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중앙대 특혜' 박범훈 "적법 절차로 진행돼…위법성 없어"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뇌물공여 사실만 인정"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 측은 중앙대의 안성·흑석동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주 정책이 대학 자율화와 본교-분교 통합 문제였으며 단일교지 인정 역시 일련의 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점검하라고 독려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단일교지 승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적법 절차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대가 본·분교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과정에서 받아야 할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특혜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를 임차 형식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총장 퇴직금이 나오는 시기를 앞두고 노후 대책을 고민하다 당시 중앙대 이사였던 이태희에게 투자처를 상의했더니 두산타워 상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 결정은 청와대 비서관 내정 전이었고 내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낸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박 전 수석이 직접 "당시 내 땅을 기부해 건물을 짓는데, 당장 돈이 부족해서 박용성 회장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돈을 먼저 쓰고 양평군이 원래 주기로 한 보조금을 나중에 준 것이지 절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 특혜로 박 전 수적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부분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나, 공여 경위에 관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사실 관계와 법리적인 측면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2015-06-15 13:13:56 연미란 기자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 전광석 연세대 교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전광석(56)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와 연세대에서 27년여간 헌법 분야 교수로 재직했다. 연세대에서는 법과대학 부학장과 법학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초대회장과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헌재는 전 신임 원장이 2008년부터 2년여 동안 헌재 초대 헌법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한 기관이다.

2015-06-15 13:12:56 이홍원 기자

경찰,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의혹 KT 구단 선수들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창진(52) 프로농구 감독의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감독이 몸담았던 KT 구단 선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KT 구단 주전 선수인 조성민 선수와 이날 오후 3시에는 KT 구단 후보 선수인 우승연 선수를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초 KT 구단과 전 감독의 현 소속 구단인 KGC의 단장과 사무국장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3∼4쿼터에 일부러 주전을 빼고 후보 선수를 투입해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선수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감독은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3월 치러진 5경기에 대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2배 가까운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감독은 지난 11일 경찰과 협의 없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수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순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2015-06-15 12:25:52 이홍원 기자

경찰, 신문 기사 조작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 대학생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역신문 기사를 임의로 조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대학생 오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오씨가 유포한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실은 주부 김모(2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이천 A신문사 홈페이지에 개발자 모드로 접속했다. 오씨는 지난 4월 30일자 경기도 행사 기사의 HTML 소스코드를 조작해 "이천 B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천시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다. 이에 대한 소스코드를 조작하면 웹문서에 조작된 글이 나타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는 기사의 날짜와 제목, 내용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이 기사를 캡처한 사진 파일을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페이스북 운영자에게 전달했으며 운영자는 기사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부 김씨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사진 파일을 받았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8시 15분쯤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병원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을 함께 퍼뜨린 혐의로 입건됐다. A신문사는 지난 3일 기사 내용이 바뀐 탓에 B병원 관계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B병원에는 외래환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15 12:23:27 이홍원 기자

법원 “박삼구 아사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해당 안건은 아시아나항공 1대 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0.08%)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당시 주총장에서 이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같은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다"며 "이와 같은 각종 절차적 하자로 이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섰다.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주총 관련해 부존재 확인 소송뿐 아니라 박삼구 회장 등 당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 가처분 신청이 작년 9월 기각되자 항고했으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015-06-15 12:22:53 이홍원 기자

검찰, 재력가에 ‘해외 원정 도박 알선’ 조폭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재력가를 상대로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 부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재력가들을 마카오 도박장으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박 장소 개설 등)로 학동파 부두목 이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장 정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과 사채업을 하는 '학동파' 조직원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을 꾀어 지난 2014년께부터 마카오 도박장에서 한 차례에 3~5억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재력가들에게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마카오 리조트에서 VIP룸을 운영하며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40·기소 중지)씨와 이곳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범서방파 출신 김모(45·구속 기소)씨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15-06-15 11:29:0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격리상태서 탈출 소동…"동선 파악 중"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격리상태서 탈출 소동…"동선 파악 중"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41번 환자 A(42)씨가 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병원을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아버지의 정기검진을 위해 함께 삼성서울병원에 들렀고, 이때 응급실 화장실을 이용하다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9일부터 발열, 어지럼증,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였지만 12일 오후에야 강남구 보건소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와 간호사를 A씨의 집으로 보냈지만 출동하는 15∼20분 사이 A씨가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갔다"며 "병원에서 처음에 진료를 거부하자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A씨의 객담을 채취한 뒤 그를 병원 외부의 선별진료실에 격리했지만 A씨는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며 소란을 부렸다. 이 때문에 A씨 근처에 있던 의사 3명도 격리됐다. A씨는 검사 결과도 기다리지 못하고 걸쇠를 부수고 진료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1차 검사 결과에선 결국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13일 A씨를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으로 이송했으며,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며 위치추적도 요청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가 증상 발현 후 직장에 안 나갔다고 진술했지만 그것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6-15 11:28:02 김서이 기자

[포토] 다시 등교한 학생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을 했다가 15일 오전 정상 수업을 재개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를 마친 학생들이 운동장을 함께 돌고 있다.

2015-06-15 11:22:02 손진영 기자

CEO지식나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체결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지난 12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양평원 회의장에서 여성인재육성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평원은 남녀차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평원에서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재양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CEO지식나눔에 소속된 전·현직 CEO들은 여성인재양성사업 교육대상자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운영과 혁신사례 중심의 특강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특강을 통해 얻은 성장노하우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노기호 CEO지식나눔 상임대표는 "전·현직 CEO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경륜, 지식을 나누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갖고 있다"며 "이번 MOU로 CEO들의 기업경영 노하우가 우리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재 육성에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행 양평원 원장은 "전·현직 CEO에게 직접 여성 인재에게 필요한 덕목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CEO지식나눔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기업의 전·현직 CEO 와 사회 여러 분야 리더들이 함께 모여 2010년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대학과 사회에 나누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5-06-15 10:37:34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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