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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자료 은닉' 측근들 "성 리스트와 관련 없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재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 문제(증거은닉 등)가 불거진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완종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리스트 발견 후에 관련 자료를 은폐한다든가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는 성완종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성완종의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회계 책임자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성완종 사망 후 리스트에 나온 이름에 대해 혹시 피고인들이 뭔가를 은닉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는 내용이 성완종 본인 사건인지 다른 사람(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따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와 은닉에 대한 수사는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의 사건은 수사팀(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초기의 수사 성과이며 본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입건 대상자나 관련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이 성완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므로 자원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의 효과가 나타난 게 맞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벌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와 이씨 측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치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 CCTV를 끄라고 지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창고로 옮긴 뒤 파쇄기로 갈아버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CCTV는 다른 직원이 '끌까요?'라고 물어서 승인한 것뿐이다. 자료를 파쇄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됐다.

2015-05-27 13:36: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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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1356건…사당역 ‘1위’

작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1356건…사당역 '1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1356명이 성추행이나 도촬(몰래 사진 찍는 것)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호선 사당역에서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725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631건 발생해 총 135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031건, 2013년 1307건, 지난해 135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1~3월까지 27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호선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신고 됐다. 2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2년 314건에서 2013년 348건, 지난해 45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2호선 다음으로는 4호선(146건), 7호선(146건)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별로는 지난해 사당역에서 119건으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사당역에 이어서는 서울역(90건), 강남역(88건)이었다. 성범죄 최다 발생 역은 최근 3년간 매년 바뀌었다. 2012년에는 강남역(89건)이, 2013년에는 서울역(116건)이 차지했다. 지난해 성범죄 관련 범인은 연령별로 3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304명), 40대(174명)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70명, 31명이었고 70대 이상도 12명 있었다. 10대도 28명이나 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4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181명), 학생(104명) 순이었다. 또 군인(7명)과 경비원(6명), 공무원(5명)도 포함됐다. 시간대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10시 사이에 전체 성범죄의 26.7%인 296건이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까지도 271건(24.4%)이 신고됐다. 출·퇴근 시간대에 성범죄의 절반이 발생한 셈이다. 이노근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27 12:03: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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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입 합격 빌미'로 돈 뜯은 사립대 교수, 해임 적법"

법원 "'대입 합격 빌미'로 돈 뜯은 사립대 교수, 해임 적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 한 사립대 교수가 예체능계 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입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는 빌미로 돈을 뜯고 해임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9∼11월 A씨의 딸이 자신이 속한 대학 무용학부 입학시험에 불합격해 재수 중인 것을 알고 A씨에게 딸을 합격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씨는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A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학교 재단의 고위직이자 무용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 박씨는 A씨에게 무용학부 실기시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딸을 합격시키도록 청탁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이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윯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A씨에게 딸의 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것은 박씨의 단독 범행이다"라며 "사건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가 형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번복했다. 이후 박씨는 이씨의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시 진술을 바꿨다. 박씨는 자신이 형사 재판을 받을 당시 이씨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면 추후에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 검찰 조사에서와 달리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박씨의 진술 변화를 살펴보면 원고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이 속한 대학교의 입시 과정에서 수험생을 둔 부모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자 한 비위행위는 교육자로서 요구되는 직위에 비춰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해임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2015-05-27 12:02: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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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여성 '무죄'…“증거 부족”

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여성 '무죄'…"증거 부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피해자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는 박씨가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박씨에게 헤어지자며 박씨 이름으로 사줬던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어서 재산을 지키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고,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A씨가 숨지기 직전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 등이 유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015-05-27 11:32: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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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27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담배값 올려 돈벌었으니 이제 술값도

