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美 농업법 통과 '브라질 면 산업 적신호'

미 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농업법이 브라질 면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달 개정된 법안에서는 WTO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 사안은 강화됐지만 비슷한 맥락의 농민 보호 프로그램(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의 시행이 허용된 것.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의 손실액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줄 수 있으며 농민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상,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배럴 엠 조르지 사의 대외 무역 전문가인 헤나타 아마라우는 이 법안에 대해 "문제가 된 기존 법안보다 더 터무니없다"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가 농가 손실의 90%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도 이번 농민 보호 프로그램을 "이전 농업법(Farm Bill)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2-16 14:31:28 손동완 기자

제2롯데월드 공사장서 불…사고 잦아 안전성 논란

16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47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 25분 만에 비교적 신속히 진압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롯데월드타워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555m)의 국내 최고층 건물로 2016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2%로 중앙 골조 부분은 62층가량 올라간 상태다. 2011년 11월 건축허가가 났지만 서울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헬기가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쇠 파이프가 약 50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화재사고 당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본 인근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화재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롯데건설은 "화재는 47층 철재로 만들어진 용접기 보관함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발견 즉시 소방서에 연락해 현장인력과 25분만에 신속히 진압했다"고 강조하며 임직원 비상 회의를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14-02-16 14:21:54 김민준 기자

용인서 외국인 절도범 2명 경찰과 격투 후 도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러시아계로 보이는 백인 남성 2명이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의 거리에 주차된 이모(35)씨의 5ｔ 트럭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이씨에게 발각되자 렉스턴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원삼면과 이동면 일대에 경찰을 긴급배치했고 10여분 뒤 순찰 중이던 이모 경위와 박모 경사가 이동면의 한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렉스턴 차량을 발견, 이 경위 등은 주차장 출입구를 순찰차로 막고 검거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눈치 챈 이들이 차를 돌려 출입구와 순찰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주를 계속했다. 그러나 마트 앞 교차로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되자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간 박 경사와 막다른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경사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한 뒤 계속 달아나는 용의자와 200ｍ가량 떨어진 개천가에서 다시 격투를 벌였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남은 용의자 1명도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격투 현장에서 2.7㎞ 떨어진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이들이 탔던 렉스턴 차량을 발견, 감식을 벌이는 한편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2014-02-16 13:45:14 김두탁 기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법원 "5억 배상"

흡입분만술이 실패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16일 진모(6)군과 진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번 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22일 진군의 어머니 오모(33)씨는 전주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군을 낳았다. 진군은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으며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과 뇌성마비,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게 됐다.

2014-02-16 13:34:13 윤다혜 기자

10대 소녀 사망에 성난 시민들 버스 불 태워

상 파울루 시에서 최근 한 소녀가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17세의 라리사 시우바로 그녀는 경찰과 갱단의 총격전을 피하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자 중 한 명은 현재 총상을 입고 입원해 있으며 나머지 일당들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라리사를 맞춘 총탄이 경찰의 것인지 범죄자의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정밀 분석 중이며 피해자의 희생을 애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 그러나 여론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라리사가 사망한 장소 근처에서 버스 한 대를 불 태우기도 해 사태가 다시 한번 폭력 시위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상 파울루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일어난 시위에서 약 36대의 버스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stadao.com.br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2-16 13:31:03 손동완 기자

내일부터 공공·민간 80여곳 개인정보관리 집중점검

정부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생긴 국민 불안을 없애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17일~내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관리실태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80여 개 공공·민간기관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안행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든 전문검사인력이 10개팀으로 나눠 투입된다. 민간의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쇼핑몰,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와 서버, 전자정부 시스템에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정부 전체에 개방형 소프트웨어 전면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민간에도 개방형 소프트웨어 사용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2014-02-16 13:27:10 김민준 기자

'임원실 점거농성' 건보공단 노조간부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16일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해 임원들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전 부위원장 박모(55)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박씨 등이 개인이 아닌 노조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20일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으나 '편법파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박씨 등 조합원 170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마포구의 공단 본부 6층에 있는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한모(61)씨와 상임이사 배모씨의 집무실 앞 복도를 기습 점거해 임원들의 퇴근을 막았다.

2014-02-16 13:26:08 윤다혜 기자

시위 중 폭발물에 맞은 카메라맨 결국 사망

브라질에서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폭발물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반지(BAND) 사 소속의 카메라맨 산치아구 안드라지는 히우 지 자네이루 시에서 일어난 버스요금 인상 반대 시위를 촬영하던 중 머리로 날아온 폭발물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했으며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마우리시우 루시아누는 용의자인 타투이스트 파비우 하포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에게서 공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이 체포될 경우 폭발물 테러와 살인 미수 혐의로 최대 35년까지 구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우마 호우세피 브라질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사망한 안드라지의 동료와 언론인들은 그를 추모하기 위해 칸델라리아 성당부터 사건이 일어난 센트라우 두 브라질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버스 요금이 기존의 2.75 헤알(1300 원)에서 9% 인상된 3 헤알(1350 원)로 인상되자 브라질 전역에서 반대 시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의 목적이 단순한 요금 인상 반대가 아닌 빈부격차와 사회복지 기금 축소에 대한 항의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2-16 13:20:29 손동완 기자

'지역감정 유발방지' 운전면허증 지역표시 제거 추진

경찰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지역 표시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운전면허증에 표시되는 정보 중 면허 번호에 들어 있는 발급지 표시를 지우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과 함께 신분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보통 운전면허를 비교적 젊었을 때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에 표시된 발급지가 출신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지역에서 면허증을 이용할 때 지역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대통합위는 지난해 10월 '국민대통합 국민제안 공모전'을 열어 운전면허 지역 표시 삭제 제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청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4-02-16 13:19:2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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