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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러 초상화 주인공 여성으로 교체

해리엇 터브맨과 엘리노어 루즈벨트 각축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제이콥 루 미 재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10달러 지폐의 새로운 디자인은 100년만에 최초로 여성이 들어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이 초상화의 주인공이다. 어떤 여성이 들어갈지는 이번 여름에 결정될 예정이다. 루 장관은 이날 "민주주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달러 지폐에 새겨질 새로운 인물인 여성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폐는 2020년에 공개된다. 19세기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던 10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 재무부는 지폐에 넣을 인물을 국민들의 의견으로 결정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여성으로 초상화를 교체하는 결정은 그동안 다양한 단체들이 화폐에 여성을 넣어달라고 캠페인을 벌여온 결과다.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 달러 지폐의 인물은 모두 남성이었다. 미국 지폐 역사에서 마지막 여성 모델은 마샤 워싱턴으로 1891년부터 1896년까지 달러은증권(옛날 미국정부가 발행했던 은태환 지폐)에 있었다. 지폐에 있었던 또 다른 여성은 포카혼타스로 1865년부터 1869년까지 있었다. 한 여성단체는 10달러 지폐가 아닌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이 있는 20달러 지폐에 여성인물이 나오는 걸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온라인투표로 60만표를 모았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해방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은 이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부인출신으로 1945~1951년까지 국제 연합 대사를 지내며 만국인권선언을 기안하는데 도움을 준 엘리노어 루즈벨트도 상위권에 있다. 루 장관은 현재 10달러 지폐에 있는 해밀턴 전 장관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5-06-18 19:04:1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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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중앙은행, 치프라스에 반기

그리스 중앙은행, 치프라스에 반기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그리스 중앙은행이 17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정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구제금융 연장을 위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대재앙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리스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그리스는 지금까지 국제 파트너들의 협력으로 힘겹게 채무 위기를 관리해 왔지만 구제금융 연장 협상이 실패하면 위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금융 시스템과 안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불황을 불러 소득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실업을 늘려 그리스가 지난 30년 간 이룬 경제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의 집권 시리자당은 이 같은 중앙은행 성명에 대해 그리스 정부의 협상 여건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스 중앙은행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현재 채권단과 그리스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만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잔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리스 은행들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서만 이미 18억 유로가 은행들에서 인출되면서 그리스 중앙은행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841억 유로로 11억 유로 더 확대했다. 이는 예금 인출 사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ECB의 신뢰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하지만 그리스와 채권단은 그리스가 어느 정도까지 긴축정책을 감내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제공한 24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은 이달 30일 시한이 종료된다. 그리스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 유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한다.

2015-06-18 19:03:31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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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억 비자금 조성'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135억 비자금 조성'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포스코와 철강재를 거래하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 13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 박재천(59) 코스틸 회장이 법정에서 기억상실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박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가 함께 와 말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안경을 쓰고 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재판에 임할 준비가 덜 됐다는 박 회장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다음달 3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회장이 검찰 수사 기간 집을 오가다가 스트레스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직 재판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단기기억상실증 진단도 받았다"며 "본인이 한 말을 직접 적어놔야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 등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으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포스코 비자금 창구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6-18 16:47: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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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강동경희 메르스환자 투석실 이용…병원내 추가감염 우려

[메르스 사태] 강동경희 메르스환자 투석실 이용…병원내 추가감염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증상 발현 후 병원 내 투석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석실 이용 시간이 긴데다가 이용자 수도 100명이 넘어 이 병원에서의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위원회는 18일 이날 메르스 환자로 추가된 165번 환자가 증상 발현 후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아 투석실 이용 환자 111명을 격리하고 165번 환자와의 접촉 정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이 중 3명은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혈액을 투석할 수 있는 환자들이고 5명은 입원 중이다. 당국은 외래로 투석한 103명의 조치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65번 환자는 지난 9일 메르스 증상이 발현한 후 16일까지 2∼3일 간격으로 강동경희대병원의 지하1층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강동경희대병원은 76번 환자가 지난 6일 응급실에 머무른 적이 있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돼 기관 코호트 격리를 받고 있는 곳이다. 165번 환자는 76번 환자(75·여)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시간에 이 병원에 내원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65번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한동안 격리조치가 되지 않았으며 지난 16일 고열이 발생,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입장은 가급적이면 103명을 다 병원 안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병원 측은 그렇게 하려면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어 "혈액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기도 하고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질 위험도 있어 현재 강동경희대병원에 혈액투석학회 전문가들이 나와 자문하고 같이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18 16:28:3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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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길 시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을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이 담긴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보수)도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됐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는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것과는 차이가 날 때가 많았다. 예를 들면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소송을 당했다면 소송에 이겨도 B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80만원이다. 대법원 규칙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를 1000만원짜리 소송은 8%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로부터 터무니없는 소송을 당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200만원이 넘어도 법적으로는 80만원밖에 보전받을 수 없다. 나머지 120만원은 자기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보수 규칙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처분 사건 등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간접강제금도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대신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접강제금의 취지에 맞게 금액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해 법원 조사관이나 변호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를 양형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주제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열릴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국제거래나 증권, 언론, 해사 같은 전문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을 도입하고 형사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의결했다.

2015-06-18 16:21:2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