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고법원 논의 1년…법조계 ‘찬성론’ 대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5 10:29:05 이홍원 기자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

[포토] 박 대통령, 메르스 격리병동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서울대병원 메르스 격리병동을 방문하고 있다.

2015-06-15 08:39:29 손진영 기자

[포토]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한 최경환 총리 대행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인천공항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15-06-15 08:39:15 손진영 기자

2015년 6월15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무능바이러스' 정부·삼성서울병원

[6월15일 뉴스브리핑] 1. 박근혜 정부·삼성서울병원 무능 바이러스 동병상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72 - 정부는 2년전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된 메르스에 대해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5천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가 나온 24일 동안 이러한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보입니다. 2. 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99 - 내달 로스쿨 출신 37명의 경력판사 임용에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인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력기준은 2217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이었지만 단계적으로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환자 연령 낮아져…메르스 통설 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7 - 14일 추가 확진자로 분류된 7명 중 4명이 30~40대로 밝혀지며 메르스 감염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감염자와 2m이내 1시간 넘게 접촉시, 잠복기는 2~14일로 알려졌지만 모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발견된 지 3년도 안되고, 세계적으로 환자도 1300여 명에 불과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정보를 제시할 때 '제한된 정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4. 메르스 탓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18 - 15일 한국관광공사는 12일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은 대만인 1800명, 홍콩 900명, 일본 860명, 중국 830명 등 4800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은 10만100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방한 기피로 인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마스크·손세정제 관련주, '메르스 특수'에 대주주들 배 채우고 폭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00 - 메르스 사태로 마스크·손세정제 매출이 급증하자 관련 테마주에 투자자들이 늘어났지만 일부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로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하한가를 비롯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증시 가격제한폭 ±30% 실시로 변동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메르스도 못 이긴 '쥬라기 월드'…개봉 3일 만에 120만 돌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17 - 지난 11일 개봉한 영화 '쥬라기 월드'가 개봉 3일 만에 120만 관객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렸습니다.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 날 27만4726명의 관객을 모으는 흥행세를 보였습니다. '샌 안드레아스'도 누적 관객수 135만6905명을 기록했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누적 관객수 363만982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7. 마에스트로 정명훈,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추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085 -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2000년부터 15년간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악단을 이끌어온 정명훈이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역사상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됐습니다. 정 감독은 15일 이탈리아 최고 권위 음악비평가협회상인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생애 두 번째로 받습니다. 8. 두산 홍성흔, 역대 5번째 2000안타 달성…우타자 최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400125 - 두산 베어스의 베테랑 홍성흔(39)이 오른손 타자 최초로 한국프로야구 개인통산 200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홍성흔에 앞서 2000안타 고지를 밟은 선수는 2007년 양준혁부터, 전준호, 장성호, 이병규 등 4명뿐으로 모두 왼손 타자입니다. 홍성흔의 기록에 힘입어 두산은 NC에 6-2로 승리하며 1위 NC와 반게임차가 되어 선두 탈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06-15 00:11:05 전석준 기자

[메르스 사태]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메르스 사태] 방한 취소 10만명 돌파...중화권 전날보다 취소율 감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국내 메르스 확산으로 한국관광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이 12일 기준 10만명을 돌파했다. 하루새 중화권 약 3500명이 한국관광을 취소했지만 전날보다 포기한 1만여명 보다 약 50% 감소한 수치다.. 1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2일 메르스 여파로 한국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 관광객이 약 4800명이다. 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을 취소한 대만인은 1800명으로 중국(83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홍콩이 900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일본 860명, 동남아 310명, 미국과유럽 약 100명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은 10만100명으로 집계됐다.

2015-06-14 18:51:16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중앙대 학생 메르스 의심증세…14일 법학관 4층 임시폐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법학관 4층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14일 임시 폐쇄됐다. 중앙대는 이날 총무부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지식경영부 학생 1명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대는 수업 중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였던 학생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만약을 대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의심증세를 보인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음성판정을 받고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을 대비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께 법학관 4층에서 수업 중이던 의심학생이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이자 학교는 이 학생을 귀가, 격리조치했다. 학생이 수업을 받았던 법학관은 전체 소독하고 폐쇄했다. 이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자 중앙대는 15일 오전 7시를 기해 폐쇄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15일 법학관에서 예정된 기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60명의 학생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이 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오전까지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2015-06-14 18:21:48 최치선 기자

경찰 “메르스환자 지원금 빙자 전화·문자 사기 주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이용해 메르스 환자 지원금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경찰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환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핑계로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한 주요 수법은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웹 서버가 인터넷 상 존재하는 어떤 특정 정보나 파일)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이다. 그러나 메르스 환자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 치료비를 전액 국고 지원하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확진자·격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콜센터(☎ 129)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개별 안내는 하지 않아 따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이런 전화는 100% 사기전화"라며 "이에 해당되는 사기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복지부 메르스 콜센터(☎ 109) 또는 수사기관(☎ 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015-06-14 17:43:05 이홍원 기자

판사들, 로스쿨 경력판사제 비판...법조계 "내분 일어날 수도"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내달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37명이 경력판사로 임용되는데 앞서 법원 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일선판사들은 임용될 신임 판사 대부분이 법무법인에서 쌓은 몇년 안된 경력이 전부라 이들이 판사로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사법고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마찰이 법원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재경법원 일선판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업무가 판사와 다른데다 연차가 낮아 경험적인 면도 없어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로스쿨 출신을 냉대하기 보단 경험적인 면에서 부족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부족한 판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보단 능력있고 경험 많은 인재들을 뽑는 경력판사 임용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도 "법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법원 업무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 혼자 심리하는 단독부에 보내기보단 당분간 경험 많은 선배 판사들이 업무를 가르치고 돌봐주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C판사는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재판부)에게 도움되는 게 없을 것"이라며 "합의부에 들어왔을 때 업무를 망치지나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경력판사들이 업무적인 부분만 숙달된다면 심리하는데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1기출신 D변호사는 "어떤 새로운 분야든 경험적인 면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로스쿨 출신들도 법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느새 능력있는 판사가 돼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조인을 대상으로 단기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선발한다. 경력 기준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15-06-14 16:53: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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