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함양군, 18일부터 기본공익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함양군은 '2022년 기본공익직불 등록정보'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에 대한 정보 내용이다. 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할 수 없으며 당사자 이외 타인을 통한 개인 정보 제공은 불가하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개편 시행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신청 후 변동사항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정 요청 정리해야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본공익직불 수령을 위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교육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등 17항목에 대해 준수하지 않으면 감액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난해 함양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146농가에 135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함양군 기본공익직불 신청농가는 8200여 농가이며, 준수 사항 및 이행 점검 등 절차가 완료되면 직불금은 11월쯤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꼼꼼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해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5:34:36 이도식 기자

與 지도체제 재편 마무리한 권성동…'이준석 지우기' 수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지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 대표권한대행 체제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당내 갈등도 수습해 나가면서다. 그동안 이 대표 주도로 추진한 사업도 중단되는 분위기다. 14일 정치권 상황을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이후 비공개·공개 최고위원회의 주재, 의원총회 개최 등으로 당 내홍 수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권 직무대행은 대표권한대행 체제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라"고 조언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도 챙겼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은 뒤 혁신위는 사조직화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차원에서 권 직무대행은 "독립적인 기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권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4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당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권·민생 정당 등 계속 정치 구호를 남발하고 있지만 진짜 민생, 수권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혁신위원들이 선당후사 자세와 각오로 당 혁신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위도 인재·민생·당원 등 3개의 소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각 소위에서는 공천, 당원협의회 관리 및 당원 권리 반영,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정책 기능 개선과 당 사무처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이 대표 주도로 추진한 토론 배틀 리그와 같은 청년 관련 사업, 올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 등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당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활동도 멈췄다. 이 대표가 주도로 한 사업인 만큼, 이끌어갈 리더가 없어 중단되는 수순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임명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안 의원이 국민의당과 합당 조건으로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정점식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임명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결정할 권한이 사라지면서, 권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당시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반대한 이 대표가 사실상 물러난 만큼, 권 직무대행이 임명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다만 14일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없었다. 최고위가 의결기구인 만큼 홀수(9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대표를 제외한 2인이 추가되면 10인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14일)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안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 후보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안 의원 추천 최고위원 후보 임명 관련)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못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오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민생경제 점검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권 직무대행은 다음 날인 18일 '2022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도 참석한다.

2022-07-14 15:34:31 최영훈 기자

한은, “상반기 위조지폐 98장…전년比 22장 증가"

올해 상반기 중 금융기관·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위조지폐가 98장으로 직전반기(76장) 대비 22장 증가했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은 116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만원(7.4%) 증가한 수치다. 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5000원권 51장, 1만원권 30장, 5만원권 12장, 1000원권 5장 순이다. 5000원권은 과거 대량 위조범(2013년 6월 검거)이 제작한 기번호 '77246' 위폐(50장)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규 위폐 발견은 1장에 불과했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는 24개로 전년 동기(18개) 대비 6개 증가했다. 신규 발견된 기번호로 제작된 위폐는 총 26장이다.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 전체 기번호 개수는 44개로 조사됐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은 23장, 금융기관 73장, 개인 2장으로 주로 한은과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금융기관 발견기준 위조지폐(73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61장으로 전체 83.6%를 차지했다. 한은은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위폐 방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4 15:32:59 이승용 기자

[포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수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32:07 손진영 기자

서울시, 쪽방촌에 에어컨 설치하고 전기요금 지원

서울시는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까지 5개 쪽방 밀집지역에 위치한 상담소를 통해 에어컨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11일부터 영등포·남대문·창신동 쪽방 건물 25개동의 복도에 에어컨 56대를 설치했다. 쪽방은 5층 미만의 저층 건물 안에 방을 쪼개 사용하는 형태의 주거 시설이다. 쪽방에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1~2평(3.3~6.6㎡) 정도의 좁은 방안에 에어컨 등의 냉방 장치가 없어 더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에어컨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150대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라며 "또 시는 에어컨 설치·가동에 따른 7~8월 전기요금도 대당 월 5만원 한도로 지원해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4 15:30:57 김현정 기자

중앙대 유영재 교수 연구팀, 친환경 수동 복사냉각 소재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연구팀이 한국화학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UCI)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수동 복사냉각 소재를 개발했다. 수동 복사냉각은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특정 소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물체의 표면 온도를 냉각시키는 기술이다. 플랑크 법칙에 따라 모든 물체는 자발적으로 전자기복사를 방출해 열을 방출시키고 태양 빛은 반사한다는 점을 활용한다. 중앙대 첨단소재공학과 유영재 교수 연구팀과 한국화학연구원 김용석 박사 연구팀, UCI 이재호 교수 연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추가 에너지 사용 없이 에어컨처럼 냉각 효과가 가능한 수동 복사냉각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수동 복사냉각 소재는 여름철 냉각이 중요한 건물, 수송기기, 태양전지, 웨어러블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에너지 사용 없는 효율적인 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연계형 저탄소공정전환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Sustainable Chemistry & Engineering'의 2022년 5월호 표지 논문에 게재됐다. 유영재 교수는 "이번 기술 개발로, 수송기기, 건설 및 에너지 소자 분야 관련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열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4 15:28:26 신하은 기자

수협은행, 어업인 위한 금융 지원 나선다

Sh수협은행이 어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Sh수협은행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어업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속되는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경영자금 1000억원을 추가공급하고, 고정금리를 1% 인하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 중인 어업인 지원사항은 ▲어업경영자금 재대출 약정시 의무상환기간 추가연장 ▲배합사료구매자금 분할상환금 1년간 유예 ▲재해대책자금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3억원→5억원) ▲배합사료구매자금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2억원→3억원) 등이다. 아울러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서도 대손보전기금 무보증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수협은행은 농신보와의 협력을 통해 담보력이 미약한 어업인과 수산업자의 신용 보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 정책자금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최근 회의에서 "올 하반기까지 물가, 유가, 금리의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만큼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와 적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어업경영자금 추가공급, 금리인하 등 어업인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며 "올 6월말 기준 수산정책자금 4조 356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회원조합 어업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2조 9919억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7-14 15:24:54 김정산 기자

신한은행, 환경부와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체결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해 더 많은 민간과 공공의 녹색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됐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제고하고 녹색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확산을 위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으며 특히 녹색채권 발행 및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녹색분류체계의 정착과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4 15:24:52 이승용 기자

대통령실 "새정부 방역 기본철학, 시민의 자율과 책임"

대통령실이 1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새 정부의 방역 기본철학은 희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과 책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코로나 대응방안이 이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현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에 과학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측으로는 여름 지나기 어려울 거라는 여러 전망과 예측이 있어 대비 중"이라며 "과학적인 위기대응 관점에서 재확산 위기에 놓여있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과학적인 위기대응이라 말할 때는 정책 결과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말하고자 하는 건 과학적 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학적 위기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전 정부가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후보자들이 잇달아 자진사퇴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 "지금 채우지 못한 빈자리에 어떤 분을 모실지 적절한 후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늘 여러 번 말하지만, 인사나 검증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는 말 드리지 않는다. 늘 그렇듯 그 자리에 맞는 능력 가진 분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 4차 백신 접종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4차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직접 4차 접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재확산 위기, 여러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대통령은 직접 4차 백신을 맞음으로써 그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7-14 15:24: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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