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침몰, 정부의 계획된 학살" 비방 누리꾼 실형

"세월호 침몰은 정부의 계획된 학살" 비방 누리꾼 실형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600여 차례 정부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우모씨는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2014년 8월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고 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으며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런 내용을 모두 600여 차례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6 11:48:53 연미란 기자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등 3명 '경비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등 3명 '경비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집회를 하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다 경비원을 때린 울산지부 강모(42) 지부장과 간부 2명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울산 남구 SK PDH건설현장 앞에서 열린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 과정에서 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5-16 10:46:41 연미란 기자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상습 절도로 검거된 범인이 자전거 수리업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서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겠다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전거 수립업자 이모(5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자전거 분실 피해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7개월간 청주시내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재조립해 팔다가 혐의(상습절도)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씨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최근에만 자전거 10대를 훔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 가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청주시내 주요 자전거 거치대마다 내걸었다.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도가 의심되는 자전거를 이씨에게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압수한 자전거 70여대를 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0여대는 일단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 임시보관해둔 상태다. 자전거 분실 소유주는 잃어버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특징 등을 진술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인 것이 인정돼야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다.

2015-05-16 10:39:52 연미란 기자

'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토목건설 분야 하도급 업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임원들의 뒷돈 거래 혐의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 회사 박모(59) 전 전무는 새만금 지역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의 후임자인 최모(53·구속) 전무도 흥우산업에서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2015-05-16 09:29:24 연미란 기자

박용성 "특혜 부탁 없었다"…16시간 조사 후 귀가

박용성 "특혜 부탁 없었다"…16시간 조사 후 귀가 중앙대에 특혜 대가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특혜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16일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혜택을 부탁과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한 이면계약에 대해선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2011년부터 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015-05-16 09:08:10 연미란 기자

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측과 합의를 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노조는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해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합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 퇴직한 조합원과 재직 조합원에게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2015-05-16 09:07:54 연미란 기자

2015년 5월16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정원장에 이어 심리전단장도 징역형

[5월16일 뉴스브리핑] 1. 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91 -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노트북 내용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이어 사이버사령부 단장의 선거개입도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 '원전사고' 후쿠시마 해안서 규모 5.1 지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20 -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현의 해안에서 15일 오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50㎞로 추정되며 도호쿠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됐으며, 후쿠시마에 위치한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와 다이니 원전은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오리온, 1Q 영업익 1200억 돌파…'사상 최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62 - 오리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늘어난 1202억원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에서 초코파이·예감·고래밥 등 파워브랜드의 꾸준한 매출증가와 일반 소매점 채널 확장 등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준 일침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 잊으시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76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가수 유승준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건아들'이 불렀던 '잊지는 않겠어요'가 생각납니다. 5. 법원, '집으로 가는 길' 실제 마약밀수범 징역 8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64 -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엄청난 규모인 코카인 48.5kg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포섭했던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6. 군, "예비군 조교 방탄복 착용, 통제관엔 실탄 휴대 검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47 -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 시스템의 대대적 수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제관과 조교의 무장을 대폭 강화하고, 전역자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실탄 가진 통제관이나 조교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7. 중국, 브라질에 54조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리커창 총리 내주 현지방문 발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69 - 브라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브라질의 각종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약 54조5천억원의 자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투자펀드 일부는 브라질에서 페루까지 이어지는 남미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투자됩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리커창 총리의 브라질 방문일정에 맞춰 발표될 예정입니다. 8. AG-킹스컵 참가 선수들,투병 중인 스승 이광종 전 감독에 쾌유 기원하며 성금기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65 -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올해 태국 킹스컵대회에서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우승을 차지했던 참가선수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이광종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의 치료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빨리 쾌유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6 00:00:02 전석준 기자

[성완종 게이트] 홍준표·이완구 조사...성 회장 리스트 수사 분수령 임박?

남은 6명 수사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도 예상 이완구 전 총리를 16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다음 행보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에 적힌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연이은 소환조사는 한 달여를 끌어온 '성완종 게이트'의 분수령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6명 등 수사확대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 단서가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사팀이 기대를 걸어 온 '정치권 금품 제공이 담긴 비밀장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검찰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여부는 두 사람의 불구속기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고민은 여기서 더욱 커진다. 홍 지사와 이 전총리의 불구속 기소 이후 1~2주 안에 나머지 6명 중 누구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인지, 박 대통령 대선자금까지 수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인지, 검찰 수뇌부는 어떻게 설득하고, 청와대의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이미 지난달 17일 "검사직을 계속한다면 명예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다른 모습 누가 보여주고 싶겠냐"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어거지(억지)로 왔는데 검사로서 지켜온 가치를 끝까지 마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문 팀장의 의지와는 달리 끝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봐주기 수사', '예상된 뻔한 결과'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더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건을 끝내는 게 검찰로선 최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호남 출신 문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맡기면서 예상했던 결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이제 남은 6명에게 달렸다.

2015-05-15 18:55:39 최치선 기자

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이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낸 콜리어드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간사 계약 해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과 관련,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드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인은 그러나 콜리어드사가 자문 업무에 관한 연락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등 주간사 자문서비스를 부실하게 이행한다는 이유로 주간사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지신청을 허가했다.

2015-05-15 17:25: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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