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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검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명제산업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은 지난 26일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명제산업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명제산업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명제산업 사무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제산업은 2011년 청송 성덕댐 공사 때 포스코건설이 맡은 댐 주변 도로를 일부 시공한 업체다. 검찰은 명제산업이 하도급 공사를 맡는 대가로 포스코건설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추가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제산업 압수수색도 정 전 부회장의 추가 비리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횡령과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법률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10여곳에서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원 이상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명제산업 또한 다른 하도급 업체들이 포스코건설 측에 영업비 명목의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5-27 17:15: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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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직 유지…검찰, '부담 한가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한 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가 총리에 낙마할 경우 장관직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사퇴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황 후보자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1일 이후 오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후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두 일정을 한꺼번에 소화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황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1일 오후 이임식을 준비했다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취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간 물밑교감을 통해 이임식을 취소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도 그날 당연히 이임식을 하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황 후보자와 사실상 선을 긋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자 시절 감사원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황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종교 편향 등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자칫 검찰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관 업무를 차관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황 후보자 사퇴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황 후보자로선 장관 직무 수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 마무리가 임박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을 의식해 황 후보자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황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황 후보자가 검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직 복직 논란이 제기되는 것 역시 검찰로선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 장관직을 자연스럽게 사퇴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5-27 17:1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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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소속 회사에 손배소 소송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남기업이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가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 매각주간사였던 미국 부동산 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반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이 회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에게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씨는 랜드마크72 매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었던 카타르투자청과의 중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회사인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카타르투자청을 상대로 한 매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이후 매각 과정에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15일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의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카타르투자청은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직후 랜드마크72 인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도로 법률자문을 거쳐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을 형사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05-27 17:00:1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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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삼성세탁기 파손 소송' 검찰-LG, 검증 두고 사사건건 '대립' LG "세탁기 보관 상태 보여 달라" vs 검찰 "1년 지나 손괴부분 오히려 회복"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과 LG전자가 삼성세탁기 파손과 관련된 검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파손사건 소송에서 검찰과 LG측 변호인은 검증을 위한 세탁기 대수, 방법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한 3대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 반면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파손 혐의 세탁기 5대 전부를 현장 조사해야한다고 맞섰다. 또 문제가 된 도어부분 외에도 세탁기 걸쇠 부분의 홈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결함이 조성진(LG전자 H&A 사업본부장) 사장의 행위 때문인지 전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LG측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세탁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통상 운송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는데 검찰이 압수한 세탁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세탁기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보관됐는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 세탁기에 대한 검증은 동의한다"면서도 "운송과정에서의 손상 방지를 위한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 세탁기가 탄성재질이 좋아 1년이 지나서 손괴된 부분이 오히려 회복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제공한 당시 동영상을 비롯해 CCTV 등 관련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LG전자 측은 삼성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17일 오전 11시 20분 최종준비기일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측 요청에 따라 검증은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후 화해 의사를 밝히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2015-05-27 16:5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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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삼성그룹, 합병에 헛돈 썼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자(현지시간) 칼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삼성그룹이 헛돈(money for nothing)을 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칼럼의 제목 자체가 이같은 문구였다. FT는 이날 칼럼에서 "이번 합병은 해당 주식소유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더 큰 이익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오너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합병 이후에 오너 가족이 삼성전자(그룹의 주력) 지분의 16% 이상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같은 변화가 가치를 창출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사의 합병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비용절감이나 매출 증대 등의 합병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이번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건설은 삼성물산 매출의 50%, 제일모직에서는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5%로 제일모직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합병을 통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FT는 "다만 숫자로 제시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양사는 오는 2020년 매출 목표로 지금보다 70% 많은 60조원을 제시했지만 매출 목표를 달성할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5-27 16:40: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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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무심코 띄운 드론이 항공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이었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 후 비행, 즉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또한 비행 금지구역, 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상공일부 등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2015-05-27 15:21:5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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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본체 골라 훔친 30대 출소 4개월만에 또 철창행

컴퓨터 본체만 골라 훔쳐 생활비를 충당한 30대 절도범이 출소 4개월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상습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11일부터 5월 21일 사이 강동구 일대 상가를 돌며 컴퓨터 수리점과 식당, 부동산 등 16곳에서 컴퓨터 본체와 현금 등 4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40분께 강동구 성내동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다 점주의 아버지(66)에게 들키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박씨는 201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기를 마치고 올해 1월 출소한 박씨는 전자상가 직원으로 취업했으나 보름만에 그만뒀고, 일용직 노동에도 적응하지 못해 범행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PC본체를 재조립해 새 상품을 만든 뒤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에서 대당 30만∼40만원에 팔아 치웠다. 경찰은 "박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돈 거의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검거 당시 박씨에게 남은 돈은 동전 몇 푼 정도였다"고 말했다.

2015-05-27 14:06:4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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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장애 6급이상·차상위가구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학교별로 선발기준이 달라 수험생이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통기준에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공통기준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현재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는 등 학교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교육부는 이 공통기준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기준 마련은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4월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의 2015학년도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133명이고 2014학년도는 132명, 2013학년도는 12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 공통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형평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7 13:51:3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