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기각에 '반발' 지난달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11일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관련 문화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목격자, 피해를 본 경찰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 위원장에게 서면·구두 형식으로 각각 6차례, 7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2015-06-11 18:05:21 연미란 기자

'OPEC vs US' 치킨게임 승자는

'OPEC vs US' 치킨게임 승자는 사우디, 5월 산유량 사상 최고치 경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난 5월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OPEC은 미국의 셰일업체들과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우디의 강수는 미국업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가 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OPEC에 보낸 보고서에서 지난 5월 산유량이 하루 1033만 배럴이었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4월 산유량은 하루 1031만 배럴이었다.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우디 석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우리의 석유 생산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 특히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주요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는 원유가 하락을 통해 미국 셰일업체들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기 위한 강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셰일은 생산비용에서 기존 원유에 불리하다.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 노스다코다주 바켄과 텍사스주 이글포드 등 주요 셰일가스 산지에서의 산유량이 지난달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1.6%로 추가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5-06-11 17:51:07 송병형 기자

檢,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의혹' 야당의원 동생 연루 정황 포착

檢,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의혹' 야당의원 동생 연루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조성 의혹에 야당 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달 2일 서울 강남구의 분양대행업체 I사와 이 회사 대표 김모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야당 의원 동생 P씨의 자택도 함께 수색했다. I사는 분양대행업 관련 중소업체들에 용역을 주면서 가공거래나 비용 과다계상 등으로 거래대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I사와 P씨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P씨가 I사의 분양대행사업 수주를 돕고 뒷돈을 챙긴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P씨가 경기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로부터도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사도 I사와 더불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역 의원의 친동생인 P씨 집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 쪽에 두터운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P씨와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2010년 경기도 남양주 그린벨트 부지를 개발할 때 행정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행정자치부 서기관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I사와 H사의 거래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업체의 비자금 조성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두 업체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주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I사와 H사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도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11 17:47:15 연미란 기자

검찰, '경남기업 특혜' 조영제·김진수 대질 조사

검찰, '경남기업 특혜' 조영제·김진수 대질 조사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해 대질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이 세 번째, 조 전 부원장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보를 소환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3년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돌파구 차원에서 대질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국민·신한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 3곳이 700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다. 특히 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30일 1300억여원의 채무가 남은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보다 한 달 전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부임했다. 두 사람은 최수현(60) 전 원장과 함께 당시 금감원 내 '충청 인맥'으로 분류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과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 조사에서 최 전 원장이 경남기업 특혜에 관여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 전직 고위급의 추가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2015-06-11 16:47:40 연미란 기자

왕년 농구스타 박찬숙씨, 파산 신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농구스타 박찬숙(56)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박씨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하게 된다.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씨의 면책을 허가할지를 심리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1970∼19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농구선수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 박씨는 식품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1 16:42:24 이홍원 기자

KRT, 전세기로 떠나는 시원한 북해도 여름 여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행바보 KRT(대표이사: 장형조, www.krt.co.kr)에서 전세기를 통해 편하게 일본 북해도를 다녀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흔히 북해도 하면 겨울 여행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여름 여행지로서도 명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입 소문을 타고 국내에서도 여름의 북해도를 즐기기 위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여름휴가 시즌마다 북해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매년 항공 좌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KRT에서는 국적기 아시아나 항공으로 오전 출발, 오후 리턴의 100% 출발 확정인 전세기 상품을 미리 준비해 여행객들 편의를 높였다. 여름의 북해도는 7~8월에 라벤더로 유명한 후라노, 비에이 지역이 인기가 높다. 가장 유명한 라벤더 농장인 도미타 팜은 195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달한다. 원내에 형형색색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 피어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힐링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또,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이 가득한 삿포로 시민의 안식처인 오오도리 공원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여름에는 약 13,000석을 자랑하는 비어 가든이라는 축제가 개최돼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한여름의 삿포로와 맥주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KRT 일본팀 관계자는 "북해도는 겨울 온천여행으로도 인기 있는 지역이나 북쪽 지역이라는 특성상 시원한 기후로 여름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라며, "여름휴가로 북해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100% 출발 확정인 전세기 상품을 통해 보다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일본 북해도 전세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krt.co.kr) 또는 문의전화(1588-004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6-11 16:40:05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에 가려진 '황교안 청문회'…촛불 집회 활활

메르스 사태에 가려진 '황교안 청문회'…촛불 집회 활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조용히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총리인준 반대 집회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이 속한 '국정원 시국회의'는 11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2년, 황교안 총리인준반대 촛불집회'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가 열리는 이날은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다음날이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18대 대선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지 2년을 사흘 앞둔 때다. 시국회의 측은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2013년 당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총리임명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전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불법대선 개입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 지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과 정치개입 금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황 후보자는 의견을 묵살, 불구속 수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고, 황 후보자가 감찰을 지시해 옷을 벗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집회에서는 ▲재판2년, 되돌아보는 국정선 대선개입 사건 ▲내가 황교안 총리인준을 반대하는 이유 등 토크와 퀴즈, 릴레이 연설 등이 진행된다.

2015-06-11 16:30:17 연미란 기자

대학시험 지문에 '김대중 낙오자·노무현 저능' 논란

대학시험 지문에 '김대중 낙오자·노무현 저능'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기말고사 문제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지문이 실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홍익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인용해 "홍대 일베 교수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서는 A 교수가 출제한 미국계약법 기말고사의 지문 내용을 지적했다. 영어 지문에는 'Dae Jung Deadbeat'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Dae Jung'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Deadbeat'는 게으름뱅이, 사회적 낙오자 등을 뜻하는 단어다. 지문에는 "'Dae Jung Deadbeat'가 식당에서 'Hong-o(홍어)'를 팔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고 북한에는 인삼을 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홍어는 인터넷 상에서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시험에는 또 'Roh'(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라는 등장인물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가 67인 저능아'로 언급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암시하는 듯한 MB와 GH는 별 문제 없는 'seller(판매자)' 또는 'buyer(구매자)'로 등장한다. 홍대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폭로한 학생은 "시험 과목과 전혀 관련 없는 지문으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IQ가 67의 저능아가 된 노무현이라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Dae Jung Deadbeat'로 일반명사화돼 수 차례 등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9등급 정책의 피해자로 노무현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면서도 "교수님께서 저런 식으로 시험과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 호불호를 표현하는 것은 무척이나 불쾌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익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문이 있었던 것은 맞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애매한 상황이다.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연락드리겠다"고 밝혔다. 홍익대 법과대학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다. 학장님에게 보고만 드렸고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수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쉽고 재밌게 설명하기 위한 건데, 김정은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김대중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교수가 가르치는 방식은 교수 맘대로 하는 것 아니겠냐"며 "46개 문항 가운데 정치인 말고 가수나 다른 유명인도 등장하고, 수업시간에도 여러 차례 예를 들었는데 왜 그때는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5-06-11 15:52:21 김서이 기자

긴급조치 9호 ‘옥살이’ 노영민 의원 1억원대 형사보상 받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노영민(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노 의원에게 1억3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1일당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400원으로 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197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이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11 15:38:47 이홍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메르스 사태] 경기교육청, 7개 지역 학교 일괄 휴업 12일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