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품·향응수수 법무·검찰직원 4년새 4배 증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부·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를 보면 금품 관련한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내게 된 이들이 지난 4년간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21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2010년의 4.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9685억원을 기록,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에 달했다.

2014-08-31 10:47:24 윤다혜 기자

서울시, 빗물사랑 UCC 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빗물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빗물 재이용 사례를 통해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빗물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텐츠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최우수 1명(팀)에게 수상200만원 및 상장을 수여하는 등 총 7명(팀)에게 시상금 450만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응모분야는 동영상, 웹툰 UCC로서 빗물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온라인(wow.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2014-08-31 10:31:56 윤다혜 기자

보험금 노린 사기…혜화 로터리서 우회전 신호위반 기다렸다가 충돌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의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4회에 걸쳐 보험사 9곳으로부터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정차 중 문 개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24건의 범행 가운데 10건 정도가 서울 종로구 혜화 로터리에서 이뤄졌다. 이곳에는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달리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기다려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자주 사고를 당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박씨는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2014-08-31 10:30:44 김민준 기자

오늘 제275회 토익시험 실시…성적은 언제 발표?

31일 제275회 토익시험이 치뤄진다. 시험시작은 오전 9시20분이며 시작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토익시험을 위한 준비물은 규정신분증·연필(볼펜 및 사인펜은 사용 불가)·지우개·아날로그 손목시계(전자식 시계 불가) 등이다. 제275회 토익시험 성적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토익 성적은 YBM 시사어학시험 사이트(http://exam.ybmsisa.com)와 YBM 시사어학시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8-31 10:30:27 윤다혜 기자

'홈쇼핑 카드깡' 파보니 피해금액 무려 180억원대

홈쇼핑 직원·결제대행업체 무더기 결탁…6명 구속 '홈쇼핑 카드깡' 업자들이 결제대행업체와 연계해 허위매출을 작성하고 대출 영업을 한 금액이 1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작년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줬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31 10:14:52 김민준 기자

교육부, 산학협력중개센터 대학 권역별로 5개교 선정

교육부는 31일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코어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 대학을 권역별로 5개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성균관대(수도권)·충북대(충청권)·전남대(호남·제주권)·경북대(대구·경북·강원권)·경상대(동남권) 등이다. 코어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집중 육성해 대학의 혁신기술 상용화 성공 모델을 만들고, 대학과 기업 간 다양한 협력 수요를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2014-08-31 10:08:54 윤다혜 기자

서울 후기고 신입생 배정 위한 거주사실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2015학년도 후기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거주사실 조사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상의 주소지에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조사는 주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높았던 고등학교 소재지 인근 지역에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다음달 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거주 및 위장전입의 부당성을 안내하는 데서 시작해 후기고교 원서접수(12월 16~18일) 전까지 시행되며 구청(주민센터)을 통한 위장전입 조사와 학교 자체 조사가 병행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실거주지로 돌아가도록 지도해 실거주지를 근거로 배정하며 배정된 후 가거주·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학생은 입학 전이면 재배정하고 입학한 이후에는 전학 조치한다.

2014-08-31 10:05:28 윤다혜 기자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 내일부터 접수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2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환대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44만4000명이다. 전환대출을 하게 되면 과거 최고 7.8%의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인 2.9%로 낮아지게 된다. 2차 신청부터 만 56세 이상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8일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08-31 09:50:42 윤다혜 기자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추석 전 가능?…서울시 주내 결과 발표

서울시가 추석 전인 이번 주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롯데그룹이 제출한 보완서 검토를 마치고 시장단의 정무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 내부에서는 여전히 추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장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고려해 개장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달 초 시가 지적한 각종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교통 분야는 지난 24일 롯데 측이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구간 지하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된 분위기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시는 대체로 '합격'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의 경우 지반기초파일 108개가 사용됐고, 저층부동에도 독립기초와 매트기초를 시공한 점을 들어 침하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11㎜가량 침하가 발생한 건 설계기준(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봤다. 특히 최근 석촌지하차도 아래 동공이 지하철 9호선 부실공사 탓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일각에서는 석촌호수 수위저하와 제2롯데월드 건설 공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정밀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도로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개장 후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이 시에 다 돌아올 수 있어 섣불리 승인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촌호 수위저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는 일러야 내년 5월에나 나와 결국 시장단의 정책적 판단만이 남게 됐다.

2014-08-31 09:49:19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 더 줄었다…지난해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