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한의 시시일각] 소외된 문화예술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대선 공약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을 결정짓는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 외교, 국방, 산업, 정치 등 그 어느 것도 소홀 할 수 없다. 국가 정체성을 규정짓는 문화예술 또한 의미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대선에선 문화예술과 관련된 약속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서 문화예술 관련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정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10대 공약'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한 선거공보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과학기술이 우대받는 나라를 비롯하여 일자리 창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등 다양한 약속이 나열되어 있지만, 문화예술 비전이나 계획은 명시적이지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대통령'(이준석), '진보 대통령'(권영국)을 표방하면서도 언제나 새롭고 진보적인 문화예술은 배제시키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다. 역시 정당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등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1.33% 수준의 문화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과 K-콘텐츠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 OTT 등 K-플랫폼 육성, 예술인 창작비 지원, 창작공간 확충, 콘텐츠 기술개발(R&D)과 같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술 창작과 연구, 교육, 유통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명료히 하고 문화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추구 가치의 현실 구현의 일환인 셈이다. 물론 이 후보의 공약도 섬세하다고 보긴 어렵다. 미술만 해도 그렇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 권리는 여러 창구를 통해 확인되지만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복지)청' 승격, 문화다양성위원회 설립,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제 폐지, 예술인금고 설치, 독립기획자와 비평가에 대한 현실적인 창작 대가 기준 마련 등, 예술(미술)인들이 시급하다 여기는 것들은 아직 비가시적이다. 다만 전국민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활성화처럼 문화기본권에 대한 이 후보의 철학적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문화예술은 한 사회의 본질이면서 구성원들의 삶과 역사를 담는 그릇이다. 국민의 가치관 형성과 세대 간 연대, 통합을 가능케 하는 매개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더구나 문화예술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언어다. 이뿐 아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력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축으로 했다면, 오늘날의 사회에선 이미지와 이야기와 같은 매력 자본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른바 문화예술 기반의 '소프트 파워'가 외교력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문화예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삶의 질, 경제 생태계, 국가 브랜드, 다음 세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제로써의 문화예술은 고사하고 다짐마저 누락된 대선은 정치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서사 부재의 정치현실을 드러낼 뿐이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