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잠원동 '간장게장' 소송…상호 베낀 식당에 벌금형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간장게장골목'의 원조격인 음식점과 후발주자 식당 간 '맛 전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0일 최근 음식점 '프로간장게장'의 유사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2011년부터 기존 상호를 'D 프로간장게장'으로 바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씨가 간판의 'D'부분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쓰고 '프로간장게장'은 크고 진하게 만들었다"며 "국내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씨는 '프로간장게장' 측이 법원에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해당 한국어·일본어 상호를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14-03-10 14:36:36 윤다혜 기자

KT 보안담당팀장 경찰 출석…사법처리 여부 주목

KT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0일 오후 KT 개인정보 보안담당팀장을 소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해커 김모(29)씨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점에 주목, KT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KT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보안담당팀장 이모(47)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KT의 시스템이 미비한 사실이 입증되면 팀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KT 보안담당팀장이 입건되면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03-10 14:18:23 안용기 기자

'간첩사건' 자살기도 조선족 일반 병실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61)씨가 10일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10일 오전 병상에 누워 몸 전체를 하얀 시트로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병동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김씨의 주치의인 박영학 교수는 이에 앞서 병원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씨의 상처 봉합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해 일반 병동에서 치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에 지장이 없고 큰 위험이 없겠다고 판단해 출혈 부위를 지혈해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며 "수술이 끝났어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했고 김씨가 자살을 기도했던 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상태를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호텔 508호 객실에서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객실 벽면에는 김씨가 피로 쓴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2014-03-10 14:14:13 윤다혜 기자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 먹통…"일정 확인 여기서 하세요!"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의 서비스가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오후 1시30분 현재 민방위훈련 조회를 할 수 있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조회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는 기존에 우편으로 통지받았던 민방위 훈련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훈련 일정뿐 아니라 훈련 내용과 종류 등 교육 훈련 정보 등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훈련 조회 홈페이지 왼쪽 '대원정보확인’에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자신의 민방위 훈련 시기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민방위훈련 조회 사이트가 마비됐어도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민방위훈련 조회를 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의 민방위훈련은 본인 주소지의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민방위 담당자와 통화하면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14-03-10 13:46:34 이재영 기자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400억 손실…계속 늘어날 것"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지점장은 약 133회에 걸쳐 289억엔을, 안 부지점장은 140회에 걸쳐 296억엔을 각각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14-03-10 13:41:26 김민준 기자

경찰 "'짝'출연자 사망원인 촬영과정 강요·모욕 있었는지 확인할 것"

SBS '짝' 출연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0일 전모(29·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살 동기와 촬영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모욕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회의실에서 지난 5일 '짝' 촬영지인 서귀포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숨진 전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방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담긴 2시간20분 분량의 영상과 전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일부 조사한 결과 전씨가 촬영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힘들어한 부분은 확인됐지만, 촬영과정에서의 범죄 피해나 강압적인 촬영 요구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경남 수사과장은 "방송국에 도의적, 사회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진 몰라도 위법한 부분은 아직 파악된 바 없다"며 "출연자에 모멸감을 줬거나 강압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등 형법상 강요나 협박, 모욕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촬영본을 확인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분석한 2시간20분 분량의 영상에는 기존에 경찰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전씨 사망 전 정황 외에 전씨가 노트 같은 걸 찢는 소리와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켜는 소리가 담겨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화장실에서는 종이 한 장이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으나 거의 다 타버려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서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고, 내부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화장실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사망 원인을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남은 통신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한편, SBS에서 촬영본을 전량 제출받아 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촬영본 분량이 매우 방대해 분석을 마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4-03-10 13:38:25 안용기 기자

'60대 재력가 피살사건' 일주일째…수사 장기화 조짐

서울 강서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동기 등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경찰은 용의자의 침입 및 도주 경로를 확인해 행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주변인을 탐문해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등 두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후 골목길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화면에 그 모습이 매우 작게 잡혀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송씨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검의 소견으로도 둔기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 2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본인 소유 건물 3층 관리사무소에서 둔기로 10여 차례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2014-03-10 13:37:21 윤다혜 기자

수원에 이어 진주 비닐하우스에 운석 추정 암석…출동한 군부대 "유성 잔해 추정"

수원에 이어 경남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졌다. 10일 오전 7시30분께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의 강원기(57)씨의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에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강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전날 오후 6시에 비닐하우스 작업을 마감하고 이날 오전에 환기를 시키려고 나왔더니 고랑 사이에 시커먼 암석 같은 물체가 세로로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시커먼 색깔을 띤 이 물체는 흙 위로 노출된 부분이 폭 20㎝, 길이 30㎝ 정도로 추정됐다. 강씨는 이 암석이 비닐하우스 천장을 뚫고 농작물을 지지하는 파이프를 휘게 하고 나서 땅으로 처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비닐하우스 천장에도 폭 20~30㎝의 구멍이 난 상태로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파이프 지지대는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강씨의 신고를 출동한 사천지역 군부대 폭발물처리반은 현장을 감식한 결과 폭발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씨는 "군부대에서 어제 저녁 전국에서 관측된 유성의 잔해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이 암석을 정확하게 규명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원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제목으로 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이 게재됐다.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축구공 크기만한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돼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수원인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블랙박스로 보니 축구공만한 크기였다"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2014-03-10 13:33:08 안용기 기자

생일 안 지난 중학·대학 신입생 '교통비 줄이는' 팁 아세요

경기도가 10일 새 학기를 맞아 중학교와 대학교 신입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는 카드 발급 요령과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주부 A씨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 B군에게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만들어 줬다. B군은 8월생이다. 만 13∼18세가 사용하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는 일반형 버스를 탈 때 880원이 찍힌다. 그러나 B군은 생일 전까지 만 6∼12세가 사용하는 어린이용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주민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할인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용은 550원이 찍혀 B군은 33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정산된다. 대학교 신입생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날 때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도 된다. 성인용 1100원보다 220원 싸다. 환승할인까지 계산하면 할인 금액은 더 많다. 또 교통카드를 나이에 맞게 사더라도 반드시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용을 샀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첫 충전일로부터 10일 뒤 성인용 요금이 정산된다.

2014-03-10 11:43:49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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