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와대 폭파'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치료감호'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강씨는 협박 당시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로 알려지며 파문을 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과 경계근무를 하느라 업무방해를 받아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1월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 협박 글을 올리고,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2015-05-15 15:06:30 이홍원 기자

일 샤프,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3500명 희망퇴직에 대폭 감자,오사카 본사도 매각

일 샤프,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3500명 희망퇴직에 대폭 감자,오사카 본사도 매각 일본 가전업체 샤프가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2천 223억 엔(약 2조 31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일본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3500명 규모의 희망 퇴직자 모집에 나서는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샤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년도 결산 및 향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샤프는 또 오사카(大阪)시 소재 본사를 매각키로 했으며, 재무 개선을 위해 1200억 엔(약 1조 969억 원)의 자본금을 5억 엔(약 46억 원) 수준으로 줄여 손실을 메우는데 충당할 예정이다. 당초 세제 혜택 등에서 중소기업 취급을 받는 '1억 엔 이하'로 감자할 방침이었으나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샤프는 주거래 은행인 미즈호 은행과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UFJ 은행으로부터 총 2천억 엔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2015-05-15 14:44:28 하희철 기자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법정구속'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부인 이모(60·여)씨는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 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배모(57)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계약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문화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2015-05-15 14:26:57 이홍원 기자

노을공원캠핑장 6월 예약 시작…매주 토요일 '별 여행' 인기폭발 "서두르세요

노을공원캠핑장 6월 예약 시작…매주 토요일 '별 여행' 인기폭발 "서두르세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15일 노을캠핑장의 6월 이용에 대한 인터넷 선착순 예약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노을캠핑장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위치한다. 예약은 월드컵공원홈페이지 노을캠핑장 예약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16일부터 9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월드컵공원 노을캠핑장에서 별자리를 관람할 수 있는 '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발고도 96m 높이의 잔디캠핑장인 노을캠핑장 사무실 앞에서는 오후 6∼8시 '달 학교'가 운영된다. 달의 중요성을 배우고 달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오후 8∼9시에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서울지부의 천문지도사들로부터 별자리 찾는 법을 배우고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별 여행은 한 번 할 때마다 1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캠핑장 이용자는 캠핑장 사무실에서 예약하면 된다. 일반 시민은 가족단위로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yeyak.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02-300-5576)로 하면 된다.

2015-05-15 14:25:17 김숙희 기자

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

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05-15 14:01:25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자금' 전 포스코건설 전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가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오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전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전무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 하는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전무는 2011년께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이중 일부를 본인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전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 외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5-15 11:44:25 이홍원 기자

제2롯데 쇼핑몰서 전기 사고…부상자 2명 병원 이송(종합)

제2롯데월드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쇼핑몰동 8층 EPS실에서 380볼트 전선 합선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불꽃이 일었고 작업자들은 이에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스타인병원으로 이송됐다. 롯데그룹은 "콘서트홀 8층 공사장에서 부스 덕트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기 스파크로 다리와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황을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작업장에서 설치 작업 중 불꽃이 일어나서 손과 발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작업자들의 부주의인데 사용중지까지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도) 보고만 받은 거니까 전문가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롯데월드 사용제한 해제 발표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 승인 취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2015-05-15 11:43:59 이홍원 기자

중국, 브라질에 54조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리커창 총리 내주 현지방문 발표

중국, 브라질에 54조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리커창 총리 내주 현지방문 발표 중국이 리커창(李克强) 총리의 남미 순방에 맞춰 브라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제 아우프레두 그라사 리마 브라질 외교부 정무차관은 브라질의 각종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중국이 총 500억 달러(약 5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AFP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혔다. 브라질 현지 언론도 중국이 브라질 국영은행과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투자펀드 조성에는 중국공상은행(中國工商銀行·ICBC)과 브라질 국영은행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라우(CEF)가 참여할 예정이다. 브라질 정부는 투자펀드 일부가 남미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대서양 항구를 출발해 내륙지역을 거쳐 페루 태평양 항구까지 이어지는 남미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비는 45억∼1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브릭스'(BRICS)를 대표하는 양국의 무역 규모는 2001년에서 2013년 사이 13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이 수입액을 87억 달러 초과하는 등 브라질의 중국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18일 시작되는 리커창 총리의 브라질 방문 일정에 맞춰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2015-05-15 11:12:2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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