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사태] 부산 첫 감염 81번 환자 숨져…15번째 사망자(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5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메르스에 감염돼 부산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81번 환자 박모(61)씨가 14일 오후 2시 13분에 숨진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2차 감염자인 박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친척의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박씨는 지난 6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 환자로 등록됐다. 부산지역 첫 메르스 감염 환자였다. 박씨는 부산의료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호흡 곤란과 폐렴 증세가 악화해 이날 숨졌다. 이날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등과 협진을 통해 치료했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 간 기능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외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26~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병문안을 간 이후 친척이 다른 병으로 숨지자 같은달 29일 경기도 부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친척 장례를 치렀다. 지난 2일 부산으로 돌아온 박씨는 이후 발열과 구토 증세로 동네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 부산시는 지난 5일 오후 부천시로부터 박씨가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를 자택에 격리시켰다. 또 지난 6일 오전 박씨와 병실에 함께 있었던 조카가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통보를 받고 박씨를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해 격리했다. 시 보건당국이 박씨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부산시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를 총동원해 박씨를 치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씨는 부산에 오기 전 지난 1일 이미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어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날 메르스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4일간 병원과 약국을 다녔지만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병원명도 공개되지 않아 메르스를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가 부산에 돌아온 이후 4일을 함께 지낸 부인은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박씨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도 아직 메르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 보건당국은 박씨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격리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접촉자를 병원과 자택에 격리해 검사와 관찰을 진행해 왔다. 현재 시는 유족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2015-06-14 16:48:49 이홍원 기자

법원 “강남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위법…취소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교육 당국이 강남의 고액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낮추라고 강제한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육 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모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강남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이었다. 이 학원은 교육지원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적정기준(강의실 1㎡당 1명) 이상인 2.67㎡∼3.8㎡당 1명을 수용했다. 월 수강료는 한 학원이 34만원, 다른 학원은 56만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이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학원의 수업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27∼54만원 수준이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교습비는 교사들의 자질, 수강생의 수준, 관리·감독 정도, 학원에 대한 만족도와 평판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된다"라며 "교습비를 내리면 임대료와 강사료 등의 비용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가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정한 조정기준액이 물가수준과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지원청의 조정기준액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2년 5월 직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서울시교육감 지침을 반영해 전수조사 결과 가장 낮은 교습비부터 70％ 지점의 금액으로 기준액을 책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합리성 있는 금액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과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기준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학원의 교습비가 기준 교습비를 초과했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015-06-14 16:37:20 이홍원 기자

法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 끼얹은 무기수 추가 징역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동료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은 무기수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염호준 판사는 동료 재소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생활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나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39분쯤 광주교도소 내 자립형 공장에서 동료재소자 A(46)씨가 자신과 밥을 먹지 않겠다는 말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폭행해 화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4 16:36:41 이홍원 기자

법원,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 ‘담임교사’ 징역 5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담임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A씨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5개월 동안 11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집안,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15-06-14 16:14:18 이홍원 기자

‘이유식·유아식’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업체 ‘중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유식과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하고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업체 이사 Y(3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K(35)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친환경(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다만 강원도가 원산지인 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K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9억2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5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14 16:13:54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텅 비어가는 삼성서울병원...환자·직원 모두 '불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이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여기저기들 싸우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 일반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71)의 말이다. 14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가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라 병원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일부가 아직도 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환자는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만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자는 "메르스 보다는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서로 들쑤시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다"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메르스 확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병원 측의 미덥잖은 대응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 요청을 했지만 손 사례를 치며 한사코 사양했다. 누가와도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취재를 하기 위해 병동을 찾은 기자에게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와 직원들 모두가 메르스와 관련해 입을 떼는 것을 예민해하고 경계했다. 그만큼 이 병원은 위축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을 지나는 사람은 간혹 2~3명 정도가 보였다. 택시 정거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두어대 정도만 대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후였는데도 산책을 위해 나오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다. 옷을 평상복으로 갖춰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환자를 두명 정도 목격했을 뿐이었다. 본관 로비 중앙 외래접수를 하는 장소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접수를 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가족들로 보였다. 다른 장소 일부에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현재 본관 병동 일부와 응급실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L씨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현재 병원 상황을 언급했다.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L씨는 "나도 사람이니까 불안하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L씨는 "지금 본관 일부 병동은 격리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 계획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이 메르스 격리 환자들을 별관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답했다. 응급실 상황도 살펴보기 위해 문 앞에 다가가자 한 안전요원은 기자를 완강히 제지했다. 그는 "응급실 외 다른 병동도 출입이 불가하다"며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시 응급실 밖 유리문으로 다가가려는 기자를 발견한 안전요원은 다시 다가와 "밖이라도 근처에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간격을 넘어오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또 별관 한쪽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는 기계가 자리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직원은 "이 기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고 있으며 일일이 온도계로 발열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대답해주기 곤란하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임시 폐쇄 조치가 됐음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병원 별관 뒤 쪽 미래의학관 공사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사 관계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의지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어 좋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 여기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이 됐으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2015-06-14 15:59:02 이홍원 기자

상명대 사회봉사단...'MBC 글로벌 나눔프로젝트 러브챌린지' 참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는 사회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MBC에서 방영된 'MBC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러브챌린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은 약 70여명으로 여러 학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생방송 중에 콜센터에서 후원자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러브챌린지란 MBC와 옥스팜이 공동 기획했으며, 5명의 러브챌린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이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상명대 한 학생은 "나눔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상명대 학생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게 된 거 같아 뿌듯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2015-06-14 15:57:17 최치선 기자

지자체 시설공단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설공단 본부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오성규, 이하 '서울시설공단')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이다. 그동안 일반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은 있었으나, 지자체 발주처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매년 약 5백여건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의 영세성에 따른 안전관리 여력의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했다. 인증 후, 안전보건공단의 서울시설공단 본사 및 현장 실태심사와 컨설팅을 받고, 본사를 비롯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컨설팅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과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관 배치로 안전보건에 취약했던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 시기별·현장별 위험성평가 체계 마련, △ 소규모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인증은 최근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지자체의 첫 인증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인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23개사로, 이 중 발주기관 16개, 종합건설업체 25개, 전문건설업체 8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15-06-14 15:56:53 최치선 기자

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어겨도 소유권 넘겨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어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7월 이모씨로부터 충남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 이씨를 만났지만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거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놓고 갈렸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간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액수를 다투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4000만원에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5-06-14 14:10: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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