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19 '더블링' 확진자 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안하나?

정부가 13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인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고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유지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도 시행된다. 대상자는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증가세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사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BA.4, BA.5 변이가 면역 회피 능력으로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등 전파력이 크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만큼 상대적으로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방대본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 접종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방대본은 그동안 3차 접종 비교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 결과 현재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는 낮고 지속 기간도 길지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감염취약시설 5종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대본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 경험으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된 상태까지 고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하는 첫 번째 유행 상황으로 국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3 15:25:50 최규춘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한국 정치,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넘었지만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원 구성도 제대로 하지못한 채 여전히 혼란 정국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물가상승에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입은 충격파가 서민생활을 덮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민생 정치'를 외치며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헤게모니 싸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를 두고 내홍(內訌)을 거듭하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갖추면서 그나마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준석 당 대표가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간의 충돌 가능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숨어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적대로 '윤핵관 대 이준석'의 대결구도가 아니길 바라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헤게모니 싸움이라, 저 시한폭탄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역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 동안 당 대표를 뽑는 '룰'을 놓고 다투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갈려 누가 당 대표를 맡아야 할지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신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생)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재명 의원에게 맞서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 낭중지추 같은 존재가 없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분위기를 뒤집기는 힘들어보인다. 정치인들은 잘 알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정농단을 용서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으며 '조국 사태'와 집값 폭등에 실망해 문재인 정부가 교체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일부 지지층에 의존한 채 전체를 배려하지 못했던 팬덤 정치의 한계도 똑똑히 봤을 것이다. 새 정부 집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이유도 충분히 알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선거 때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를 놓고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사망사건, 탈북 어민 북송 이슈 등을 부각시키며 전 정부의 잘못만 캐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민생 챙기기에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다. 하지만 '립 서비스' 수준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다. 통상적인 금리인상 폭인 0.25%p가 아니라 그 두 배인 0.5%p를 인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인상 압박이나 세계 경제환경이 위험수위까지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코로나19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년 이상 생계 위협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은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가 파탄나면 그 영향은 정치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세싸움도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 다시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휘종 정치·정책부장 yhj@metroseoul.co.kr

2022-07-13 15:25:49 윤휘종 기자

KT, 서울시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빛 밝힌다...광화문 웨스트 사옥 가림막 대형 미디어파사드로 재탄생

40년간 서울시 세종대로를 지켜오며 대한민국 통신 역사의 중심이 됐던 KT 광화문 West사옥이 광화문광장에 새로운 빛을 밝힌다. KT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광화문 West 사옥의 가림막을 대형 미디어파사드로 재탄생 시키고,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광화문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West 사옥은 1986년 준공됐으며, 광화문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다. 지난해 연말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KT 광화문WEST 사옥과 세종문화회관 벽면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해 콘텐츠를 상영하는 KT와 서울시의 공동 프로젝트다. KT는 광화문빌딩 WEST 사옥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해 앞으로 1년간 매일 저녁 일몰 시간 이후 미디어파사드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해당 공사 가림막에는 리모델링 전 구 사옥의 외형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신 사옥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표현돼 있다. 이는 KT의 디지코로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는 올 8월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 개장 기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관광 콘텐츠 등 다채로운 영상들로 구성된다. KT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아트와 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가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공모 주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 하는 '온새미로 서울'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발전으로 바뀌게 될 미래의 삶을 표현하는 'DX LIFE'다. 공모전 접수는 18일부터 8월 15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2022-07-13 15:25:02 채윤정 기자

"폭염 속 전력비상"…공공기관 적정 실내온도 28도 준수해야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에 실내 적정온도(섭씨 28도) 유지 등 에너지 절감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에는 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상황에 빨간 불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여름철 수요관리 이행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서 8월 중 전력피크를 예상했으나, 이에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가 92.9GW에 달해 2018년 7월(92.5GW)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1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적정 실내온도는 섭씨 28도(비전기식 냉장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경우는 섭씨 26도)를 준수해야한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휴가 분산과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협조사항 등도 논의됐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와 전기 소비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력수급기간 내내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함께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3 15:21:17 한용수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석 달새 5개 은행 예금동결…중소은행 뱅크런 '화이트스완'?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위치한 인민은행 지점 앞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예금 동결로 몇 달째 돈을 찾지 못한 예금주들이다. 벌써 지난 석 달 사이 허난성에서만 4곳, 안후이성까지 포함하면 총 5곳의 중소은행들이 예금의 인출과 이체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반복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이른바 '화이트스완'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소은행들의 뱅크런이 다시 시작됐다. 이미 중소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큰 만큼 대규모 뱅크런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올해 4월 18일 이후 5곳의 은행이 예금 인출을 중단했다. 문제가 된 은행은 허난성에서 위저우마을은행, 상차이후이민마을은행, 쩌청황화이마을은행, 카이펑신둥팡마을은행 등 4곳과 안후이성의 구전마을은행 등이다. 대부분 시중은행들보다 고금리를 제시했고,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해 중국 전역에서 예금자들을 끌어모았다. 피해규모만 400억 위안(한화 약 7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뱅크런 사태가 시위로 이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예금 인출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대상을 5만 위안(한화 약 970만원) 이하 예금주로 한정한 탓이다. 시위에 참여한 한 예금주는 "허난성 4개 중 3개 은행에 부모님과 함께 총 86만 위안을 맡겨놨고, 다른 이들도 대부분이 5만 위안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며 "당국이 제시한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중소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는 최근 3년간 10차례가 넘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잇따라 겪으면서다. 중소은행의 뱅크런은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보다는 예상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위기인 '화이트스완'인 셈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글로벌은행부장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은행의 부실채권(NPL)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현재는 대형은행의 두 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 및 현지기업과의 유착으로 은행경영이 불투명한 것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소은행들은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고금리·3자 온라인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도 취약하다. 중국 대표 SNS인 위챗 등에서는 은행 파산 루머가 난무하면서 예금자를 공포로 내몰고 있다. 영국 에도노 이코노믹스는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은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프라 개발 등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중국의 특성상 부채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치 못한 대내외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이 부장은 "중국 정부는 중소은행의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이나 부동산 부문 등에서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외에서 거론된다"고 전했다.

