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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 위해…"성수품, 최대규모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5년 만의 유례 없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줘 밥상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추석이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특위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기간 중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 ▲저소득층 대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 및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가 발굴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 불안 불확실성이 있지만 늦어도 10월 정점을 보인 후 하락 전환세를 예상하지만, 당분간 이른 추석에 따른 계절적 수요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로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추석 물가 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시장 공급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와 협조해 대대적 할인 행사 병행 등을 언급하며 "이상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금년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성수품 공급 계획에 대해 "추석 수요 대비 공급은 충분해서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하고, 추석 이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산물을 제외한 14개 농축산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평시 대비 1.5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본격 수요가 시작되는 D-3주 차부터 평시 대비 2.5배 확대 공급을 하고, D-2주 차에 전체 물량의 40%를 집중 공급하되,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산물 공급과 관련해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안정세지만 최근 생산비용 증가로 7월 물가 상승이 3%에 진입했다"며 "대중 어종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풀고, 외식 품목도 비축분을 방출해 전통시장과 마트 중심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전통시장 할인 구매 한도를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최근 수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피해를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부처별 보고 이후 "추석 물가가 각 품목별로도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심리적으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표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류 위원장은 물가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뿐만 아니라 수요 분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공급 위주의 대책이 상당히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급을 하겠다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수요를 모르는데 공급하겠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08-23 15:38: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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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위기'의 사립미술관, 정부 지원 시급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모두 179개다. 국·공립 포함 전체 미술관(260여개)의 약 70%에 해당한다. 한국 미술의 근간이자 문화예술향유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사립미술관은 운영주체별로 기업(법인 및 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미술관과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나뉜다. 삼성문화재단의 리움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아트센터나비를 비롯해 금호미술관, 영은미술관, 대림미술관, 세화미술관, OCI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등도 여기에 속한다. 개인(미술전문가, 컬렉터, 작가 및 유족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주요 미술관으로는 토탈미술관을 꼽는다. 현대미술분야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1976년 이후 지난 45년간 문화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랜 시간 작가 발굴과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비나미술관(1996~)과 큐레이터의 산실이기도 한 모란미술관(1990~)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현대미술문화를 이끌어온 축이다. 이외에도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부족한 틈을 채우고 공공적 기능을 도맡아온 사립미술관은 적지 않다. 1995년 세워진 성곡미술관을 포함해 환기미술관, 해든뮤지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시안미술관, 안상철미술관, 쉐마미술관, 김세중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엄미술관, 간송미술관 등이 그 예이다. 이 미술관들 또한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보존·전시·교육이라는 미술관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면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 한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사립미술관은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재'에 가깝다.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것'인 셈이다. 그러나 사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립미술관의 다수는 만성적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재정적 어려움이다. 열악한 재정은 운영의 불안전성을 촉발할뿐더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실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는 미술관을 통한 창의의 지평을 넓히거나 건강한 문화예술 보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꽤나 인색한 편이다.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육기관에 걸맞은 대우와는 거리가 멀다. 10년 새 두 배나 증가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과 영리목적의 아트페어까지 세금을 쓰는 양태에 비하면 그 심리적 격차는 매우 크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란 소수의 인력과 종사자들의 인건비, 공간 운영에 관한 직접경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개는 공모로 진행되는 경쟁구조인데다 역시 공모방식을 통해 위촉된 '비전문가들'의 심사로 인한 낭패(기관 특성 몰이해, 일괄적 배분 등)도 경험하기 일쑤다. 어쩌다 운 좋게 선정된들 규모 면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사실상 전시 한 번 치르기에도 턱없는 액수다. 그나마도 '코로나19'로 인해 쪼그라드는 추세다. 지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운영예산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다. 전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지출되는 아티스트피와 운송비 등의 기본적인 비용조차 사비로 충당한다. 몇천원 남짓한 입장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역민은 그 몇천원에서도 할인을 받거나 무료다) 때문에 학예사들이 하는 일이란 주로 공적 예산을 받기 위한 기획안 작성이다. 보다 고차원적인 전문성 확보에 공들일 시간에 선정 여부마저 불분명한 사업계획서 짜기에 바쁘다. 한해의 운명이 그것에 달렸기 때문이다. 사립미술관의 순기능을 인식한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공격적인 지원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인력 지원 사업 확대를 비롯해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비대면 전시에 맞는 환경 조성 지원(온라인 특성화 프로그램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세계 유수의 미술기관들이 앞다퉈 한국에 상륙하고 있는 최근 상황으로 인해 사립미술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미술관 출연금에 대한 재화적 가치의 인정, 상속세의 물납(物納) 제도화, 보조사업에 대한 미술관 자부담 경감 등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비록 운영자의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이 사립미술관의 설립 동기이자 지속의 이유이나,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공기로서 높이 살 부분이지 공공의 자산을 함께 지켜나갈 의무를 배척할 이유가 되진 못한다. 사립미술관이니 개인의 당연한 희생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한국미술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그들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8-23 15:33: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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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센터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용역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콘텐츠거점기관 3개년 종합성과 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으로는 ▲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3개년 성과분석(2019~21) ▲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향후 3개년 운영전략 수립(2023~25) ▲ 거점기관과 공공 및 민간기관 협력방안 제시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이다. 오는 9월 5일부터는 지난 3년간의 성과 분석을 위해 지원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FGI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역 및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 개최해 경남콘텐츠 산업의 현황 진단과 발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이 경남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9년 지역 내 분산된 콘텐츠 산업 역량 집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콘텐츠산업진흥 거점기관을 지정했으며, 진흥원이 경남콘텐츠거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진흥원은 경상남도 지원으로 예비창업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남뮤지션 발굴 및 인디 음악 지원을 위한 경남음악창작소, 경남 웹툰작가 발굴 및 웹툰 산업 육성을 위한 경남웹툰캠퍼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하고 있다.

