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미림여고 '자사고 지위 포기' 방침에 학부모 반발

미림여고 '자사고 지위 포기' 방침에 학부모 반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미림여고가 학생들에게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통고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평가에서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이다. 미림여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등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묻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재단의 결정과 학교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일반고 전환이 흑막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교육의 경쟁력과 학교, 재단에 대한 믿음에서 자녀를 입학시켰지만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와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는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미림여고는 자사고 지정 취지에 맞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학교에 주문했다. 비대위는 또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뜻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지정취소를 거부하고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자사고 유지를 위한 교육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 방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재단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미림여고는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와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라며 교육청의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청문회 참석 거부 방침과 상관없이 오는 6일 오후 미림여고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7-03 16:26:35 김서이 기자

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가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소문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포자를 검거하는 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07-03 16:26:03 연미란 기자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17일 전 결정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항고…17일 전까지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일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15-07-03 15:52:2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힐링콘서트…첫 장소는 메디힐병원 옆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힐링콘서트…첫 장소는 메디힐병원 옆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1 Day 힐링 콘서트'를 연다고 3일 소개했다. 시는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양천 메디힐병원 부근 가로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 365열린의원 앞 광장, 건국대병원 앞 등 메르스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을 위주로 찾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은 메디힐병원 옆 가로공원에서 4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오디션에서 선발된 난타와 풍물놀이 등 서울시 거리예술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도 참여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시민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참여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협조해 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음악회를 즐길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양천 메디힐병원 격리조치로 인해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던 양천구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음악회를 통해 완전히 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03 15:47:55 김서이 기자

사기혐의 피소 최성수 "고소인 주장 허위, 명예훼손 법적 대응"

사기혐의 피소 최성수 "고소인 주장 허위, 명예훼손 법적 대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최성수씨 부부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수씨는 3일 입장자료를 배포해 "이미 변제해야 할 금액은 현금과 대물로 완납했다"며 "연예인이란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고소이며 13억원이 어떻게 나온 계산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최성수 부부를 고소한 A씨는 2005년 투자 명목으로 이들 부부에게 13억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부부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 따르면 A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돌려줬으나 A씨가 이자를 올려가며 새로운 약정서를 요구했다. 부부는 A씨가 고령의 지인인데다 연예인이란 자신들의 신분을 고려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부부는 그 증거로 약정서 사본도 공개했다. 최씨 측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A씨를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으로 내일 맞고소 할 계획이다.

2015-07-03 15:32:37 연미란 기자

사교육비 부담…"방과후학교 질높이고 차별화해야"

사교육비 부담…"방과후학교 질높이고 차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대학 강사 등 질 높은 강사진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교육비 경감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랑 성신여대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중 가장 꾸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 중학생의 수학과 영어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전체 사교육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사회적기업·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는 "고교 방과후활동 과목을 다양화하고 대학의 시간강사급 전문인력의 참여를 보장하면 질 높은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방과후학교 강사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면 자본력이 지배하는 사교육의 '광풍'과 비싼 사설학원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공익재단으로 확대·전환해 방과후학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원칙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사교육업체들과 결탁한 한자교육, 인성교육 등은 우리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취향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은 방향 감각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며 "일관된 교육과정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는 "국가교육과정은 수업의 양을 줄이고 난도를 낮춰서 공교육 수업에서 진로교육과 예술과 체육교육 등을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사교육 대책을 수정·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2015-07-03 15:31:57 김서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3 15:31:34 연미란 기자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 전국 민사 법관 포럼 개최…하급심 충실화 방안 논의 대법원은 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전국 민사 법관 포럼을 열고 사실심(1·2심) 충실화 방안과 법정 녹음이 시행된 이후 증거조사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전국의 민사재판 담당 판사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중점 토론하는 자리다.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2심은 사후심적으로 운용하며 상고심은 법률심·정책심 역할을 하도록 심급구조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 법관들은 특히 올해 1월부터 전국법원에서 시행된 법정녹음제도에 맞춰 증거조사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모색하기로 했다.

2015-07-03 14:40:11 연미란 기자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30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화로터리, 종로5가, 종로1가, 광교를 지나 모전교까지 행진한다. 오후 3시30분에는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 집회 후에는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광교를 거쳐 한빛공원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여파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우정국로, 대학로, 종로 등 도심 주요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거리에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학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로터리→혜화로터리 방면 전 차로를 통제하고, 반대 차로를 1대 1 가변차로로 운용, 차량 소통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관 등 730여명을 투입, 교통관리를 맡기고, 정체가 예상되는 도심 주요 교차로에 우회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당일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3 14:39: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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