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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코로나19 10만명 육박...추가 조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7일 만에 다시 10만명에 육박했다.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9327명이라고 밝혔다. 주말 직후라 확진자가 적었던 전날(25일)보다 6만444명, 1주 전인 19일(7만3582명)보다 2만5745명 많은 수치이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68명을 기록했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 4월 이후 3개월여 만에 10만명에 근접하는 확진자가 이날 나왔다. 이는 지난 19일, 1주일 내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전문가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당시 우려했던 '더블링'(전주에 비해 2배 증가) 현상 지속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더블링 수준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코로나19 확진세에 코로나19 검사가 입국 시나 평소에 더욱 철저해졌다. 지난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CU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20% 낮추거나 2+1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이날 방역 당국은 모임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통제 중심의 정부 주도 방역이 지속성이 없으며, 국민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분석에서 현재 유행 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제시했다. 밀폐된 시설 방문 및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소독 및 환기, 4차 접종 확대와 조기에 진단과 치료 등이다. 의협 측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먹는 치료제를 국민들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처방률을 높이며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외에 정부와 방역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대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경제적 이슈를 고려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방역대책 수립에 있어 지나치게 경제적 이슈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알아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도 "거리두기 적용을 하지 않는 것 말고는 방식의 변화는 없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방역을 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내놔 혼동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6 16:21:02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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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상권침탈·노동권침해" vs. "상권부흥·소비자편익"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 시민수석실이 '국민제안 TOP10' 정책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올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중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6일 오후 3시 현재 '9900원 K-교통패스 도입'에 이어 2위로 57만 5000여 건의 '좋아요'를 기록 중이다. 마트업계에서는 조용히 상황을 관망 중인 반면, 시민·노동단체에서는 이를 거세게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둠으로써 인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중 e커머스가 비대면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을 제한해 침체를 가져왔다. 더불어, 의무 휴업일을 가진 결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유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이 발표되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두 가지다. 휴업일을 폐지할 경우 휴일·24시간 노동이 이루어지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과, 대기업 유통채널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선 골목 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6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와 마트노조 대구경복본부 등은 대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 휴업일 폐지는 곧 마트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마트업계에서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만큼 내심 기대하는 눈치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이제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무 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실효성 논란을 계속 가져왔다. 특히 비대면 소비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가 가져오는 상권 부흥과 폐점 시 나타나는 지역슬럼화 현상 등을 다룬 논문이 계속 나오면서 도리어 대형마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기도 했다. 올해 김현아 외 2인이 발표한 논문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 1년 후 1㎞ 이내에 있는 전체 업종에 대한 매출액 변화는 폐점연도에 비해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상권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용에 있어서도 1㎞ 이내 슈퍼마켓의 경우 기존 마트 수요를 흡수하면서 매출액이 소액 늘어 18명의 고용이 창출 됐지만 정작 음식점의 경우 직·간접고용효과 합계에서 784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3㎞까지 늘리면 총 7898명이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해당 상권 내에서 큰 집객효과를 가지자 지역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대구상인연합회는 대구시에 향후 2년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통발전산업법의 수혜자 격인 소상공인이 먼저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이다.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에 고객이 인근 전통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유입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고객들은 온라인쇼핑을 하거나 식자재 마트를 찾으며 해당 상권이 오히려 조용해졌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대구에서 3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해당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연합회 회원 100%가 동의해 의무휴업 규정 변경을 시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트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이지만, 여기에 소속된 업체들은 중소업체들이 많은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7-26 16:17:3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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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행을 담다"…아모레퍼시픽 구매한 승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7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구매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유럽노선 할인쿠폰, 한정판 콜라보 굿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의 아모레몰과 아모레 성수에서 7만원 이상 결제시 ▲100마일 적립 ▲유럽노선 쿠폰팩(최대 10% 할인) ▲트래블키트를 증정하며, 12만원 이상 결제시 ▲총 200마일 적립 ▲여행용 파우치 ▲러기지택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정판으로 증정되는 콜라보 굿즈에 클렌저부터 크림까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제품 샘플로 구성한 트래플키트와 여행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 수하물에 부착할 수 있는 러기지택 등을 포함해 활용도 높은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유튜브 800만 조회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객을 찾습니다' 여행회복 캠페인에도 아모레퍼시픽이 동참한다. 아모레몰에 여행을 기다리는 염원을 담아 사연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아시아나항공 2만 마일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과 아모레퍼시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380 재운항과 유럽노선 운항 확대를 기념해 이번 달 ▲25일 인천~로스앤젤레스 ▲26일 인천~바르셀로나 ▲27일 인천~이스탄불 항공편의 비즈니스스위트, 비즈니스클래스 탑승객에게 트래블키트를 기내에서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제휴와 같이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의 일상 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휴처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16:07: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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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1% 행복나눔’ 기금 전달… 5년간 262억원 지원

