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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부실 방지...'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회사의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기금의 타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타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수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안정계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해진 경우 금융위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예보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보는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사는 경영건전선 제고계획을 예보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예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경영건전성 제고계획 이행 상황 및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4:14:3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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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 거장 작품으로 2030부산엑스포 기념품 제작

부산시가 이우환, 김환기, 이응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리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31일 이우환미술관, 김환기미술관, 이응노미술관과 협업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념품 3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념품은 세계적인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대표작 'Dialogue(대화)'를 담은 머그잔과 손수건 세트다. 특히, 이우환 화백은 기념품을 담는 포장 상자까지 직접 확인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협업에 참여했으며 덕분에 기념품의 완성도도 한층 높아졌다. ▲두 번째 기념품은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 수화(樹話) 김환기 화백의 '달항아리' 드로잉 작품을 활용한 우산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로서 한국적 서정주의를 바탕으로 고유의 예술세계를 정립한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기념품의 품격을 높였다. ▲세 번째 기념품은 고암(顧菴)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 '군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부채다. 이응노 화백이 동양화의 전통적 필묵을 바탕으로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한 한국 현대미술사의 거장인 만큼, 한국의 미를 우아하게 표현하는 기념품을 완성하였다. 부산시는 한국 미술의 정수가 깃든 기념품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작품활동을 많이 했고, 작품들이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뉴욕 현대미술관(MoMA) 등을 비롯해 해외 유수 미술관에 소장된 점도 고무적이다. 특히, 지난 7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세 번째 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은 미술에 관심이 많아 누리소통망(SNS) 계정에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등 전 세계의 팬들을 미술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2019년 6월, 부산 공연 당시 부산시립미술관 내 이우환 공간에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방명록을 남겨 화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김환기 화백과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누리소통망(SNS) 계정에 올리는 등 세 거장의 작품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케이팝(K-POP)과 케이아트(K-ART)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유치 열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기념품을 제작할 방침이다. 한편, 작가들의 저작권 및 사용 허가 등은 각 미술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되었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 기념품 제작단가는 5만 원 이하로 진행되었다.

2022-08-31 14:13:2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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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9월5일~12일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

김해시가 추석연휴 기간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5일부터 12일까지를 추석연휴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해 8대 분야 27개 세부대책 수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1일 밝혔다. 8대 중점 추진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시민보건안전 증진 △특별교통관리 및 성묘객 편의 제공 △재해·재난예방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 △각종 시민 불편 해소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특히 시는 추석연휴 4일간 6개반 총 340명이 참여하는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시는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재유행세를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대비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휴 4일간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응급진료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귀성길 교통대책으로는 귀성객 수송력 증강을 위해 고속버스는 증회 운행하고 이용 수요가 적은 시내버스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감회 운행하는 탄력적 운행방안을 마련했다. 또 민·관·경 합동으로 전통시장, 터미널 등 주·정차 혼잡 예상 구역을 집중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불편민원 해소대책도 마련했다. 생활쓰레기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연휴 첫날인 9일과 마지막 날인 12일 정상 수거하며 쓰레기처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적체 쓰레기를 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신고를 접수 처리한다. 이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유통식품을 단속해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이하는 홍태용 시장도 민생경제 현장인 전통시장을 방문, 장보기를 하며 전통시장 소비를 독려하고 물가를 점검한다. 시는 또 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추석 전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희망지원금을 지난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해 정감 넘치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35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7,000세대, 국가유공자 3,700명에게 명절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태용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 조짐과 치솟는 물가 상승 속에 다가온 이른 추석이지만 시민들이 행정 공백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풍성하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31 14:13:0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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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역금융 공급 규모,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부산신항 항만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인준)과 관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최일선 현장인 부산항, 그것도 부산신항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래서 물류 시설과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對中)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살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 엔데믹 등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선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해 교통망, 5G 등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의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도전적으로 나서고,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 개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 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저도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며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등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팀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 배후에 첨단 기술산업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8-31 14:09: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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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솔거미술관 기획특별전 개최, '경주 근·현대 미술展…최현주·최원오'

경주솔거미술관이 2022년 기획특별전으로 경주근·현대미술 展 '최현주·최원오'를 개최한다.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주솔거미술관 제 1, 2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특별전은 경주 근·현대 미술사의 기록과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번 전시는 경주 근·현대 미술사의 주요 작가인 서예가 최현주, 사진작가 최원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첫 전시로 주요 작품과 아카이브를 통해 그들의 표현양식과 예술정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될 것이다. 서예가 계전(桂田) 최현주(1902~1972)는 경북 월성(현 경주시)에서 태어났으며,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수학했다.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석재 서병오(1862~1935)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스승의 글씨 바탕을 이루는 당나라 안진경의 서풍을 따랐다. 해방 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일명:국전) 서예부에서 1회부터 3회까지 입선하고 4회부터 7회까지 연속 특선하여 서예계를 놀라게 했다. 활동하던 당시, 그림에는 지홍 박봉수, 조각에 수월 김만술과 함께 경주 예술계의 삼태성(三台星)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수의 미발표 작품을 포함한 총 16점과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계전시초' 자작시 55편의 복사본, 생전 사용했던 낙관을 비롯해 붓과 벼루, 먹 등이 함께 전시된다. 사진작가 최원오(1917~1997)는 경주 노동동에서 출생, 봉황대 부근에 '별천지사진관'을 40여 년간 운영했으며, 1962년 경주사진작가협회의 모태가 된 경주포토클럽(KPC)를 창립했다. 1966년 일본 조일 국제 싸롱부에 입선, 1974년 '신라의 석불' 사진집을 출간, 개인전 3회, 동인회 1회, 한국사진가협회 경주지부 초대회장, 대한민국 사진 전람회 초대작가, 신라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동양적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구성적 미학을 추구하며 늘 새로움에 대한 관심과 현대적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생전에 출품했거나 의미를 부여했던 주요 작품 16점과 경주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람과 풍경을 담은 25점을 전시하고 필름으로만 존재하던 미발표 작품 100여점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카이브로는 1974년 일본 아사히신문사가 발간한 '신라의 석불' 사진집과 사용했던 카메라, 1세대 작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개인전 방명록 등이 함께 전시된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이번 경주솔거미술관 기획특별전을 통해 경주 근·현대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두 분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표현양식과 예술정신을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8-31 14:07:35 구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