2022-08-23 15:32: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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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진행

의령군은 2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을지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시현안과제 토의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형의 현안 가운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토의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실전 토의형 연습이다. 의령군은 '전재민 수용시설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을 주제로 선정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유사시 대처 능력과 방호 기능 강화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 관내 전 기관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의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이미화 부군수,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과 5870부대 5대대, 의령경찰서, 의령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KT함안의령지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설명, 기관별 현황 및 대책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의는 의령읍 전재민수용시설인 국민체육센터가 적 포격으로 전력·통신·가스·수도시설이 파손되면서 다수의 전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전재민 수용·구호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발표를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 기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대체 수용시설 마련, 응급환자 이송 계획, 파손 시설 복구 대책 등의 종합적 의견이 오갔다. 이들은 특히 유사시 허위 정보와 유언비어 유포로 혼란스러운 지역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한 '민심 달래기'에 각 기관이 합심해 나서기로 했다. 오태완 군수는 "전쟁은 혼비백산의 상황이지만 각 기관이 혼연일체가 돼 비상대비태세를 구축된다면 군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을지연습이 끝나는 날까지 각 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의령군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리자"고 말했다.

2022-08-23 15:31: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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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 이전 타협점 찾을까?…노조 "사측 협상 카드 없어"

KDB산업은행이 부산이전과 관련해 오는 2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조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노조 측은 단순한 해명자리로 생각하고 있고 타협점을 찾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노사는 오는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시킬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은 부산이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 표시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후 강석훈 산은 회장이 임명됐고 부산 이전 의지를 적극 내비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2028년까지 부산 이전이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 묻는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부산 이전 계획을) 가능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산은 노조가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강 회장이 본격적으로 부산 이전과 관련된 내부 소통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하면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했다. 다만 이날 설명회에 강 회장이 직접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과 대치되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려는 자리인 만큼 산은 종합기획부 부장 등 일부 간부가 참석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산은 노조와 직원 500여명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20분간 부산이전 반대 집회를 이어오면서 부산이전 '적극반대'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73일째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 자리에서는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 개정 이슈 등 사측에서 협상카드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 개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다수의 개정안의 통과가 언제 추진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측이 지방 이전을 위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자리로 볼 수 있지만 의례적인 절차로 노조 측은 강 회장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기도 하다"며 "본점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사측은 협상카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이어 "산은 노조는 지방 이전 반대 행보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오는 9월 16일로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서 부산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23 15:31:3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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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경남도립남해대학이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과 산학협력협의체 구축 및 금융회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남해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현명 총장, 김창영 조합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과 남해군수협은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축하고 금융회계 전문인재 양성 및 취업처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세부내용은 ▲산업체의 현장경험·채용기회 제공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지식과 기술 상호 연계 운영 ▲취·창업 교류 및 학술정보, 행사 등 상호협력 ▲지역경제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과 남해군수협은 학생들의 취업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산업체 간 협업적 연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전문가의 교육활동 참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발굴 등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된다. 협약식 인사말에서 조현명 총장은 "남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남해군수협과 우리 대학이 산학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더 다양한 현장학습 경험을 쌓고 금융회계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훌륭히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영 조합장 역시 "이번 협약이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해군수협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3 15:30:0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