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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고양이 혼자 집에 두면 범법행위로 벌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게 여분의 음식과 물을 남겨주고 주말에 하루 이틀 휴가를 즐기고 올 계획인가? 적어도 스웨덴에서는 이같은 행위는 자신도 모른 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구 900여 만명의 스웨덴에 애완 동물로 기르고 있는 고양이는 13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애완동물 보호법이 있다. 지난 2008년 발효된 법률에 따르면 반려 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이상 고양이를 돌봐야 한다, 스톡홀름 지방 의회 동물보호 부서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리사 스벤손(Lisa Svensso)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애완동물 관리법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다. 많은 사람이 고양이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률을 존재하고 유효하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의 위생, 건강, 식사 등을 챙겨야 하는 이 규정은 집 밖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적용된다. 고양이 주인 또는 관리인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실내로 고양이가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집 안으로 끌어들여 그들의 상태를 봐줘야 한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용 강아지도 같은 보호법이 적용되며,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보살핌으로 충분하다. / 라스 페데르센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2014-02-16 13:17:21 김동재 기자
서울시, 봄 이사철 대비 임대주택 8천가구 4월까지 공급

서울시가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룸, 전세임대, 장기안심 등 공공임대주택 7580호를 4월까지 조기공급 한다. 또 상반기 중에 연간 공공임대 공급량(1만5029호)의 69%인 1만413호를 집중 공급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 서울시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량은 ▲재개발임대주택 3147호 ▲전세임대주택 1500호 ▲국민임대주택 1307호 ▲다가구·원룸임대주택 1169호 ▲ 영구임대주택 1000호 장기전세주책 725호 등이다. 이미 지난달 장기안심주택 970호, 장기전세주택 210호, 의료안심 222호, 재개발임대주택 및 여유 공가 2609호 등을 포함한 4011호를 공급한 바 있다. 아울러 전월세 관련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전월세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민간포털 및 부동산전문사이트에서도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다음, 부동산114와 협약을 추진 중이다. 세입자 종합지원 창구인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사 시기 불일치 세입자에 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 상담·대출알선, 법적 절차 신청서류 대행 법률서비스 등 전월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와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상향을 정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제도로 보호하는 임차인의 범위를 현재의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로, 상가 임차인에 보장되는 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를 32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4-02-16 12:42:1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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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재판' 내일 오후 2시 시작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을 시작한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이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 47개의 증거능력과 RO의 실체,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양측의 신청으로 법정에 나온 증인만 111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경우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2014-02-16 11:53:30 김민준 기자
전남 나주시 발주 사업 돕고 금품 챙긴 공무원 구속·교수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남 나주시의 '도시재생사업'(간판정비) 낙찰을 대가로 사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나주시 공무원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교수 김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인턴사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모(4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5∼10월 광주와 전남의 유흥업소와 커피숍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 최씨로부터 13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매수해 최씨의 업체가 낙찰받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업체를 운영 중인 최씨 등 2명은 입찰 과정에서 응찰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전북 지역 대학교수 3명은 나주시와 장성군의 도시재생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최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돕고 공무원 김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를 비롯한 디자인 업체 대표 3명은 자신의 업체에서 인턴 직원 2명이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청년 취업인턴제 보조금 8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02-16 11:45:12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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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방학, 문화 체험학습으로 '힐링'!

봄방학 시즌이다. 3월부터 시작될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알찬 봄방학을 선사하고 싶다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공연 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체험학습 포털 위크온의 장성수 대표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며 "아직 쌀쌀한 날씨에 야외활동이 꺼려진다면 가까운 전시·공연 체험학습장을 찾아 나들이를 떠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얘들아, 주방에서 놀자! 위크온에서 만나볼 수 있는 놀이체험 '주방놀이 대 탐험전'은 주방에서 만지고 두드리며 음악과 과학,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친숙한 주방도구들로 놀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방 속 숨겨진 생활 과학의 비밀도 실험을 통해 풀어볼 수 있다.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진행된다. ◆자연의 신비를 체험한다! 자연에 있는 듯 실감나는 사파리와 살아있는 파충류 동물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실감나는 사파리&살아있는 파충류 체험 테마파크'도 봄방학 가족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체험은 경기 파주시 헤이리더스텝동에서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4D라이더, 신비의 매직 마술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아프리카를 연상케 하는 테마카페도 운영돼 온 가족이 편안한 휴식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감성과 상상력이 쑥쑥! 영어와 놀이가 빵빵!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소식도 있다. 베스트셀러 동화를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는 영어뮤지컬 '구름빵'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영어교육 전문가가 검수한 대본과 영어동요로 아이들의 영어 감각을 깨워줄 수 있다. 서울 강남역 네오아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은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빛과 그림자의 하모니! 일본에서 70만 명이 관람해 화제를 모은 '체험형 미디어아트전 빛의 정원'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일까지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특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전시는 일본 미디어아트 작가 12팀이 빛과 그림자로 만들어낸 작품들을 통해 빛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빛으로 만든 유리구슬들을 만져보고 빛을 조정해 보는 등 작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위크온은 자녀들을 위한 체험학습·레저·문화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상품 구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체험학습 포털 커뮤니티다.

2014-02-16 11:01:18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