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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1.9조원 편성…'중동 전쟁' 피해 수출 中企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동 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도 돕는다. 중기부는 1조9374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수출 중소기업 중동전쟁 피해 최소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업 촉진 ▲지방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체 시장 확보를 뒷받침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지원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2500억원을 더한다. 또 온라인 수출 지원에 122억원을 추가하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1000억원 증액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도 힘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에 32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경기침체지역 및 재난피해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청년사업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246억원을 추가했다. 로컬 소상공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과 전통시장별 맞춤형 공동 마케팅 지원을 신설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의 자생력도 높인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선포한만큼,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 혁신 창업가를 발굴해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 스타트업을 위한 판로 확보, 사업화 및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재도약지원자금, 중소기업재기지원을 포함한 재도전자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뒷받침하고자 창업 도시와 연계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활성화에 24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로컬 창업가 지원 사업에 603억원을 더한다. 초기 창업기업, 재도전기업, 지역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만들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에 1700억원을 추가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AX로 제조 경쟁력을 키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제조 AX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750억원을 지출한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조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지역 제조기업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3:28: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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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마스크 문화

가끔 보는 코미디 유튜브에서 코로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동창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물론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보니 과장된 내용이지만, 왠지 이해되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었고 그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단연 '마스크 착용'일 것이다. 한때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지 못했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팬데믹이 잦아들자마자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 시절을 잊고 있다. 마스크 없이 생활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겨울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사라진 마스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일상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주로 방한용품으로 사용되는 물건이었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회용 마스크가 등장하였다. 즉,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소되면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우리와는 달리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화분증(花粉症)-꽃가루 알레르기'이다. 일본은 봄철 삼나무 꽃가루가 심하게 날려 상당수의 국민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오래전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는 늦은 겨울부터 봄까지 마스크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꽃가루 차단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미 일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일부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니 화장에 신경을 써야 해서 불편하다.","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 좋다."라는 내용이 가끔 등장한다. 그것은 마스크가 단순히 위생용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성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경험했고, 그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편의보다는 특수한 상황의 종료에 따른 일상 복귀라는 사회적 흐름이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 결국 마스크 착용의 지속 여부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특수 상황에 사용하는 보조적인 도구인 한편,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일상용품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으나 그것이 남긴 흔적은 각 사회의 문화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일상을 회복하였고, 일본은 마스크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방식이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소한 생활 문화가 다른 방향으로 축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6-03-31 13:2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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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수능 첫 모의평가…사교육식 문제풀이 유리한 문항 배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6월 4일 치러진다. 이번 모의평가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간접연계 50% 기조도 이어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보충할 기회와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항을 출제할 예정이다. 전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4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된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에 응시한 뒤 선택과목 1개를 고르는 방식이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이고,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으로 25분 이내 실시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성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16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게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평가원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도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3:21: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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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손보·NH농협생명·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이 손보업계 최초 'UN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했다. ◆ 공정·포용 조직 운영 공식화 한화손해보험은 국제연합(UN)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WEPs는 직장과 지역사회 내 공정한 기회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UN여성기구와 UN글로벌콤팩트(UNGC)가 2010년 공동 발족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한화손보는 이달 중순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포용·성장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지 서명을 제출해 이니셔티브에 공식 가입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조직 기반 구축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손보는 그동안 임신지원 휴가, 태아검진 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취학전후 돌봄 휴가, 안식월 제도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해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인정받았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한화손보는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로서 여성의 웰니스 증진을 통해 조직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이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 ◆ 상품·서비스 개선 노력 NH농협생명은 지난 3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11기 고객패널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품 분석 및 개선 의견 제시 ▲당사 모바일 청약서 개선 제안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및 시니어 고객층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시니어 특화패널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니어 특화패널은 50~60세 이상 고객으로 구성된다. 5월부터 시니어 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한 개선활동이야말로 서비스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헤아림 고객프라자'를 개소했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NH농협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 오프라인 대면 창구인 '헤아림 고객프라자'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대면 창구는 디지털 금융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면 창구를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헤아림 고객프라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고객은 단순 상담을 넘어 사고보험금 청구, 계약변경 및 제지급,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계약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창구 내 시니어 고객 전용 창구인 'NH올원더풀 시니어고객창구'를 별도 마련해 고령층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고객프라자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을 넘어, 금융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3-31 13:19:1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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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받고 탈세 논란…'룰러' 박재혁, 세금 추징 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까지 받았던 e스포츠 선수 '룰러' 박재혁이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병역 면제 이력까지 함께 언급되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처리'와 '명의신탁'이다. 국세청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다. 조세당국은 해당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도 함께 부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 경우에 따라 탈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재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세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 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자금은 이미 발생 당시 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자산이며, 이후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역시 이미 전액 납부했고, 관련 자산도 모두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이력이 함께 언급되면서 논란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병역 혜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세금 문제일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일까.

