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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떴는데 승무원이 문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경고등 떴는데 승무원이 문잡고 운항…법원 "기장 자격정지 처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인 A씨의 부실 조치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치 처분을 내린 국토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메일에는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5-28 11:37: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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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자금’ 의혹 전정도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전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포스코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2층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대신 보관하다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과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포스코플랜텍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과정에서 6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다른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전 회장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5-05-28 11:37: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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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검찰,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재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경남기업의 대출·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윗선의 의사가 개입됐는 지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 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고 같은 해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한 조치였고 전적으로 내 선에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시중은행 임원들을 불러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로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 워크아웃 과정에도 금감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어서 김 전 부원장보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이달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5-05-28 11:37: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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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 역량 강화 교육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해부터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직원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학부모와 아이, 보육교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어린이집 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형 어린이집' 두 곳이 운영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산하 '서울시 보육품질지원센터'(가칭)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교사로서 책무성과 윤리, 아동 학대 예방, 아동행동 관찰 및 대응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재단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보육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단은 지난 3월 양천구 목동에 연구형 어린이집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 한 곳을 추가로 더 운영해 바람직한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형 어린이집에서는 별도 특별활동비 없이 보육료만으로 체육과 음악 등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육 교사는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고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정 수당을 받는다. ? 또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종사자를 위한 순환 인력풀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을 활용해 순환인력 수요 중 10%를 확보하고, 이후 매년 10%씩 인원을 늘려 2017년에는 최대 30%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단은 여성사회복지사 7700여명과 보육교사 8000여명 중 21% 정도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영·유아와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대안학교 학생, 노인복지관의 노인 등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찾아가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재단은 동작구 대방역 앞 서울여성플라자 연수실과 식당 운영을 여성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고 실내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2015-05-28 10:33:3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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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 또 구속

영세상인 괴롭힌 '술주정뱅이 전과 26범'…2번 실형 살고 또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술에 취해 영세상인을 괴롭혀 두 차례나 실형을 산 폭력 전과자가 또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황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강동구 천호동 재래시장에서 17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주로 부녀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등을 노렸다. 업주와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해 이를 거절하면 욕설을 퍼붓고 가게 바깥으로 쫓아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황씨는 영세업주들을 끈질기게 괴롭혀 시장 상인들로부터 '진드기'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다. 전과 26범인 황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7년째 강동구 천호동과 암사동 등지의 재래시장에서 주폭 행각을 이어왔다. 황씨는 경찰이 2012년 '주폭과의 전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영세업소 괴롭히기를 멈추지 않았다. 황씨는 출소 두 달 만에 2013년 1월 옛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호동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근 기원에서 돈을 뜯으려 난동을 부리다 다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같은해 5월 출소한 황씨는 다소 잠잠한 듯 보였다. 하지만 구속될 빌미를 만들지 않았을 뿐 여전히 주폭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는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나 성폭력 범죄로 기소됐는데 모두 주폭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씨의 행태는 올해부터 또 다시 시작됐다. 체포된 날도 포장마차에서 자기 옆에 앉은 손님을 이유 없이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황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2015-05-28 10:31: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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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 해야”

대법 "'ELS 소송' 증권사 배상책임져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주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상품인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ELS)을 판매한 증권사가 주식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증권사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증권사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70)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ELS 중간평가일 거래 종료 직전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데도, 이를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우증권이 이 사건 ELS와 관련된 '델타 헤지(헤지 기간 동안 옵션의 계약 수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헤지 성과를 달성하는 전략적인 헤지 중 한 종류)' 거래로 삼성SDI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간평가일 기초자산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커서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증권사는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 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그 반대로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헤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대법원은 증권사가 ELS의 상환기준일에 기초자산의 종가에 영향을 줘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델타 헤지 거래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델타 헤지 거래는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 '델타값'에 근거,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해 옵션의 손익과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하는 거래 방법이다. 앞서 윤씨 등은 2005년 3월 16일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에 각 3300~1억5000만원씩 총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4개월 단위로 3%의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 종료 10분 전까지만 해도 10만8500원 이상이었던 삼성SDI 주가는 대우증권이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10만800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이 무산됐다. 이에 만기상환 당시 30% 상당의 손실을 본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대우증권의 매도 행위는 정당한 델타 헤지 거래로서 ELS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록 대우증권의 헤지 거래가 삼성SDI 보통주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ELS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05-28 10:20: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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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살아있는 ‘탄저균’ 이송 사고…‘오산 공군기지'에도 이송돼 조사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 유타주 한 군 연구소에서 살아 있는 탄저균 샘플이 미국 내 8개 주와 주한 미군기지에 이송됐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저균 샘플이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8개 주는, 텍사스, 위스콘신, 델라웨어, 뉴저지, 테네시,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다. 주한 미군기지는 오산 공군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처음으로 탄저균 샘플이 유타주 생화학 병기 실험실에서 미국 매릴랜드주에 위치한 기관으로 이송된 것이 확인됐다. 'AG1'이라는 라벨이 붙여진 탄저균은 미국 내 8개 주뿐만 아니라, 미 정부 혹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관에도 이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미 국방부는 또한 오산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군기지에도 이 탄저균 샘플이 이송됐다고 전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함께 탄저균 샘플 이송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변인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연구실에서 잠재적으로 탄저균에 노출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연구원들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변인은 "만일을 대비해 국방부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탄저균의 이송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생화학 병기 실험실은 미 국방부 소속으로 생물무기 위협에 대비한 실험을 하는 곳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저균 샘플은 일반적으로 살균을 위해 방사선 처리를 한 뒤 다른 연구실이나 시설에 이송된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발표돼지 않았다. 한편 탄저균은 테러 공격에 사용되는 세균무기 중 하나다. 2001년 미국에서는 가루 형태의 탄저균 포자가 담긴 편지가 배달돼 12명의 우편 배달원과 10명의 시민들이 감염됐으며, 그 중 5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8 08:46:5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