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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년여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여년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충정로역부터 광화문까지를 잇는 서대문고가도로가 40여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일부터 폭 11.5m, 연장 374m의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해 약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3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서대문고가도로 철거는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예전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대문고가도로의 교통량은 시간당 1만 3000대 정도다. 고가 아래 도로에 1차로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가를 철거해도 종로부터 충정로로 가는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점 말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철거 작업과 교통개선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현고가도로와 약수고가도로 등 4개의 고가도로를 철거했으며 서대문 고가도로가 5번째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7-03 14:15: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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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1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은 이에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3 13:49: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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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2015-07-03 13:3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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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 해당 병원 내 추가 감염자 발생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확진 환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5명 가운데 12명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퇴원을 앞두고 있고, 다른 2명은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어 전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이송요원들이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송 경로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전원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900여명에 대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격리된 의료진들은 14일 후 재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이 확인돼야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교육팀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의 착·탈의법 등을 교육하고,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책본부는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아울러 메르스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으로 1000억원, 의료기관 보조 융자 지원 등에 8000억원 등을 집행한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한 명이 확진자로 추가돼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4명으로 늘었다. 이 중 109명(59.24%)은 퇴원했고, 33명(17.9%)은 사망했다. 치료중인 42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7-03 13:13: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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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LG-검찰, CCTV 등장에도 주장 엇갈려…"범행 불가능한 상황" [[!{IMG::20150703000081.jpg::C::320::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검찰이 보관하던 세탁기에 없던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는 물건 그 자체인데 문제의 세탁기는 (검찰 수사 당시까지)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면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고 조 사장의 행동 이후 세탁기에 변형이 가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드럼세탁기 도어는 크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질 수밖에 없고 처져도 문제가 없게 나온다"며 "도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의 세탁기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이 '세탁기 파손' 이후 행보를 손괴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조 사장 측은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세탁기를 진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9일 동안 그대로 진열했다"며 "LG전자 측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새 세탁기를 보내줬고 삼성전자 측이 문제의 세탁기를 환불 형태로 보관 받아 두 달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측은 "선제적·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다면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G와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CCTV와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의 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측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후에서 상당기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며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 측 외국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 프로모터는 8월~9월 사이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의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5-07-03 13:08: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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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정황 포착' 동양종건 등 압수수색…포스코 유입 의혹

검찰, 동양종건 본사 등 6곳 압수수색…포스코 유입 의혹 비자금 횡령 정황 포착…포스코그룹에 유입 여부 수사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동양종건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3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동양종합건설의 포항 본사와 대구 및 경기도 성남 등지의 계열사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인 배성로 영남일보 회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합건설은 코스틸과 성진지오텍 등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으로부터 해외 공사는 7건을 수주했다. 금액은 2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제철소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자금이 포스코그룹 등지로 다시 흘러들어가 정관계 로비 등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출생인 배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한 인물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 측은 포스코 비리 수사 초반에 동양종건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올 당시 "해외 공사 수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2015-07-03 12:29: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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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삼성서울 의사…"시간 걸려도 회복가능"

[메르스 사태]삼성서울 의사…"시간 걸려도 회복가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오는 4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에게 노출돼 메르스에 감염된 35번째 환자(38·의사)가 입원 치료에 들어간 지 1개월이 된다. 서울대병원의 한 의료진은 "계속해서 폐 기능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계장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일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 환자는 체내 장기의 기능이 많이 좋아져 20여일 넘게 부착했던 심폐기능보조장치인 '에크모'를 뗀 상태다. 하지만, 기관삽관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손상을 입었던 폐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기계적으로 호흡을 도와줘야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평소 지병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밖에 없었던 이 의사가 메르스 감염으로 급격히 폐기능이 악화한 데 주목하고 있다. 천식의 경우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이런 의학적 인과관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도 천식처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송우정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일지라도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비염과 연관된 '잠복 하부기도'의 염증 악화와 폐렴을 동반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이어 "메르스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기침시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등 생활 속 메르스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체내면역세포의 바이러스 대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평소 치료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07-03 11:23: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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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버스사고' 105명 오늘 귀국…중상자 8명으로 증가

'中 버스사고' 105명 오늘 귀국…중상자 8명으로 증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국 연수 중 버스사고를 당한 지방공무원 일행 가운데 부상자를 제외한 교육생 등 105명이 3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중상자 8명 중 1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끄는 현지수습팀은 현지에서 유족과 첫 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사고원인을 놓고 '과속', '졸음운전' 등 여러 진술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 아직 잘 몰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행자부 현지수습팀이 파악한 중상자는 하루 전보다 3명이 많은 8명"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중상자 3명이 처음부터 부상 상태가 심했는지 치료 중 경과가 나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중상자 8명 중 1명은 다른 중상자 7명에 비해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전해졌다. ◇ "부상자 제외한 연수생 대부분 오늘 귀국" 부상자를 제외한 지방공무원 103명과 지방행정연수원 인솔 직원 1명, 가이드 1명 등 105명은 이날 오후 4시5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들은 전날 지안에서 다롄으로 이동해 숙박했고, 이날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공항에 전담 의료진과 응급차량을 배치한다. 입국한 연수생들은 6∼8일 안정을 취하고 9일부터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에 복귀한다. 연수원은 심리치료 수요를 파악,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 정부 "사고경위 자체조사는 어려워" 2일 현지 언론에 사고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운전기사가 이미 사망한 데다 배상 책임 등을 의식해 중국 공안이 소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교육생이나 현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성렬 실장은 "현지수습팀의 역할은 시신 인도, 부상자 치료, 안전한 귀국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고경위를 알아보는) 그런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사고원인 조사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 우리 공관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파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7-03 11:22:3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