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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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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VR 활용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2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인증평가 교육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8월 19~23일) 및 3차 교육(11월 11~15일)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10월 14~18일) 및 4차 교육(11월 25~29일)은 관련 업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5일간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이번 2차 교육은 실제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VR을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주요 구성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 전기모터 등을 분해·조립하고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한다. 교육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의 공고에 따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15명의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수자에게는 강의 참여도 등의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공해차 관련분야 대학(원)생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높여주고, 업계종사자에게는 환경평가 지식 함양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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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체불임금 1290억 청산... 노동 약자 적극적 보호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융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06 12:00: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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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韓, 차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Clean Energy Ministerial)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글로벌 작업반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등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UAE(아랍에미리트),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캄보디아, IEA 등 10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년 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4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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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효과 미미'...정유업계, 3분기 실적 개선 난항

국내 정유업계가 3분기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정제마진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수요 부진으로 인해 정유사들의 하반기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리터당 12.8원 하락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둘째 주 1600원을 돌파한 이후 33주 만에 1500원대 진입이다. 국제유가는 지난 9월 셋째 주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통상 국제유가는 2~3주 뒤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다만 국제유가가 장기적 측면에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내 기름값이 인상되더라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에도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정유사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제 유가가 구매 당시보다 낮아지면 정유사들이 미리 구매한 비축분에 대한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들 역시 정유사들의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3·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하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2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제마진의 약세도 정유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가·운임 등 비용을 빼고 정유사가 얻는 순수익이다. 1분기 정제마진은 배럴당 7.3달러를 기록했으나 2분기 3.5달러, 3분기 3.6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 3일 기준 정제마진은 2.46달러에 머물렀다. 통상 정유사들은 정제마진 4~5달러 선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앞서 정유사들은 3분기 계절적 성수기 등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회복을 기대했으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전망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아시아 휘발유 시장은 3분기 진입과 동시에 상승 동력을 회복하는 중"이라며 "세계 최대 휘발유 시장인 미국도 3분기 견조한 여름철 수요를 보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수요 변화에 민감한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지며 하반기에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6 11:38:0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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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회복세…항공업계 점진적 노선 확대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차츰 확대하고 있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수요 회복세에 맞춰 항공편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노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방한 외래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34.4%로 2위인 일본 18.7%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중국 불경기로 15% 수준까지 감소했다. 2024년 8월 방한 중국 관광객이 50.6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일본(32.3만명)을 앞섰다. 2024년 1~8월 318만4000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1~8월 대비 208% 증가한 수치다. 홍콩·대만·마카오 등을 포함하면 456만4000명의 중화권 관광객이 방한했다.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이 10월1일~7일까지 있어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간 항공 여행객 수는 156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방중 여행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5만2000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10만6000명으로 늘었다. 2024년 1~8월에만 14만1000명이 중국을 찾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노선 재개에 나서고 있다. 에어부산은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부산~옌지 ▲부산~시안 ▲부산~장자제 ▲부산~하이난 노선에 복항한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3만4000명 수준이던 탑승객이 2024년 15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4월부터 무안발 베이징, 옌지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스타항공은 9월30일부터 인천~정저우 노선에 재취항했다. 대한항공은 10월22일부터는 인천~무단장 노선을 재개하며, 12월1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을 코로나19로 중단한 지 4년 만에 다시 운항한다. 또한 ▲인천~정저우 ▲인천~샤먼 등은 증편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여행 수요도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항공업계는 중국 노선이 알짜 노선인 만큼 수요 회복 흐름에 맞춰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한 중국 여행 심리가 차츰 되살아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4-10-06 11:25:02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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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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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원!' 고려아연 경영권 싸움 '승자의 저주' 우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간이 흐를 수록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높이자 영풍·MBK 연합 역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맞불에 맞불을 놓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매수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달 13일 시작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등하게 맞춘 것이다.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 청약 주식 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수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한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대금은 기존 약 2조27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마감일은 23일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측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추가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쩐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금액은 기존 약 2조27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도 우군인 베인캐피탈의 지원까지 합해 3조1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개매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이 활용할 자금은 대부분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돼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6 10:38: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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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누적 판매 1000대 달성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가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대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누적 판매량이 2024년 9월 마감 기준으로 총 1032대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관련 R&D를 시작해 ▲2019년 세계 최초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023년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를 출시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는 2019년 출시된 도심형 수소버스다. 최고출력 180kW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ℓ 수소 탱크 용량, 78.4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탑재해 교통 지체 구간이 많은 노선이나 장거리 운행 노선, 언덕 구간 등의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다. ZF 신규 센트럴 모터를 적용해 운영 효율이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시스템과 동급 최고 용량의 수소 탱크를 적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버스 1대를 1년 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 누적 판매 천 대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와 롤링힐스 호텔에서 지역별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및 운수사 대표 등 40인을 초청해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또 현대차는 올해 2월 국내 최대 육상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과 오는 2027년까지 총 천 대의 수도권 공항/광역/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현대차에서도 수소버스 1 대당 4천만원 상당의 무상 수리 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0:38:2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