[5월27일 뉴스브리핑] 1. 문형표식 꼼수증세 들통…설마 술값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213 - 담배 판매량이 지난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8000만갑, 3월 2억4000만갑, 4월 2억9000만갑으로 빠르게 늘고 있어 담배세수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꼼수증세라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술값 인상도 공언한 문 장관은 술값 인상 재원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사용하겠다며 담뱃값 인상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하면 재건축 가능해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2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해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연한과 관계없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안전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도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당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가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147 -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 개선안과, 요금 인가제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 폐지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식약처 "진짜 백수오 전체 5% 불과"…전수조사 발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158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 가운데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하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207개 제품 대상 조사 결과 이엽우피소 미검출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157개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은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5. '순하리' 열풍에 웃는 롯데칠성 속내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192 - 부산·영남에서 높은 인기로 품귀현상까지 일으키며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이란 별명을 얻은 롯데칠성의 '순하리'가 경쟁업체 무학의 '좋은데이 3색 소주' 공세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롯데칠성과 무학은 수도권 칵테일소주 시장에서 제2차전을 벌이게 됐는데, 롯데칠성은 '순하리'가 많이 팔릴수록 주력소주인 '처음처럼' 판매가 줄어 결국 시장점유율이 낮아질까 걱정입니다. 6. 삼성, 웨어러블 로봇 특허…아이언맨 꿈꾸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500080 - 25일 미국특허청 문서를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특허는 사람의 근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보행보조 장치로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1650만달러였던 외골격 로봇 시장은 2021년 21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인복지도 부족한 나라에는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7. '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논란 일파만파…최현석도 가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204 -'냉장고를 부탁해'에 새로 합류한 꽃미남 셰프 맹기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로테이션과 실력이 논란입니다. 맹기용 셰프는 비릿한 꽁치샌드위치로 혹평을 받았고 맹셰프가 합류하면서 쉬게 된 박준우 쉐프가 올린 뜻밖의 휴일이라는 글이 의미심장하다며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올라간 시청률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8. 강동희 이어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근절하겠다던 KBL "죄송" 또 사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600142 - 지난 시즌 부산 KT를 이끌었던 전창진 감독(현 안양 KGC 감독)이 베팅한 경기 후반에 후보 선수들을 투입해 패배하며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소환조사됩니다. 2013년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 이어 현직 감독이 승부조작에 연루됨에 따라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5-05-27 00:00:0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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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고공농성, 누구를 위한 일심동행(一心同行)인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총장 한태식)가 총장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최장훈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종단 총장 선거 개입과 총장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아 만해광장 옆 15m의 조명탑에서 36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지난 4월 21일 최장훈 총학생회장은 이사회가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총장 선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장 재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대학측은 조명탑 아래에 에어 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은 "36일째 조명탑에 있어서 많이 걷질 못해 종아리 근육이 많이 없어졌다"며 "고공농성이 총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화 되지 않아 그것을 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조명탑 아래에서는 동문인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이 6일째 동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소장은 "한 학생이 조명탑에 올라가 30일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종단·학교·이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라는 취지로 동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어제(25일) 총장이 농성장에 찾아 와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며 "유감 표명 다음이 대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국대 교수협의회측도 30일째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단식 농성에 참여한 권승구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총장 선거가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었고, 학교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총 11명의 이사회 임원 중 2명인 감사를 제외하고 7명이 종단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5월 2일 이사진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18대 총장을 한태식 교수(현 총장)로 선임했다. 제 190회 이사회 희의록을 보면 일부 이사진들은 문제가 된 총장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이 표절 판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의견이 일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사진들의 입김이 아닌 학생을 위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가 언제든지 종단의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공농성을 계속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동국대측은 "학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5-26 18:46:5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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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명운 건 '라마디 대첩' 임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라크의 명운이 걸린 이른바 '라마디 대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라마디를 빼앗긴 뒤 미국과 이라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이라크의 자구 능력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는 그 동안 IS에 맥없이 밀리기만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라마디를 수일 내로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트는 라마디 탈환을 위해 시아파 민병대의 참전을 요청, 민병대 병력 2만여명이 라마디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라크 패잔병들과 이란 영향력 하의 시아파 민병대, 미군의 공습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가히 대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규모다. 이들은 이전까지 모두 제각각 작전을 펴 왔다. 라마디 점령으로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험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첩의 결과에 따라 이라크 정부의 명운은 물론이고 미국의 대중동정책마저 달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IS의 국가 설립 선포 이후 꼭 11개월째 시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IS는 3월 말 이라크 북부 요충지 티크리트를 빼앗긴 뒤 4월 중순부터 라마디에 화력을 집중해 한 달 만에 이곳을 점령했다. 이어 시리아 고대도시 타드무르(팔미라),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부를 잇는 국경도시 알왈리드와 알타나프를 장악했다. 이로 인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대부분이 IS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다.

2015-05-26 18:44: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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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한국과학창의재단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4개팀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의 기초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선발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에 총 4개 학생팀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5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이공계 전공심화부문의 기초과학분야, 공학 분야와 창의융합부문 등으로 나눠 전국 대학에서 총 145개 연구과제를 선발했다. 그 중 건국대는 수의과대학 학생 3개팀과 건축대학 학생 1개 팀 등 4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된 연구는 수의대 ▲피부 종양과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ECS: endocannabinoid system)의 상관성(최은지·김태홍·사경화·정재환·조승희 학생, 연구책임자 도선희 교수), 수의대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원성에 관한 연구(최종철·고재은·강지훈·신성해 학생, 연구책임자 이중복 교수), 수의대 ▲E형 간염바이러스의 VLP 백신 및 면역항체진단시스템 개발(고현정·원지은·김동휘 학생, 연구책임자 최인수 교수),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장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강석우·윤다혜·이가영·박병규 학생, 연구책임자 최정민 교수) 등 4개 학부생 연구팀이다. 선정된 연구팀은 오는 11월까지 각 팀별로 1000만원~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출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의대 이중복 교수는 "학부생들이 팀을 구성해 연구과제와 연구계획을 짜고, 다른 대학과 경쟁해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 과제에 선정된 것은 앞으로 예비연구자로서의 기초 연구 능력과 교육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5-26 18:35:2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