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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성추행 혐의 수사…법조계 잇단 성추문

현직 판사가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법조계에서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구지방법원 소속 A 판사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판사는 작년 가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대 재학생인 20대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따로 불러내 압구정 모처에서 성추행하고, 올해 7월 기차표를 끊어주며 대구로 불러낸 또 다른 후배를 역시 식당과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지난달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2012년 4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전모(32)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최근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서울고법 황모(42) 판사가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

2014-09-02 22:08: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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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53명 "나도 구속하라"…구속영장 철회 촉구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시국선언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 53명이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사는 현직 교사여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돼 인멸한 증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사 선언이 게재된 곳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광장의 자유게시판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라며 "국가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인 교사도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선생님을 구속하려면 우리도 함께 구속하라"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대통령 퇴진 요구 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에 실명과 소속 학교와 지역 등을 함께 공개했으며,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모(46·여) 교사는 5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제1차 시국선언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4-09-02 21:34:3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