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실련 “‘성완종 리스트’ 검찰,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 줬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독립된 특검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또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의지 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정했다"며 "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 당사자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또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소환은커녕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시점에 검찰은 비밀장부는 없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수사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7-02 16:24:01 이홍원 기자

행자부 사고수습팀 中 도착…국과수 희생자관리단도 파견 계획

행자부 수습팀 中 도착…국과수 희생자관리단도 파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행정자치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탑승 버스 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11시50분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이끄는 사고수습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창춘시 소재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동해 부상자 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머지 9명의 팀원은 지안시의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법의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희생자관리단'도 긴급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관리단은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복원, 검안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수행하고, 시신 인도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상자 가족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사상자 가족 37명과 지자체 지원 공무원 13명 등 총 50명이 출국했거나 이날 중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항공과 현지교통, 숙박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긴급 여권과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공항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사상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 가족의 현장방문 등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총영사관은 차량 지원과 현장 안내를 맡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국민 26명 중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명이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상자 16명은 중국 지안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의료시설이 더욱 잘 갖춰진 창춘시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현재 1차로 10명은 이송이 완료돼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 원인은 중국 공안에서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2015-07-02 16:22:41 김서이 기자

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9%에서 2.7%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낮춘 것이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연간 148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3학년도부터 2년 반 동안 2.9%를 유지해왔다. 또 교육부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문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서 교육받을 경우 만 45세까지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든든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한 연령이 현행 만 35세에서 10세 높아지는 것이다. 또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만 59세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상환 학자금은 만 5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오는 6일부터 9월2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생활비 대출 신청은 10월3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대출심사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등록기한으로부터 3∼4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 등을 추가했다. 학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2 16:22:24 김서이 기자

부상자 제외, 중국연수 공무원 105명 3일 오후 귀국

부상자 제외, 중국연수 공무원 105명 3일 오후 귀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국에서 역사문화탐방 중 버스 추락사고를 당한 지방공무원 일행 중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생 대부분이 3일 오후 귀국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공무원 105명이 다롄에서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행 중 연수원 직원과, 현지 수습업무를 지원할 지자체 공무원 등 2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3일 다롄을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지난 1일 한국 지방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 공무원 9명을 포함한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중국인 1명도 숨졌다.

2015-07-02 16:07:51 김서이 기자

검찰 “李·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종합)

李·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 "노건평씨, 5억 특사 대가 추정…시효 지나 처벌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4월 12일 이후 82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H건설사는 경남기업과 2007년 5월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 회장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하루 뒤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5-07-02 16:02:44 연미란 기자

한국노총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하투' 격화 조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한노총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7만 2158명 중 44만 2547명(57.3%)이 투표에 참여, 39만 7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총파업이 가결된 사업장 1403곳에서 4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 한노총은 이달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 노동청을 상대로 전국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로 드러난 노동 현장의 민심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총파업 투표 결과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1차 총파업(4월 24일)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 오는 4일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7-02 15:51:59 김서이 기자

상명대 구기헌 총장,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방문

상명대 해외봉사단원 격려와 함께 직접 학교 홍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 구기헌 총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한다. 상명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을 격려하고 중앙아시아의 대학과 고등학교 관계자 그리고 주재 한국대사와의 간담회를 위해서다. 우선 총장이 직접 상명대의입학홍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켁 4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여기서 구 총장은 학교장과 신입생 모집, 교직원 교류 및 졸업생의 상명대 진학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어 주 키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의 정병후 대사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교육교류 및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정 대사는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구 총장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한국교육원을 방문해 해외봉사활동 중인 상명대 학생들을 격려한다. 상명대 해외봉사단 학생들은 2주 동안 현지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사물놀이, K-pop, 태권도 등을 보급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봉사 시작부터 현지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상명대는 2009년 키르기스스탄 KSUCTA 대학교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9개 대학과 교환학생, 교환교수, 공동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02 15:50:51 최치선 기자

“김무성 물러가” 외친 10대 뺨때린 새누리당 부대변인, 불구속 입건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10대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박모(45)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2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5·18 35주년 기념 전야제가 열리고 있던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 주변에서 김 대표의 전야제 참석에 항의하는 A(18)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5·18 전야제 행사장에 김 대표가 나타나자 "김무성은 물러가라"며 외쳤다. 이에 A군 바로 옆에 있었던 박씨가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캡처한 관련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월 17일 열린 5·18 35주년 기념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으나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난 바 있다.

2015-07-02 15:21:48 이홍원 기자

울산상의, 전영도 회장 ‘포스코 비리’ 연루설에 비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영도 일진기계 회장(울산상의 회장)의 '포스코 비리' 의혹 연루설이 제기됨에 따라 울산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 추진 등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노심초사 중이다. 2일 울산상의에 따르면 검찰의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이 구속된데 이어 전 전 회장의 친형인 전영도 회장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으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말이 돌아 지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5420만 유로(662억원)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5월 구속됐다. 전 전 회장은 2010년 성진지오텍 지분을 포스코에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나 정권 실세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전영도 회장이 포스코 고위 인사나 이명박 정부 실세에게 동생 회사를 인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막대한 손실로 경영난을 겪던 성진지오텍 매각 과정에 전 전 회장 친형인 전영도 회장이 개입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 회장은 지난 2월 울산상의 회장 취임과 함께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겠다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치 추진, 노사문화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비위 연루설로 전 회장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지역 경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울산경제가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 회장도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 회장은 "동생과는 집안일로 만났지만 회사일로 거래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 "정권 핵심 실세에게 청탁했다고 하는데 핵심 실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2015-07-02 15:21: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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