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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상습 법위반 대기업 16곳… 한진·CJ대한통운 '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진·CJ대한통운의 법위반이 가장 많았다. 2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다.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기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8회), GS리테일·호반산업·대우건설·한화오션·한국조선해양(각 6회), 쿠팡·삼성중공업·금호산업(각 5회) 순으로 법 위반이 많았다. 동일한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을 보면 한진그룹·CJ대한통운·존슨콘트롤즈코리아 3개사는 공정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호반산업·대우건설·한화오션·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었다. 법위반 내용별로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하도급거래법 위반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55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였다. 한편,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만 약 2970억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위반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은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이다. 최근 5년간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이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준현 의원은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가"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2 13: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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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카드 확보한 고려아연…최윤범 회장의 반격 시작

법원이 2일 공개매수 기간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활로가 열리면서 오는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과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MBK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고려아연이 보유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항공개매수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조만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자금을 대항공개매수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전체 자금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80만~85만원으로, 영풍과 MBK 연합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 중인 공개매수 기간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 등 최씨 일가는 이날 개인회사를 동원해 약 1181억원 규모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회사로,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4-10-02 13:36: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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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 외국인투자 251.8억달러 '역대 최대'… "日·中 투자 증가가 견인"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누적 FDI(신고기준)는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한 25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36.4% 증가한 123억1000만달러를 기록, 작년 3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전자(45.1억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6억달러, +128.5%), 의약(6.9억달러, +136.4%) 등 업종에서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서비스업 투자는 작년 대형 M&A 투자(10.5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13.3% 감소한 119억5000만달러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46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412.7% 증가해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고, 중국 역시 316.3% 증가한 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EU(유럽연합)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각각 31억2000만달러(-39.9%), 39억5000만달러(-1.4%)로 감소했다. 투자유형별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89억3000만다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는 62억6000만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12.7% 줄었다. 비수도권 투자비중은 26.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동 정세 악화와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FDI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분기 역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유 국장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감소와 관련 "투자는 생산이나 수출보다 변동성이 커서 한 분기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미국 대선과 미국 국내적 불확실성이 크고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산업정책 영향도 맞물여 있어 단기적으로 투자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 등 첨단 분야 투자는 증가했고, 미국의 우회 투자 건도 있어 실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2 13:1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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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배터리·전기차 사업 전방위 확대...신성장동력 확보 박차

LS그룹이 배터리와 전기차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LS그룹은 신성장동력으로 배터리 및 전기차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로봇, AI 등으로 전기·전력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에 해당 인프라 사업을 기존 주력산업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앞서 LS그룹은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4'에 참가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한 구자은 LS 회장은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이링크 등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8월 2일 멕시코에 대용량 전력배전시스템인 버스덕트(Busduct)와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등 두 개의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신규 공장은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 산업단지 내 약 12만6000㎡(약 3만8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6800㎡(5082평) 규모로 마련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하게 된다.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인 버스덕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LS전선은 케레타로 버스덕트 공장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 이하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신사업 발굴에 본격 나선 LS에코에너지는 지난 2월 유럽의 영구자석 업체인 독일 바쿰슈멜츠(Vacuumschmelze)와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27년부터 연간 1000톤 규모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완성차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네오디뮴 수요는 현재 연간 15만톤에서 2030년 4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도입할 배터리 팩 제조 신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설비를 정해진 순서,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 하는 PLC를 비롯해 서보(Servo),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인버터 등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인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지난 2월 멕시코 두랑고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랑고 공장은 연면적 3만5000㎡ 규모로, 전기차 주요 부품인 EV릴레이(Relay) 500만대와 배터리 차단 유닛(BDU·Battery Disconnect Unit) 40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로써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충북 청주와 중국 우시에 이은 세 번째 생산거점을 확보했다.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 주요 완성차업체와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추가 투자로 생산라인을 증설해 2030년 북미 매출 7천억원, 전사 매출 1조2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 2023년 3월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디뎠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LS MnM은 2029년에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LS MnM은 올해 본격적으로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2차 전지용 소재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LS MnM은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함께 '황산니켈―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 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하고, LS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LS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LS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 E-Link'를 E1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LS E-Link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LS그룹의 전력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LS E-Link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LS E-Link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국내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추진, 유입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기술력 강화와 사업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2 11:49:5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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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창호 지원사업 확대...‘서울 넘어 경기도까지’