2026-03-31 12:57:3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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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0%만 내고 20년 분할상환…서울시,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토지임대부형 6000호·할부형 500호 공급…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무이자 대출 확대하고 월세 지원 신설…청년·신혼부부서 중장년까지 넓혀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무이자 대출과 월세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서울시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민의 53.4%는 임차 가구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3년 3월 5만여 건에서 올해 3월 1만8000건으로 급감했다. 시는 이런 시장 불안에 대응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시장 정밀관리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먼저 서울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인 '바로내집'도 도입해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낸 뒤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잔금을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커진 노후 임대단지 3만3000호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 확보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 4000호도 포함된다.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 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으로 공급되며,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가 필요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처럼 연중 나눠 모집공고를 내는 대신,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서울 전역 253개 구역, 31만호 규모 정비사업의 이주 시기도 관리해 전월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기존에는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세대 초과 사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인접 자치구 상황도 함께 분석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는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 250호, 등록임대 만료가구 250호까지 넓힌다. 아울러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 금리 4.5%로 지원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놓인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월세지원+적금 결합 통장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수혜자가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할 경우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2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2:06: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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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기능 하나 켰을 뿐인데…형사처벌 대상 된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2026-03-31 11:45:38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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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9일 시행…국어·수학 선택형 마지막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진다. 올해는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으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 체제도 이어진다. EBS 간접연계 50%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마지막 선택형 시험으로,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에 더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는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거쳐 표준점수를 산출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응시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직업탐구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등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이 가운데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전 영역·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교육부의 수능 출제 체계 개선안도 적용한다. 수능 종료 후에는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강의이며,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방식으로 출제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다만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4교시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문제지는 영역별 단일 합권으로 제공한다. 한국사와 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는 7월 6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31 11:3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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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2주 만에 1000억원 몰려…미래운용 ‘TIGER 기술이전바이오 ETF’ 흥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종가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은 1,141억원으로, 지난 17일 상장 이후 약 2주 만에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상장 초기부터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자금 유입 기대가 맞물리며 유동성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제약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이전 기회도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실제 기술이전 계약은 건수와 규모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는 국내 코스닥 바이오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경쟁 속에서 주목받는 '기술이전(License-out)'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텍 중심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술이전 모멘텀을 반영하고, 글로벌 학회 및 기술이전 딜 흐름을 기반으로 종목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장 정원택 본부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 특허 만료로 기술이전 수요가 확대되며 국내 바이오 기업의 투자 기회도 커지고 있다"며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는 기술이전 역량과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상품으로, 코스닥 바이오 성장 스토리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1:37: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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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ETF 떠올리며 달린다”…러닝 챌린지 ‘ACE RUN’ 진행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 브랜드 'ACE'와 연계한 러닝 챌린지 'ACE RUN'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ACE RUN은 러닝 플랫폼 '런데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이다. 챌린지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본격적인 이벤트에 앞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신청은 챌린지 시작 알림을 위한 것으로, 이벤트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한다. 런데이 앱에서 'ACE RUN 챌린지' 참가 신청 후 ACE ETF를 상징하는 본인만의 러닝 코스로 2km 이상 달리면 된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 '7' 모양이나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의 투자처를 상징하는 '반도체 칩' 모양 등 자유롭게 경로 설정이 가능하다. ACE RUN 참가자 대상 경품도 준비돼 있다. 참가상에 해당하는 '메가커피 기프티콘'은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제공되고, 누적 러닝 거리 상위권 10명에게는 '호카 운동화'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가장 창의적으로 경로를 설정해 달린 참가자 2인에게는 '가민 시계'가 경품으로 나갈 예정이다. 경품 응모를 위해서는 ACE ETF를 상징하는 코스로 달린 후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8일이며, 인증샷 업로드 방법과 당첨자 발표 등은 ACE ETF 홈페이지와 런데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챌린지는 투자자를 넘어 비투자자와의 일상 속 접점을 만들기 위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또 다른 시도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앞서 지난 2월 베이커리 카페 'ETF베이커리'와 협업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ETF 크림빵을 판매하는 등 비투자자 대상 경험형 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염정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디지털마케팅부장은 "투자와 러닝은 자신만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할 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챌린지를 기획하게 됐다"며 "러닝은 단거리 질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여정으로, 장기투자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CE ETF를 상징하는 러닝 경로를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서 ACE의 투자철학과 상품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길 기대하며, 이번 ACE RUN 챌린지가 건강한 신체는 물론 건강한 투자 습관도 함께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31 11:35:4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