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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논란’ 1차 시험, “무효” VS “효력 정지 취소”…수험생들-연세대 공방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반면 연세대는 해당 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차 시험 효력을 두고 대학과 수험생들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수험생 측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 청구 취지를 기존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수험생들은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연세대가 재시험을 확정하자, 이를 다시 '1차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시험은 물론 앞서 지난달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모두 논술전형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차 시험 역시 1차 시험 정원(261명)만큼 뽑는 대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시험은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이다. 수험생 측 변호를 맡은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채워 뽑고 2차 시험 결과로는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2차 시험에서는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반면 연세대는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해당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했고, 대학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입시 전문가와 법조계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1차 시험에서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만으로 선발해 13일 발표하고,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2-03 14:26: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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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4명 중 3명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필요”

경남도는 사천공항 이용 환경 개선 및 국제공항 승격 등 기능 재편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사천공항 이용 실태, 공항 접근성, 앞으로 국제선 수요 등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대해 대다수 도민(7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제공항 승격이 경남에 긍정적 영향(79.2%)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사천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항공편 운항 횟수 확대(53.5%) ▲국제선 도입(23.6%) ▲주차장 및 교통편 개선(15.6%)과 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91.6%)이 시급하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 공항시설 측면에서 ▲공항터미널 확대 ▲주차 공간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활주로 및 주기장 확장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타당성에 관한 논리로 활용하고 개선 사항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사천공항은 경남의 지리적·산업적 중요한 항공교통 거점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도민들이 편리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14:25:5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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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팀, 무역협회 GTEP 청년무역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립부경대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학생들이 2024년 제18기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전자상거래 부문 GTEP 청년무역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GTEP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 교육실습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다. 전국 130개 팀 중 전자상거래 부문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지난 11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결선 발표를 진행했다. 국립부경대 국제통상학부 진창민, 강지후, 이예진, 해양수산경영학과 김수빈, 국제지역학과 권재은 학생으로 구성된 '화중군자팀'은 직접 발로 뛰며 실제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까지 성공시킨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8기 GTEP 교육생인 국립부경대생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Kmall24, 이베이, 아마존, 큐텐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통해 판매, 물류 및 통관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들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부산의 중소기업인 영롱과 MOU를 체결하고, 대형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대만'에 등록을 시작으로 '디드로 효과(Diderot effect)', 'IMC 마케팅', '퍼널 마케팅' 등 주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CM송, AR필터, 체험단 등을 진행해 3000만원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화중군자팀 진창민 학생은 "1년간 GTEP 교육을 통해 무역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전자상거래 실무까지 도전해 본 경험이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 학생들이 교수님,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며 배운 값진 경험들이 통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부경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GTEP 사업에 올해 선정돼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등 무역이론과 현장실무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확대 발전시켜 부·울·경 지역의 수출 초보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4-12-03 14:24: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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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5년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창녕군은 2025년 소규모 건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소규모 건설 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건설교통과장을 단장으로 본청 및 읍면 소속 시설직 공무원 17명을 4개 조로 편성해, 이달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설계단의 사업 대상은 본청과 14개 읍면의 소규모 건설 사업 171건으로, 총사업비는 64억 2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읍면 건의사업 57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건 ▲도로 정비사업 8건 ▲하천 정비사업 9건 ▲주민참여예산사업 51건으로 나뉜다. 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착공 및 준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지난 2일 직무교육을 통해 소규모 건설 공사 설계기준 적용,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계 시 현장 조사, 종·횡단 측량, 수량 산출 방법 등 건설 공사 설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교육했다. 군은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약 6억원의 설계 용역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 습득 및 설계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2025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기철 재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3 14:2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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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AI 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

거제시가 자원 순환 문화 정착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2일 거제시 종합운동장 남문 앞에 인공지능(AI)기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총 2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으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AI와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가능 성상 여부를 인식 후 회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회수 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용자들은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과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용량에 상관없이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한 사람당 하루 최대 2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수퍼빈 홈페이지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누적 포인트 2000점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식품용기 등으로 재탄생되며 거제시는 전방위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올 한해 약 600톤의 투명페트병을 수거하며 고품질 재활용 자원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훈 자원 순환과장은 "이번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12-03 14:24:18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