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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전·현직 교육감 간담회서 "경기도 교육재정 힘들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재정난을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22일 경기도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마련된 전·현직 교육감 간담회에서 전직 교육감들과 만나 "경기도는 넓고 끝이 없다. 그런데 교부금이 현저히 줄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은 만3∼5세로 확대됐다"며 "(역대 교육감 재직 때보다)살림살이는 커졌는데 내용을 보면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평균 100여만원 정도 적다. 학교는 내년에 50여개, 내후년에는 100개 가까이 늘지만 교원 인건비 산정은 2013년 기준으로 되어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 교육감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정원, 늘어가는 지방채 등 경기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자 전직 교육감들은 '그정도였느냐'며 이 교육감을 격려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 교육감의 '교장·교감 수업진행' 계획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 같아 힘드실 것 같다"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처한)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헤쳐나가 주셔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조성윤 전 교육감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어려운 지역이다.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경기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감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전·현직 교육감 간담회는 교육감실과 도교육청 인근 오찬장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윤(10∼11대), 윤옥기(12대), 김상곤(14∼15대) 등 전직 교육감 3명이 참석했다. 김진춘(13대) 전 교육감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새로 올때마다 전 교육감들을 초청해왔다"며 "이 교육감께서도 진작 초대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12-23 10:06:1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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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사이버 전쟁 벌이나?···북한 인터넷 완전 다운

북한 인터넷이 완전 다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의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이 지난 19일 밤부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 주말을 넘기면서 상황이 악화해 22일에는 완전히 불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인터넷 실행·관리업체인 딘 리서치의 더그 마도리 소장은 "북한의 인터넷은 현재 통제 불능의 상태에 놓였다"며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 장치인 '라우터'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도리 소장은 이어 "북한의 인터넷 불통사태가 주말부터 전례없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수·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인터넷 업체 클라우드플레어도 이날 북한 인터넷이 완전한 불통상태에 빠졌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해킹' 사건을 겨냥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해킹사건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까지 당부한 직후부터 북한 인터넷이 이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섰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4-12-23 09:25:36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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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정식 안건으로 채택…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가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14-12-23 07:05:07 이정우 기자
70대 재력가 내연남에 위자료 요구하다 '납치·살해·암매장' 한 모녀에 중형 선고

70대 재력가인 내연남에게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해 납치한 뒤 돈을 받지 못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64·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일본계 미국인인 배씨의 친딸 H(23)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녀의 부탁을 받고 성모(72)씨를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24)씨와 배모(2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23·여)씨 등 가담 정도가 약한 6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초 약 9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른 여자를 만나자 딸 H씨와 짜고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피해자는 20억원 가량의 재산이 있는 재력가로 알려졌다. 이어 배씨는 심부름센터 직원 등을 고용해 4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 적성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납치, 자신의 집과 서울 반포의 빌라에 감금했다. 배씨는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4월 15일 오전 1시께 결박된 상태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딸을 통해 시멘트와 벽돌을 주문하고 이를 활용해 빌라 거실에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난해 5∼7월 딸이 할아버지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에 대해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며 저항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와 벽돌로 은닉하는 등 범행의 내용도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의 딸 H씨에 대해서도 "감금 및 강도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이끌었다"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설명했다.

2014-12-22 21:39:48 정혜인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

검찰이 오는 23일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주도로 진행된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움직임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12-22 21:32:2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