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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역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개최… 주요 현안 점검 및 추진 속도 제고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월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과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12개 부서의 사업 담당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총 40개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된 40개 사업 중 약 53%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은 민선 8기 내 완료 또는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들 또한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GTX-B 갈매역 정차 ▲인창동·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 거리 조성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창 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475억 원 중 도비와 한강수계 관리 기금 등 외부 재원을 85% 확보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행정의 속도와 품질이 곧 시민 만족도를 결정한다"라며"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각 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42:59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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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 시민협치대회' 최종 발표…시민 아이디어 정책 반영 기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올해로 6회째를 맞는 2025 평택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심사위원, 발표자,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최선자 시의원과 이장현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아 '동행 30년, 함께 만드는 모두의 평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복지·환경·청년·문화·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했다. 입선 6개 팀은 정책개발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발표의 완성도를 높였다. 최우수상은 논길을 활용한 생태 휴식 공간 조성을 제안한 '논이 숲이 되는 길팀'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 솔루션(핑크클로버팀)과 평택형 고립·은둔 청년 지원 체계 구축(평택청년네트워크팀)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거점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싱글벙글플랫폼팀) ▲동물 구조 버스 운영(캣스토리팀) ▲권역별 공공갈등 예방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회복적문화팀) 등이 수상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행정과 협력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택의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며, "시민이 제안한 정책이 앞으로 시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4:42: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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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양동 227-147번지, 49층 1030세대 한강 조망 재개발 확정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변 개발 사이에서 섬처럼 남은 자양동 227-147 일대는 이로써 건대입구역세권의 활력과 한강의 여가·문화를 누리는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으로는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다. 대상지는 작년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시·구의 협업과 주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약 1030세대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자양동 227-147 일대가 광진구의 대표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미래 도시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우선,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통경축과 층수 완화 등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약 190세대의 한강 조망 세대를 확보하는 한편,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한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세대 이상의 개발(모아타운, 신통기획, 리모델링 단지 등)이 예정된 만큼 자양동의 미래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2·3종→3종)과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현황용적률 적용 시 10.3%, 소형주택 확보 시 최대 9.7%)해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삭제하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확폭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양번영로 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7만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227-147번지는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職住樂)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3:4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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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상대로 1천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발 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천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천억 원이 넘고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함저협은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 함저협은 2025년 2월과 9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2025-10-15 11:29: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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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대학 지원 18.8%로 급감…비수도권 대학 ‘역선택’ 뚜렷

올해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지원 비율은 전년도보다 5.0%p 줄어든 18.8%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대학 현황(총 26만8821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권 대학 지원 비율은 2022학년도 22.2%,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올해 18.8%로 급감했다. 이는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 수험생들조차 서울권 대학 지원을 줄이면서,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권 대신 충청·강원권 대학을 택한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지방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생활비 부담 완화, 합격 안정성,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올해 수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지역 대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5 10:13: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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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건강마을 13개리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봉화군보건소가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조성사업을 통해 법전면 13개 마을회관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돌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건강마을조성사업 5년차를 맞은 법전면에서는 10월 22일까지 쌀누룩 발효음식 영양교실과 압화 공예 프로그램이 총 2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특화 건강사업의 하나로,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쌀누룩을 활용한 건강 음식 만들기와 압화를 이용한 컵 공예 등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이웃과 나누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음식과 공예품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은 물론 마을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5 09:53:2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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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산불피해 영덕 현장서 나눔 실천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종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기탁했다. 단순한 위문을 넘어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살피는 뜻깊은 방문이 이어졌다. 영덕군을 찾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4일 영덕군의회를 찾아 산불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위로의 성격을 넘어, 피해 복구 이후 정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영덕 시내 상권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고, 관광지 일대를 돌아보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접했다. 산불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이후 지속된 경제적 여파에 공감하며 실질적 도움의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다"며 "작지만 진심을 담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영덕을 기억해주고 직접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줬다"고 전했다.

2025-10-15 09:53:1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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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평가서 포항·상주 ‘A등급’…칠곡 선도지역 승격

경북교육청은 13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년 차 성과평가」에서 포항, 상주, 칠곡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지난해 지정한 도내 1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년 차 평가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 관리 △지자체의 교육혁신 의지 △자체 성과관리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며, 경북에서는 포항·김천·안동 등 13개 지역이 2024년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2025년 경주와 문경이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총 15개 지역이 참여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포항과 상주는 A등급을, 구미·영주·영천은 B등급을 받았다. 특히 칠곡은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돼 추가 지원 자격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경산과 봉화는 기존 관리지역으로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 지역에는 최대 10억 원, B등급 지역에는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관리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승격될 경우에도 최대 5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북은 총 40억 원 한도 내에서 2025년도 추가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2025년도 연차 평가를 앞두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과 점검을 강화해 시범지역이 정식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09:52:36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