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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라남도 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

고흥군의 현장중심 규제개선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3일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발굴 활동과 개선 활동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시군의 규제개선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발굴, 민생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동, 규제 분야 정부합동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라남도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등 규제 해소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그동안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 규제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 29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식품영업등록증 영문 발급 추가와 수산 부산물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냈다. 군 기획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규제혁신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활력있는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3 14:34:4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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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6 농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진흥원)이 도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농식품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선다. 23일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식품기업은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통·홍보 역량과 시장 대응 체계 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흥원은 기업별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병행하며, 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2026년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분야와 농식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청년기업과 2세 경영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사업 전 과정은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해 기업의 마케팅 실행 역량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전통식품과 농식품,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전통식품 분야는 2026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분야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 원장은 "기업의 시장 대응력과 마케팅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지속 성장과 판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3 14:34:31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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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하위...1년 만에 ‘바닥’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로 내려앉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주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 시의회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년도 대비 2등급이 하락해, 전북 지역 시의회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지방의회 가운데, 전년도보다 2등급 이상 급락한 사례는 전주시의회가 유일하다. 종합청렴도 하락보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다. 전주시의회는 이 항목에서도 전년도 대비 3등급이 하락해, 종합청렴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외부 인식이나 체감 이전에, 의회 스스로의 관리·개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는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청렴도 등급은 기관 내부 운영 실태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감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시적 논란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 붕괴가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북 지역 다른 시의회들과 비교해도 전주시의회의 위치는 두드러진다. 익산·정읍·남원시의회는 모두 3등급에 머물렀고, 김제시의회는 4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의회 역시 5등급이지만 등급 변동은 없었다. 전주시의회만이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앉은 데다, 하락 폭 또한 가장 컸다. '전북 전체가 낮다'는 설명만으로는 전주시의회의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점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최근 전주시의회를 둘러싼 윤리 징계 논란과도 시기적으로 겹친다. 전주시의회는 다수 의원이 징계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도 징계 수위를 둘러싼 판단 과정과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본회의 일부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 역시 회의규칙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만 반복됐을 뿐, 비공개 구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그 판단이 어떤 기록으로 남았는지는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청렴도 평가는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보다,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과 외부가 느끼는 신뢰를 중심으로 산정된다. 이해관계 개입, 책임 회피,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은 체감 청렴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주시의회가 최하위 5등급으로 추락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인식됐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평가를 우연이 아닌 결과로 보고 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전주시의회의 청렴도 최하위 평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며 "예산 착복 논란과 사적 이익을 둘러싼 의혹, 의원들의 반복된 부도덕 행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왔고, 여기에 기준도 절차도 없는 셀프 시상까지 더해지면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가 나온 것을 두고 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평가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번 평가에 대해 뚜렷한 원인 분석이나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절차를 앞세운 해명만으로는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번 평가는 전주시의회가 기존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2025-12-23 14:33:52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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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모사업 1,538억 원 확보…역대 최대 성과

전남 함평군이 경제·농업·재난안전 등 다방면에서 국·도비 확보에 쾌거를 이뤘다. 전남 함평군이 올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함평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함평군은 23일 올해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22건, 1,538억 2,200만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국비 749억 2,400만 원, 도비 102억 5,900만 원으로, 이는 단일 연도 기준 군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연중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등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다. 아울러 중앙부처 사전 협의, 전문가 컨설팅, 현장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준비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함평군의 대표적인 대형 국비 사업으로, 대전면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총사업비 468억 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배수펌프장 설치·우수관로 확충 등을 추진하며 종합적인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해 재해 위험 감소와 주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 재생업 25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74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63억 원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114억 원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98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고르게 선정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단순한 외부 예산 확보를 넘어 함평의 미래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각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과 공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평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해 함평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3 14:32:4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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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조직개편안 확정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데 결집한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한다.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정책실'로 개편하며,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한편,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4:21: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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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신한카드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로, 신규 가맹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는 카드 영업에 실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가 중심이지만,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킹이나 시스템 침해가 아닌 내부 영업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안 시스템보다 사람과 조직 관리가 더 취약한 지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업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관리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카드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곧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규모보다 원인이 더 중요하다며,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관리 소홀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5-12-23 14:20: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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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5년 겨울빛 트리 점등식’ 성황리 개최

울릉군은 지난 22일 한마음회관 야외광장에서 '2025년 겨울빛 트리 점등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점등식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따뜻한 겨울 정취를 나누고,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노인·여성·청년·청소년·어린이 등 각계 사회단체와 종교 지도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됐다. 이날 한마음회관 야외광장에서는 겨울빛 트리 점등과 함께 전자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캐럴 선율이 울려 퍼지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과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감성적인 공연과 조명이 어우러져 행사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특히 트리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린 포토존이 마련돼 군민과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번에 점등된 겨울빛 트리는 2026년 2월 말까지 점등될 예정으로, 크리스마스 기간은 물론 겨울철 내내 울릉도의 밤을 밝히는 상징적인 겨울 경관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겨울철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군민 여러분께 작은 설렘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이번 점등식을 마련했다"며 "이 불빛이 겨울 내내 울릉을 찾는 이들과 군민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3 14:08:42 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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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로 지하공동 26개소 찾아내 선제 대응

남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관내 지반침하 취약지역 5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공동 26개소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반탐사는 국도비 6,5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으로, 시는 노후 상·하수관로 매설 주변 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탐사 결과 발견된 지하공동은 도로 하부 토사 유실이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의 다짐 불량 등이 발생 요인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소규모로 확인됐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시는 상반기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 15개소에 대한 긴급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지반탐사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수요조사와 용역 업체 분석을 바탕으로 도로 손상 구간 35개소를 선정해 진행됐으며,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지하공동 26개소를 발견했다. 시는 이번 탐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 지반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보강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에도 노후화된 하수관로 및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23 14:08:21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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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누구나돌봄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파주시가 경기도 '누구나돌봄' 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누구나돌봄'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돌봄 사업으로, 파주시는 거동이 어렵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의료재활·심리상담 등 7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497명을 대상으로 2495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대 아파트 등의 취약지역에 누구나돌봄 서비스 거점을 설치하는 한편, '나눔냉장고' 및 '우리동네 함께라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기존 제도로는 포착되지 않던 고위험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끌어냈다. 실제 문산읍에 거주하는 80대 독거어르신 에이(A) 씨는 급성기 수술·퇴원 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누구나돌봄을 통해 생활·식사·동행 지원을 연계 받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은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가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14:07:56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