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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날, '음주·흡연 합법','셧다운제' 외에 성년이 되면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성년의날, '음주·흡연 합법','셧다운제' 외에 성년이 되면 바뀌는 것 뭐가 있을까?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 의례를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꿨다. 이후1984년에 현재와 같이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확정됐고 지금까지도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광종 때인 965년에 세자 유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것에서 성년의 날이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가 있었으며, 고려 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선 사라졌다. 성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다.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독일·프랑스는 21세, 네덜란드는 23세로 정해 놓았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일반국민은 만 20세로,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을 18세로 정해놓았고 대부분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년의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청소년 신분이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음주와 흡연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마트에서 술과 담배를 신분증만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각종 주점에도 출입 가능하다. 또한 셧다운 제도에서도 벗어난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발의된 '셧다운 제도'란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차단하는 것으로, 성년이 되면 이 제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PC방에서 밤 10시이후에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해 시민으로서 사회에 뜻을 내비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정치 참여도 가능하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으며, 타인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호적 정정도 가능하다.

2015-05-18 10:24:0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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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라마디 점령 선언…이라크정부 최악의 패배,미국 "이라크의 탈환 도울 것"

IS, 라마디 점령 선언…이라크정부 최악의 패배,미국 "이라크의 탈환 도울 것"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17일(현지시간) 이라크 서부 안바르 주의 주도 라마디 전체를 치열한 격전 끝에 점령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IS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알라의 가호로 칼리프국가 전사들이 라마디를 깨끗하게 정화했다"고 밝혔다. 안바르 주지사 대변인 겸 보좌관 무한나드 하이무르는 AFP 통신에 "안바르 작전통제소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라크군 관계자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대부분의 부대가 라마디 동쪽 칼리디야 군기지로 철수했다. 정부군은 탄약이 떨어져 IS의 대규모 공격에 저항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IS는 일련의 자폭 차량공격으로 점령 지역을 확대하면서 주정부 청사 위에 자신들의 검은 깃발을 올렸다. 이라크 최대 주(州)인 안바르의 주도 라마디를 빼앗긴 것은 이라크 정부군으로선 IS 점령지에 대한 탈환작전을 지난해 시작한 이래 최악의 패배라고 할 수 있다. 라마디는 수도 바그다드에서 불과 110㎞ 떨어져 있어 이라크 정부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펜타곤)의 엘리사 스미스 대변인은 "라마디가 완전 함락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은 이라크군이 라마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투기 공습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2015-05-18 10:12:3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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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이번주부터 증인심문 돌입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론스타와 '5조원대 국가소송'… 이번주부터 증인심문 돌입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심리 중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에 돌입한다. 분쟁해결센터는 앞서 지난 15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7일 미국에 도착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관료 또는 금융인들이 이번 주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전·김 전 위원장은 금주 초 증인 심문을 위해 분쟁해결센터에 출두할 예정이다. 센터가 채택한 증인 명단은 이들 외에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을 포함해 모두 26명에 달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열려 주요 쟁점에 대한 구두 심문과 증인 심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2015-05-18 07:46:57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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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18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중국 위생기준 통과 못하는 한국김치

[5월18일 뉴스브리핑] 1. 유승민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32 -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 당원권 정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의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에 대해, 증거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김치 무역적자 증가…5년간 900억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08 -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2만4742t으로 수출액도 수입액보다 20% 적어 지난 5년간 김치 무역 적자는 약 914억원에 달했습니다. 수입 김치의 99%는 중국산인 반면 중국에 수출을 거의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까다로운 위생기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김치 위생기준을 국제식품 규격에 맞추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중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3. [동영상] 구글 자율주행차량, 준비는 끝났다…여름부터 도로주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098 - 구글이 이르면 6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주행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2020년이면 자율주행차량이 거리를 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행 중 돌발상황에 대처할 판단능력과 지역과 도로의 특색에 따른 달라져야할 운전법 등만 해결된다면 가능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4. "이제는 하이타오(海淘)다"…내수 소비층 주역 부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21 - 2010년 이후 매년 2배씩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상거래가 2018년에는 18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해외 직구족인 하이타오족이 국내 내수에 기여할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28개국에 해외배송서비스 중인 글로벌 롯데닷컴은 중국 직구족의 증가로 유아동용품이 매출비중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5. 미군 특수부대 'IS 금고지기' 사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28 - 미군 특수부대는 국가안보팀의 권고에 따라 시리아 동부 알아므르에서 IS의 불법적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운영을 감독하는 고위 지도자 아부 사야프와 그의 아내를 체포하는 작전을 실시해 IS의 금고지기를 사살하고 그의 아내를 생포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6. 나사, 암 유발하는 오존홀 2040년에 소멸 예측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081 -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재 면적 3100만㎢인 오존홀이 앞으로 30년 안에 200만㎡ 이하로 줄어들어 21세기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소멸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오존층의 구멍으로 인해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방사선량이 늘어나자 세계각국은 30년간 오존홀 소멸을 위해 힘써왔는데, 자연 회복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 '어벤져스', 개봉 25일째 1000만 돌파 '역대 외화 최단기간 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63 -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아바타'의 1000만 돌파 기록인 39일을 무려 14일이나 앞당긴 개봉 25일만에 1000만을 돌파하며 역대 외화 최단기간 1000만 돌파기록을 세웠습니다. 월트디즈니코리아는 작년 '겨울왕국'에 이어 두 번째 천만 영화를 기록했습니다. 8. NC 박명환 5년만에 승리투…KIA 브렛 필 9회말 짜릿한 끝내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700137 - 20년차 베테랑 NC 다이노스의 박명환이 1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탈삼진 4개, 2안타 무실점으로 1789일 만에 승리투수가 되며, 통산 103승 92패 9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최고 스피드는 142㎞에 불과했지만 슬라이더를 주무기 삼은 박명환의 포크볼, 커브, 투심패스트볼 등 고른 투구에 삼성의 강타선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2015-05-18 02:29:37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