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제 공론화 출발 단계"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반감이 더 클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출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외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하고, 적어도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설 및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해 이를 활용한 학교 내 방과 후 돌돔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듀케어 전환, 아동 교육과 돌봄 통합운영은 국가책임"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문제 인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유보 통합 등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교사·유치원·어린이집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든 다중복합적 이해관계에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개혁은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적 조합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