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된 변호사 비위 57%는 형사처벌 안돼"

각종 비위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변협은 검찰에 변호사 비위 49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중 57.1%인 28건이 검찰에서 내사종결, 입건유예, 각하 등 형태로 마무리돼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21건 중에서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단 1건에 그쳤으며 20건(40.8%)이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조계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 비위에 대한 징계원칙을 확실히 하고, 검찰도 보다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