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남표 창원시장,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26일 오전 10시 제3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2023년 도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용범 도의회 부의장, 박준 기획행정위원장,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 등 19명의 도의원과 홍남표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2023년도 주요 도비 확보 대상 사업인 ▲경남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창원특례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해병대 창설 기념관 설치 ▲청정해수 공급시스템 구축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대해 792여억원의 국·도비지원을 건의했으며, 국가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 및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남도와의 협조, 도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체된 창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현안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되도록 꾸준히 정책 공유 및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시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시정 이해의 폭도 넓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2-07-26 14:21:23 이도식 기자

울산 중구, 제2회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울산 중구가 2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2회 명예·구민감사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구 명예·구민감사관 26명이 참석해 생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한편 중구는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별로 2명씩 선출된 명예·구민감사관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는 구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내부감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더 청렴하고 열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26 14:21:11 이도식 기자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022 밀양아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학술 1건, 창작음악 4건, 영상 4건 등 총 9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대상 시상자는 2팀으로 학술분야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와 창작음악분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이 차지했다. 학술분야 대상 논문인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유행 양상 연구는 일제강점기 밀양아리랑의 음반, 문헌, 방송현황을 살펴보고 밀양아리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밀양아리랑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를 지닌다. 창작음악분야 대상 수상작 25현 가야금 3중주 '가야금 셋을 위한 밀양아리랑'은 다채로운 화음 및 선율, 다양한 리듬 변화를 통해 흥겨움을 주는 밀양아리랑 창작곡이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된 악곡은 밀양아리랑을 장단의 변화에 따라 긴장과 이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전통어법에 맞게 표현했다. 창작음악분야 최우수상은 국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어우러진 15인조 밴드 구성의 창작곡 '달맞이 꽃'이, 우수상은 밀양아리랑을 힙합과 정가로 각각 재해석한 '힙합 밀양아리랑'과 '아리랑 아랑'이 선정됐다. 영상분야(숏폼)는 4개 팀에게 장려상을 수여했으며 밀양아리랑을 활용한 창작영상, 드로잉 기법을 통한 밀양아리랑, 아랑설화를 담은 에세이물, 수어와 율동을 활용한 밀양아리랑 등 밀양아리랑이 글로벌콘텐츠로 확산할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공모전은 창작음악분야, 영상분야(숏폼)가 새롭게 신설됐지만 영상분야(숏폼)에는 '대상 및 최우수상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과로 뉴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2회째를 맞는 밀양아리랑 공모전에 높은 수준의 작품들이 참가해 밀양아리랑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줘서 감사드린다"며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꾸준히 재조명해 시대와 유행의 흐름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21 이도식 기자

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청구소송 최종 승소…법원의 새로운 견해 의미 더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법원 1부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PP, 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에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자신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IPTV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법원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해야한다는 IPTV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IPTV 3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미 적정 사용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견해다. 한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을 이용자가 이용한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매체의 경우 이러한 관리비율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가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비율은 실제 영상물에서 음악저작물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산출할 수 있으나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 등이 음악 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율의 산출방식을 두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원은 이러한 대립에 대해 현실적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주어 기쁘다"며, "추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4:05 최규춘 기자

농협은행 사천시지부,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지난 25일 사천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박종국 지부장은 "사천시 학생들의 인재육성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동식 사천시장 겸 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은 "농협시지부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사천시 학생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사천시지부는 매년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누적 금액은 2억 800만원에 달한다.

2022-07-26 14:13:24 이도식 기자

창녕군, 민원처리 마일리지·국민신문고 우수자 시상

창녕군은 26일 2022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국민신문고 답변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사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한 경우 건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평가결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와 단순민원, 복합민원 분야에서 재무과 이예진 주무관 등 6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답변 처리 추출 건수와 답변의 충실도에 대한 내부심사를 통한 평가 결과로 건설교통과 신혜빈 주무관 등 3명을 선정했다. 김부영 군수는 "민선 8기를 맞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힘쓸 것"이라며 "창녕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변화시키는 민원서비스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6 14:13:08 이도식 기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제작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대디를 위한 노동법과 모·부성 보호제도 종합안내서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1000부를 제작·배포한다.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임신·출산·육아중인 직장맘·대디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일·가정양립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 상식, 모·부성 보호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부터 발간돼 올해 여섯 번째로 선보인다. 첫째,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와 관련 Q&A 부문은 그동안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00여 건의 모·부성 노동상담을 기초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 주기를 10단계로 구분해 직장맘·대디가 단계별 일·가정 양립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노동 상식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부분은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등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워라밸을 위한 장려금과 출산휴가·육아휴직 부여 사업장 지원금을 안내한다. 또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모·부성 보호 제도 10가지, 일·가정양립 노하우, 광주만의 특화된 일·가정양립지원제도 3가지를 별도 리플릿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와 리플릿은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는 작은 핸드북이지만 직장맘·대디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지침서다"며 "직장맘·대디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일·가정양립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육아휴직자는 2017년 3500명에서 2021년 4881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63명에서 663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부성 보호제도 이용 근로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맘·대디와 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다양한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직장맘·대디 길라잡이'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중이다.

2022-07-26 14:12:59 양수녕 기자

거제문화예술회관, '2022 블루거제페스티벌' 개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2022 블루거제페스티벌'을 연다. 첫날인 8월 3일에는 '거제시청소년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연주를 시작으로 ▲퓨전 국악 밴드 '구각노리'가 펼치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월드뮤직 공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시선도 확 사로잡는 버블 아티스트 '이선호'의 마술 공연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서 매력적인 빈티지 재즈를 선보였던 여성 재즈 트리오 '더 블리스 코리아'의 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8월 4일에는 서커스 마임 퍼포먼스 팀인 '휠러스'의 둥근 휠을 활용한 현란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실력뿐만 아니라 비주얼도 갖춘 걸 그룹 밴드 '팝밴드 파인'이 출연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거제도를 노래하는 '강종호 밴드'의 감미로운 연주와 함께 춤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순수 댄스 컴퍼니'의 화려한 댄스가 둘째 날 밤을 수놓는다.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는 감성에 젖어드는 '하모닉스(배민수,이강주)의 연주를 시작으로 ▲신비롭고 다양한 마술로 우리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매직 저글링'의 마술 퍼포먼스 ▲대학로 버스킹 공연으로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니치 밴드'의 신나는 록앤롤 ▲그리고 풍류 가득한 재주꾼 그룹 '놀당갑서'의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신나는 타악 퍼포먼스 등이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3일 동안 펼쳐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 기간 낮에는 온 가족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도 상영된다. 8월 4일에는 무더위를 날려줄 영화 '겨울왕국 2', 8월 5일에는 현재 상영 중인 인기영화 '탑건: 매버릭'의 전작 '탑건 1'을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3시에 만나볼 수 있다. 2022 블루거제페스티벌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로 열린다. 공연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2 블루거제 페스티벌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하나로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해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2022-07-26 14:12:32 이도식 기자

거창군,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접수

거창군은 8월 5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물량 400대 가운데 63%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고, 잔여 물량 150대는 하반기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상한액 300만원(추가 지원 포함) ▲3.5톤 이상의 차량은 상한액 3000만원(추가 지원 포함)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상한액 4000만원(추가 지원 포함) 안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을 참고하면 된다.

2022-07-26 14:12: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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