2022-07-13 15:17:49 안상미 기자

낫싱, 투명한 중저가폰 '폰원' 공개

새로운 중저가 스마트폰 '폰원'이 공개됐다. 낫싱은 13일 런던에서 온라인을 통해 폰원을 공개했다. 낫싱은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이다. 투명한 무선 이어폰 등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폰원은 낫싱이 야심차게 출시한 첫 스마트폰이다. 가격은 399파운드(한화 약 62만원) 이상으로 중저가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이다. 투명한 뒷면에 900개 LED로 구성한 글리프 인터페이스로 전화 발신자와 앱 알림 등 정보를 색다르게 보여준다. 진동과 무음 등 모드도 제품을 뒤집는 것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친환경성도 내세웠다. 100% 재생 알루미늄 소재 프레임과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등을 곳곳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낫싱 OS도 장점으로 꼽았다. 불필요한 기본 설치 앱을 없애 속도를 높이면서 자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로 편의성도 높였다고 낫싱은 주장했다. 스마트 소프트웨어로 전력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NFT 갤러리도 갖췄다. 사양은 5000만화소 이미지센서 듀얼 카메라와 6.55인치에 120㎐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778G+ 등이다. 빠른 충전과 무선 충전도 지원한다. 랩은 8GB에서 12GB, 스토리지는 128GB에서 256GB를 선택할 수 있다. 칼 페이 낫싱 공동창업자 겸 CEO는 "우리는 폰원을 친구와 가족에게 자랑스럽게 선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기본 신념이 우리가 많이 지나온 길을 벗어나 직관에 귀 기울여 정체된 업계에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13 15:14:44 김재웅 기자

큐알티, 이천 시험소에서 원스톱 서비스 실시

큐알티가 반도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큐알티는 이천 시험소에서 신뢰성 평가와 주요 불량 분석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반도체 신뢰성 시험 및 분석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분석 항복에 대한 서비스를 시험소에서 제공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 과정 체계를 구축했다. 검수 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큐알티가 전장 부품 신뢰성 평가를 오래 진행했던 만큼, 고객사 대응도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분석 항목으로는 초음파로 스캐닝하는 SAT 및 단면분석, 염료침투분석이 포함된다. 해당 분석을 바탕으로 반도체의 주요 불량 원인으로 지목되는 박리현상 및 크랙의 유무와 양상을 파악한다. 큐알티 관계자는 "제품의 불량 원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응도 반도체 개발 과정의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며,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효율적인 신뢰성 평가, 분석 프로세스 등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면서 국내 반도체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13 15:14:12 김재웅 기자

코인거래소 찾은 민주당 가상자산TF…"투자자 보호 제도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 대책 TF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루나·테라와 같은 사기성 코인 등 부실코인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4조원이 넘는 이윤을 챙겼음에도 시세조종, 부실 코인 발행 등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투자자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특별대책 TF 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도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 마련을 통한 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발전의 가능성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게 정부나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높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실천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근 공동 협의체를 설립했다"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교육 등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를 설립한 바 있다. 이날 5대 거래소는 민주당에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복수 은행 실명 계좌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투자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간담회 진행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에서 민주당에 복수 은행 계좌 허용, 법인 투자 활성화 등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향후 각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각 거래소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13 15:13:10 이영석 기자

병무청-각 군, 입영 희망시기에 맞춰준다?

병무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입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영대기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진학율이 80%대에 육박하는 한국사회에서 입영 대상자 다수가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사일정에 따른 입영지원이 몰리는 일은 피해가기 힘든 일이다. 입영희망일자를 최대한 수용하게 되면, 군의 병력 충원 순환구조와 일선 부대 교육훈련 주기가 무너져 이등병과 병장 구조의 극단의 기형적 병력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만 문제해결을 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단시안적 조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입영 대상자의 희망시기 입영’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던 국정과제로, 지난 3월 24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병무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인수위와 병무청은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입영대기 시기를 늦추기 위해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논의를 해 학사일정에 맞춰 병력 손실과 보충을 맞춘다고 하면, 일선부대의 교육훈련 주기가 틀어져 군의 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병무청과 각 군 인사참모부에만 과제를 던질 것이 아니라 대학에 입영자의 휴학과 복학을 유연하게 맞춰 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병무청 나름의 입영시기 분산대책도 이날 간담회에서 등장했다. 비선호시기 지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협조를 각 군에 요청했다. 안정적 병력 운영과 연중 균형적 충원이 병력운용이 기본이지만, 각 군은 병무청의 이러한 요청을 수렴하려는 반응을 보였다. 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문민통치에 따라 군이 정치지도자의 뜻을 따라야겠지만, 군 본연의 임무수행능력이 정치에 휘말려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해군 중장 전역)은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대 시기 보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라며 “이를 위해 각 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7-13 15:09: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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