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분 풀릴때까지 때려라"…법원 "교사 파면해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A 교사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11년에도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을 잘못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게 했다. A씨는 또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A씨의 소청심사로 소청위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자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4-08-31 13:59:25 윤다혜 기자
윤일병 사건 목격자 "감금 상태로 며칠간 구타…살려주세요 애원"

3군 사령부 검찰부 살인죄 적용 아직 결정못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4월 6일 숨진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22) 일병은 숨지기 2~3일 전 기마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핵심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드러난 것이다.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도, 이를 본 목격자도 윤 일병이 계속 구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4월 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깼다. 또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들이 김 일병을 괴롭히는 중이었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병장이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라고 하자 하 병장 등 다른 선임들도 주먹질에 가담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지 상병은 인근 포병부대 쪽 문에, 이 상병은 외부로 향하는 문쪽에 서서 망을 봤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외부에서 식사하지 못했고, 종교행사에 가는 것도 선임들이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가해자들이 힘이 빠지면 교대를 해가며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김 일병은 이때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사건 초기 군은 윤 일병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목격자 김 일병은 "윤 일병이 뺨을 맞을 때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침상에서 헐떡일 때에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이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일병이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를 줄 테니 물을 먹고 오라고 했다. 윤 일병은 필사적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3초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다시 주먹질이 계속됐고, 결국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도 '살려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돌아가면서 배와 가슴 등을 때렸고, 윤 일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상병은 다음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과 노트의 내용을 찢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의 물건을 더블백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김 일병은 밝혔다.

2014-08-31 13:32:33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생보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의 주인공인 ALS(루게릭병) 환자들을 포함해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인문학 교실 '행복한 마음학교'의 이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보재단은 2007년 삼성·교보·한화 등 18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문학수업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및 가족 총 237명이 참여했다. 또한 인문학수업 뿐 아니라 미술관 관람, 도자기 체험, 부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장기간 투병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환우 및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수업을 통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31 11:59:10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발가락 깨물어 점 보는 노인

중국 충칭시에 독특한 방식으로 점을 보는 노인이 있다. 손님의 손과 발을 깨물어 점을 보는 펑쩌쥔(67)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님의 손을 깨물고 무릎을 깨문다. 그 다음에는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발가락을 깨문다. 그의 점집 옆에는 '펑쩌쥔, 사주팔자를 봐주고 병을 치료해 드립니다'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다. 펑쩌쥔은 이런 방식으로 점을 보는 것에 대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점술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처 다른 점쟁이들은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숭고한 일이고 지식이 필요한데 역겨운 방법으로 점을 보고 있다.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기꾼"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지역에서 유명한 점쟁이인 주다건은 "그가 이상한 방법으로 점을 보면서 돈도 1위안(약 160원)밖에 받지 않자 나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펑쩌쥔은 1위안을 내라고 하지만 점을 본 사람들은 대개 10~20위안 정도를 그에게 건넨다. 한 손님은 "그가 점을 정말 잘 보는지 궁금해서 찾았다.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펑쩌쥔의 딸은 아버지에게 "남들도 가족도 모두 무시한다"며 점보는 일을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사위는 2년 전 펑쩌쥔이 노인성치매 진단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껴 밖으로 나가다가 점을 보기 시작했고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8-31 11:26:20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