SK이노베이션이 구성원 자발적으로 기본급 1%씩을 기부한 금액을 모은 '1% 행복나눔' 기금을 통해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시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1% 행복나눔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백혈병·소아암 의료비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의수족 제작·수리 지원사업에 각각 4억원과 1억5000만원씩 총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된 기금은 백혈병·소아암 환아 20여명을 위한 의료비, 지뢰 폭발사고를 겪은 장애인 등 15명이 사용하는 맞춤형 의수족 지원에 사용된다. 1% 행복나눔 기금은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기본급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한 금액의 기금을 더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마련된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본사와 울산CLX, 인천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2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나눔 활동은 2008년 1인 1후원 기부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는 기본급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1% 행복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년간 1% 행복나눔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27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협력사 상생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환경보호 프로그램 등에 262억원을 집행했다.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위원장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도 '이웃과 함께'라는 가치를 실천해준 임직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1% 행복나눔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환아와 가족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2-07-26 16:00: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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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민주당, "尹 정책 실종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대책단 코로나 지원팀 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며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했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보다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96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즉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며 "세계은행에선 그 임계치를 GDP 대비 77%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4%대다. 민주당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7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간사 간 합의로 (입법 사안을) 추가 할 수 있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이 후퇴하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동결 파기 등도 소상공인에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의를 해주면 특위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불공정한 유통 문제, 가맹점주 단결권 확보 문제, 경제가 갈수록 장기 침체되고 삼중고로 어려울 때 약자에게 단결권과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것이냐는 논의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적 약자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6 15:5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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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감세,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법인세 인하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법인세 인하 관련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책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감세가 부자혜택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 오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다"며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줄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책이 담긴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소득층·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 지원 예산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사업은 올해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제 지자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 정책이 옳다는 야당의 발언에 추 부총리는 "윤 정부는 출범 즉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불안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고 옹호했다. 그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성장·복지 선순환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민생 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2-07-26 15:57: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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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과 네이버클라우드, AI·클라우드 기반 대고객 서비스 증진 협력

미래에셋증권과 네이버클라우드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로 대고객 서비스를 출시하고 투자 콘텐츠 공급부터 콜센터, 영업점 관리 등 전방위적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네이버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HPC) 도입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기반 금융 IT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의 일환으로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 금융 특화AI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오후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총괄,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를 비롯해 하정우 네이버 AI랩 책임리더, 성낙호 클로바 CIC 책임리더까지 참석하며 금융 특화 AI 서비스를 위한 연구 개발에 함께 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HyperCLOVA)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적용된 AI 대고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외 뉴스 번역과 리서치 보고서 요약 등에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고객에게 양질의 투자 콘텐츠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온프레미스 음성-문자 변환(STT) 장비를 활용하던 콜센터에는 클로바 AiCall(CLOVA AiCall)을 접목해 STT 시스템과 챗봇 서비스 성능을 높임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고객 응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점 문서관리 프로세스는 클로바 OCR(CLOVA OCR)을 활용해 자동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양사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 협력을 추진한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은 앱 내 AI 기반 초개인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 IT 혁신을 통한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AI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 고품질 대고객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창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총괄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의 비즈니스모델 연구·개발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네이버 클로바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구축해온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융합한 '팀 네이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7-26 15:55:48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