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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업무연찬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 경과와 앞으로 계획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 주관 첫 공식행사를 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관련 행정문화위원회 업무연찬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개요와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가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행사 의제를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관련 현안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공식 설치 절차를 완료하고, 공동단장 회의를 통해 61개 이관 사무를 확정했다. 다만 의회 구성과 특별연합장 선출 등 쉽지 않은 절차들이 남아 있어 3개 광역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영진 위원장은 "9대 의회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 자체에 집중하는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한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 세 광역단체가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체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부산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작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내부에 갖출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분권 시대 가치를 실현해 나중에는 수도권 대응 논리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업무연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관 부산시 현안들을 챙겨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07-14 14:47:2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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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접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중기청)은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만 8000개 업체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0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1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 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DB를 통해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 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20년은 7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재기 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 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 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과 재기 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지원 기준·신청 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2-07-14 14:47:1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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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필리핀 루바오 시(市)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류 협의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에스메랄다 G. 피네다'(Esmeralda G. Pineda)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 시장이 13일 오전 나주시를 방문해 윤병태 시장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피네다 시장과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루바오시 방문단 일행은 자국 근로자들의 고용 현황 점검과 간담회, 노고 격려 등을 위해 지난 10일 내한했다. 방문단은 국내 지자체와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논의를 위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경북 성주군을 거쳐 나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네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시 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자국 근로자의 고용 기회 창출과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윤 시장에게 제안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 도시의 상호 번영과 교류 물고를 트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 간 인력 고용 문제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루바오시와의 논의를 지속해가겠다"고 화답했다. 윤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손길이 많이 가는 배농업 등 나주농업의 특성상 시급히 해소해야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담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4 14:47: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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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특위'·野 '민생우선실천단'...7월 국회 입법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부담을 덜어줄 민생 입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안정특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민우단)을 꾸려 지난달 14일부터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치솟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했으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생안전특위과 민우단은 주유소를 찾고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유류세 인하 폭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유류세 탄력세율 60% 인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로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50% 환급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환 의원)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 등 고금리로 서민경제 부담이 현실화되자 여야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민생안정특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분기별로 공시하던 것을 월별 혹은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14일 은행과 금융위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설정하는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가산금리 항목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물가에 대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월 10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송언석 국민의힘·이수진 민주당 의원 안으로 대표발의됐다. 한편, 양당이 주력하는 민생 이슈가 갈리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민생안정특위 6차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우단이 주최한 간담회를 토대로 화물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최인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범위 특별시광역시도 확대 등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천준호) 등을 우선 추진 입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2-07-14 14:46: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