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전체회의 거대담론에 빠진 대립각만 보여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는 미국을 뺀 자주국방을, 후자는 북핵에 대한 애로점을 강조했다. 이를 접한 군 일각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사람이라는 핵심은 빼고 거대담론에 빠져, 국군의 미래가 어둡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V이종섭 국방설전 이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국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징관은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핵에 맞게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어조로 강하게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국방력에서 인구보다 국방비 규모와 실질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냐 반환이냐를 두고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환수가 옳은 표현이라고 밀어붙인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 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받아쳤다. 이들의 설전에 대해 익명의 퇴역 장군은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잠수함 충돌 논문이 나왔다는 내용을 개재한 이 의원이 자주국방과 반미의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온전한 군사주권을 챙기려하는 발언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싫다는 의식이 전제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이 전시에 작전권을 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군수뇌부와 정치인들이 등한시했던 군수 및 병참능력, 예비전력의 육성과 동원, 정보획득 및 통신능력, 안전제일주의에 빠져 형식화된 교육훈련 등 기초체력을 키워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미군이라는 보행기 대신 어린이용 탑승자동차를 준다고해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거대담론에 빠져 보지 못한 것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담론보다 사람중심의 현실 익명의 지휘관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점을 국방에 강조하지만, 전략과 전술에 바탕을 두지 않은 공상소설이 국군의 현실”이라며 “K11 복합소총은 전술적 개념상 문제와 사격통제기 및 유탄의 살상력이 문제가 돼 폐기됐지만, 육군 소총분대의 편제정원은 8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군의 소총분대와 비교하면 화력적으로 열세를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소총분대 편제가 8명인 영국 육군의 경우, 전투원 각자가 휴대하는 화기와 장비는 반대로 늘었고 이에 맞는 훈련 등이 강화됐지만, 국군은 훈련의 실전적 강화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군사훈련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무리하게 이전시켰고, 각종 민원해결이 우선돼 기본적인 훈련도 실시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군의 전·현직 고위장교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경쟁하며 거대담론을 내세우며 세계 2위라는 군사력을 자랑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수비상작전연구회(LANSOC-K)의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우방국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한 동맹에 근간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수뇌부와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면서 첨단기술 못지않게 사람이 중요하고 기본무기와 특히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력자원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군무원 증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국방부의 업무보고서는 숙련된 우수예비군의 양성과 동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