간호사·간병인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감염자는 14명입니다. 4. 한강 양화∼동작대교 구간도 조류경보…녹조 지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061 - 서울시는 한강 조류검사 결과 마포·한강대교 지점의 녹조 농도 상승이 확인됨에 따라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까지로 조류경보 구간을 확대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수상 청소를 강화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조류·독성검사 주기와 지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류는 가뭄으로 팔당댐 방류량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강 물놀이는 자제바랍니다. 5.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년여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095 - 서울시는 15일부터 폭 11.5m, 연장 374m의 서대문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1만 3000대 정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고가도로의 아래 도로에 1차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철거시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10일자정부터 서대문 고가의 통행은 전면 통제됩니다. 6. 檢, 한국인터넷진흥원 입찰비리 의혹 수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057 - 서울동부지검은 수십억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A 부원장 등 직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3년 11월 입찰공고한 사업비 22억8400만원 규모의 '118 상담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118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 등의 신고·상담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7. 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131 - 이시영의 소속사가 최근 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배우 이시영의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 유포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소문 유포자를 검거하는 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8. 태풍 9호 찬홈 이어 10호 린파 북상중 내주 한반도 영향권 피해 대비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300003 - 기상청은 9호 태풍 찬홈에 이어, 10호 태풍 린파가 대만에 상륙한후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4일과 5일을 전후해 태풍 위치가 유동적이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9호 태풍 찬홈의 강풍반경은 35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은 6일쯤 제주도부근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07-04 03:46:0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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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롯데하이마트 상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선 전 회장이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3일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먼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을 늘렸다. 회사에 끼친 손해 13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맞소송에서는 8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수지급이 적법한 근거를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 전 회장이 한 그림 매매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판단해 그림을 회사에 인도하라고 명했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 손해를 입히고 회사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07-03 22:33: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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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스코 압수수색…그룹 수뇌부 수사 본격화(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포스코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과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3일 오후 6시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건물에 있는 포스코 M&A실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내외 각종 사업과 인수·합병 관련 내부자료,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협력업체들을 창구로 한 비자금 조성 의혹, 성진지오텍 등 부실 인수·합병 논란과 관련해 전직 경영진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경북 포항에 있는 동양종합건설 본사와 대구·경기 성남의 계열사 등 6곳에서 국내외 사업수주 관련 문건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동양종합건설 대주주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동양종합건설은 코스틸·성진지오텍 등과 함께 포스코그룹과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검찰은 배 회장이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생인 배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인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는 포항제철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동양종합건설은 정 전 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2009년부터 포스코가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제철소 등 포스코의 굵직굵직한 해외 건설사업에 모두 참여했다. 배 회장 측은 포스코 비리 수사 초반에 동양종건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외 공사 수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반박한 바 있다. 정 전 회장 시절 대표적 부실·인수 사례로 꼽힌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포스코가 2010년 전정도(56)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당시 매각주간사였던 산업은행 본점 등지를 지난달 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포스코와 전 회장, 산업은행의 비정상적 지분 거래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 회장은 회사를 넘긴 이후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리를 맡긴 이란 플랜트공사 대금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이 포스코를 정면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정 전 회장 등 전직 그룹 경영진의 소환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를 둘러싼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전 정권 유력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07-03 22:32: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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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신격호(93)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800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김기병(77)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기도 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812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하던 점 ▲재경팀의 주주명부에 따라 신주배정, 현금배당 등 법률적 관계가 이뤄졌던 점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권리관계가 일부 누락된 점 ▲주주명부 작성·관리자가 김 회장의 주주명부를 알지 못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증여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김 회장 아들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7월에 실제 두 아들의 주식 취득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11년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각각 430억원과 3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회장 아들들은 이에 자신들의 주식 취득 시기가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의 기재 시점인 1991년과 1994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같은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 주주명부가 분실돼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김 회장이 주주명부를 위조·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부작성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5-07-03 17: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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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측근 정모(50)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인 정씨는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직을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3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증거를 숨긴 것이 맞나', '박 의원이 시켜서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 등이 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I사 김모(44) 대표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 동생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돈을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에 쓴 혐의로 지난달 2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17일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대표와 김 대표 모친 주거지를 대상으로 3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정씨가 1~3차 압수수색 기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차례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가 숨기려 했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정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박 의원 형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사에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2개 업체 임원들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5-07-03 17:23:1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