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장관 검찰에 고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폐기와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으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14-06-26 14:39:18 황재용 기자

프랑스 소방서, 경찰서도 '장난전화'와 전쟁중 !

프랑스에서 소방서(18), 유럽 공통 구급 전화번호(112)가 장난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2만건의 신고를 받는 프랑스 소방서와 경찰청에선 이에 따라 장난전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 주머니에서 본인도 모르게 전화 걸려 사무엘 베르네스(Samuel Bernes) 연대장은 "경찰에 신고되는 96%의 전화는 모두 의도치 않게 연결된 경우가 많다.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본인도 모르게 접촉이 이뤄져 긴급전화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매일 2000건 정도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들의 장난전화 이어 그는 "아이나 청소년들이 경찰차가 오는 걸 보기 위해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출동까지도 하기때문에 피해가 큰 편이다"고 밝혔다. ◆ 외로운 사람이 전화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상대를 찾아 전화를 거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 1월엔 우울증을 가진 한 여성이 두 달간 소방서에 4000번을 전화해 화제가 됐다. ◆ 문 좀 열어 주세요 집에 문이 잠겨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사무엘은 "단순히 문을 열기 위해 경찰에 전화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문을 열고보자는 생각으로 집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 오렐리 사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26 14:30:47 정주리 기자

이자 450% 뜯어내고 협박까지…'영암 거북이파' 두목 검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조폭 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폭력조직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인 김모(48)씨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넸다. 또 박씨가 약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동업자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동업자의 빚과 경비 명목까지 더해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다.

2014-06-26 14:12:55 김민준 기자

동광종합토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10년을 한결 같이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지원 사업을 10년 동안 해옴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동광종합토건(회장 이신근)이 26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두가구의 보수공사가 끝나 입주행사를 가졌다. 2005년 부터 올해까지 총 17가구의 노후 주택을 무료로 개선해온 동광종합토건은 올해에도 6.25 참전 유공자 이대영씨 (85세. 여주시 가남읍)와 참전유공자 박용국 씨(67세. 여주시 가남읍)의 노후주택을 보수해 주었다. 지난 6월2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대영씨 댁은 1988년도부터 거주한 건물로 88년도에 지어졌다고는 보기 힘들 만큼 집이 낡아 있었다. 당장 오랜된 수도관과 재래식 화장실로 인해 보건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화조와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수도배관 , 도배, 전기공사 등을 실시했다. 박용국씨의 집 상태도 곳곳의 균열로 누수현상이 심했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 등 집 안밖에 상태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방수공사, 창호 교체, 도장공사 등을 실시했다. 10년 동안 주택 무료보수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이신근 회장은 “나눔이란 서로에 대한 공감이며, 이러한 공감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 특히, 기업인으로 ’실천하는 나눔‘을 할 수 있어 더 없이 기쁘다. 지난 10년 보다 향후 10년은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동광종합토건과 썬밸리 계열의 국내 4개 골프장들은 각 지역사회에 장학사업과 연말 나눔행사 등 다양한 후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지방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회사가 무료로 주택을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2014-06-26 14:01:16 윤다혜 기자

시급 6700원 인상 vs 5210원 동결 '팽팽'…내년 최저임금 '진통'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포함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2014-06-26 14:00:48 김민준 기자

1분기 채용인원 68만9천명…지난해보다 23.8% 증가

1분기 구인, 채용 인원이 1년 전보다 각각 20%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력수급 상황은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표본 사업체 3200여곳을 대상으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한 결과 올 1분기 구인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19.9%(12만9000명) 증가한 77만9000명, 채용인원은 23.8%(13만2000명) 늘어난 6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직종별 구인 수요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3만5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0만1000명), 경비·청소관련직(5만4000명), 영업·판매관련직(5만4000명)에서 많았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15만4000명), 제조업(15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3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6000명), 건설업(6만5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06-26 13:58:11 윤다혜 기자

목포 북항 노을공원 2년2개월만에 완공

전남 목포 북항에 친수문화공간인 노을 공원이 26일 문을 열었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에 따르면 113억원을 들여 목포 북항 친수문화공간에 광장 2만7000㎡, 도로 1.1km 노을 공원을 착공 2년2개월여만에 완공하고 개장했다.;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인 노을 공원에는 수변데크, 이벤트 광장, 녹지와 산책로, 바닥분수와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2014-06-26 13:56:05 이정우 기자

프랑스 공항에서 '중국산 가짜 월드컵 트로피' 대량 적발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중국산 가짜 월드컵 트로피가 대량으로 적발됐다. 샤를드골공항 세관은 지난 12일 30여개의 가짜 월드컵 트로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개당 3 유로(한화 약 4100원)를 들여 만든 이 복제품들은 25배나 높은 75 유로(한화 약 1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었다. 세관 담당자 세바스티앙 티랑(Sebastien Tiran)은 "보통 이런 모조품들은 파리 외곽지역에서 팔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월드컵 트로피 판매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판매가 가능한 대상은 지적 재산권을 가진 동시에 피파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입된 월드컵 트로피는 프랑스에서 약 115 유로(한화 약 16만원)에 판매된다. / 메트로뉴스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6-26 13:53:00 정주리 기자

5m 높이 나무 기둥에 올라간 이유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개막한 국제청년비엔날레에서 '인간 예술품'으로 변신한 행위 예술가가 화제다. 온 몸을 검은 천으로 두른 올가 크로이토르는 5m 높이의 나무 기둥에 올라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한 관람객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냐"며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크로이토르는 얼마전 유리로 만든 관에 들어가 자신이 땅에 매장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행위 예술과 그림 전시회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예술가다. 비엔날레 조직위 관계자는 "크로이토르의 작품 이외에도 체코, 태국,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출신 예술가들의 이색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며 "비엔날레가 모스크바 박물관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비엔날레가 행사장에서 일상을 표현한 독일 예술가 데니스 루돌프도 주목을 받았다. 루돌프는 풀밭에 텐트를 치고 장작을 팬 뒤 그곳에서 러시아식 바비큐를 구워 먹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그는 "자연스런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핵심"이라면서 "고 말했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6-26 13:44:39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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