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조합장 동시 선거' 스타트…후보 등록 첫날부터 '눈치작전' 치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 등록을 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9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충북 음성에서는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만에 35명의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를 방문했다. 입후보 예정자가 37명 정도일 것이라는 선관위의 예상을 감안하면 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거의 모든 출마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한 셈이다. 또 전북 익산에서도 등록 접수 직후 40여 명의 예비 후보자가 몰려들었으며 김제와 부안 역시 20명이 넘은 예비 후보자가 일찍 다녀갔다. 총 101명의 조합장을 뽑는 강원지역에는 오전 10시30분까지 93명의 후보자가 조합장 도전을 선언했으며 경기지역은 177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시·군 선관위 별로 5∼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의 눈치작전이 펼치지기도 했다. 인천과 부산, 제주 등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등록 대신 선관위에서 비치한 선거운동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예비 후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전국 1326곳에서 치러지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이다. 또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 날인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진다.

2015-02-24 16:01:0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종전 70년 아베의 고민…안팎에서 제동 걸리는 일본 극우 행보

일본의 극우 행보가 국내외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강력한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방미 연설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외교가에 따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하는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총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현지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등 한인 단체들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과거사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의회연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극우 행보에 대한 냉엄함은 법조계에도 확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3일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란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일본에서 과거사 사죄 여론 확산 한편 일본 정부가 올여름 '전후(戰後) 70년 담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사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지난 21·22일 일본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6%가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에 있던 '침략'이나 '반성' '사죄'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확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발표된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거의 계승했으나 아베 총리는 이를 부정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샀다.

2015-02-24 15:51:09 메트로신문 기자
싱가포르, 저소득층 지원 위해 고소득층 세율인상…올 회계년도 예산안에 증세반영

싱가포르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24일 더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3일 의회에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5~2016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소득층, 고령자, 중산층을 위한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이 같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순위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높이기로 했다. 샨무가라트남 부총리는 "은퇴한 싱가포르인들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이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고소득층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682억 2천만 싱가포르달러로 정해 지난해의 572억 싱가포르달러에 비해 110억2천만 싱가포르달러 늘이고,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67억 싱가포르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나 빈부 격차가 확대돼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015-02-24 15:21:52 하희철 기자
경찰, 아동과 대학 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경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아동과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학생상담센터 110개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정보를 교류해 인지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대학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경찰은 다음달 중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대학 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안전체계를 강화한다. 전국의 학교별 출입통제 시설과 외부 출입자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동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등의 치안 보조인력을 방과 후와 휴교일에 집중 배치해 학생들의 보호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 역시 277명에서 67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리 상담·치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도 보완되며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대중교통 내에서 빈번한 '몰카' 성범죄 등 시기·테마별 단속도 진행된다.

2015-02-24 15:12:10 황재용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 모스크바] 환갑에 아기 출산한 러시아 여성

최근 모스크바의 한 산부인과에서 60세 여성이 아기를 출산해 화제가 됐다. 20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필라토프 제15번 시립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 여성은 출산 이후 곧바로 자궁 절제술을 받았다"며 "산모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산모는 퇴원해 아기와 집으로 돌아간 상태다. 병원은 산모의 신상 공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지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고려해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산부인과 협회 대표 블라디미르 세로프는 "60세 여성이 출산을 한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60세 여성의 자연 임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 여성 역시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인지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출산을 계획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출산 전에 자궁 절제술에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며 "60세 여성이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고령 출산이 산모와 아이에게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초고령 여성의 출산은 이미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65세 여성이 딸을, 2012년 스위스의 66세 여성이 남아 쌍둥이를 출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특히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무려 7년간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장윤희기자

2015-02-24 15:03:03 장윤희 기자
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면 무죄"

청소년과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박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02-24 14:55:4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