금호석유화학이 장애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인 신망애재활원을 찾아 창호 교체 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신망애재활원 사랑관은 여성 생활관으로 지난 1993년 건립 후 비용 문제로 30년 넘게 노후화된 창호가 방치된 탓에 시설 난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거에 사용된 알루미늄과 목재 샷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틀어져 단열 성능이 저하되고 우천시 누수로 녹과 곰팡이가 발생하여 사랑관 내 41명의 거주자가 위생적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동절기를 앞두고 시설이 단열에 취약점을 보임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약 8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사랑관의 생활실, 사무실, 계단, 램프길 등의 총 51개 창호를 휴그린 창호로 전면 교체하여 시설 거주인들이 포근한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기존 서울지역이 아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선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했는데, 회사가 올해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본 활동 역시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지역에 사회 환원과 상생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휴그린 창호와 함께 올 겨울은 포근하게 지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2 10:49:1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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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휴대 용이한 '투인원 텀블러백' 제작..."일상 속 탄소저감"

GS칼텍스가 일상 속 탄소저감을 위해 시민들과 생활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GS칼텍스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저감 사회공헌 활동인 '지구톡톡'의 두번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구톡톡은 GS칼텍스가 탄소 저감을 위해 시민들과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 문제를 조명하고 텀블러 사용 확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GS칼텍스는 이 기간 지구톡톡 행동도구로 '투인원(2in1) 텀블러백'을 개발·제작하여 적극적인 텀블러 사용에 동참할 시민 2만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텀블러는 이미 환경에 유익한 생활용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휴대의 어려움으로 시민들의 실사용 횟수는 적다. GS칼텍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R 솔루션 전문 기업 '코즈웍스'와 디자인 분야 사회적기업 '공공디자인이즘'과 함께 손을 잡고 '투인원(2in1) 텀블러백'을 개발·제작하게 됐다. 지구톡톡 시즌2 행동도구 '투인원(2in1) 텀블러백'은 경량소재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접어서 휴대하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든 텀블러백과 소형 장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기능 모두를 갖고 있다. 캠페인 기간동안 2만명의 시민들에게 투인원 텀블러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지구톡톡 사이트(jigutoktok.com)에서 신청하면 4000명 선착순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또한 텀블러백 사용을 인증하는 시민들에게는 별도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행동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탄소저감 행동에 동참하도록 지구톡톡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GS칼텍스는 에너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생활 속 유용한 탄소저감 실천 정보를 시민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실천 아이디어와 불편 사례를 수집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02 10:49:1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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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금융위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 획득

기업·기술평가정보 제공…'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등 허가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획득했다. 2일 기보에 따르면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 및 기술혁신기업 지원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그동안 쌓아온 기술평가 정보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존 재무·금융거래 기반 신용정보와는 차별화된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기보는 올해 7월 신용정보업 예비 허가를 득하고 금융감독원 실질심사를 거쳐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 종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이다. 이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시행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 모두 취득한 사례다. 기보는 지난 1997년 국내 최초 기술평가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86만건의 기술평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평가분야에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고도화한 평가모형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기술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해 ▲개방형 평가 모형개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K-TOP)을 구축했고 신용정보업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회사, R&D지원기관, 벤처캐피털 등에 맞춤형 기업·기술평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기보는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금융(은행의 대출용 TCB평가, IP담보대출용 평가, 기술평가기반 투자용 평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신용정보업 허가를 계기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용정보산업의 발전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나아가 최고의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2 08:35: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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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韓 스마트제조기술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기술혁신청과 업무협약…실증센터 구축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한국 스마트제조 기술 공급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에 나섰다. 2일 기정원에 따르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베트남 기술혁신청(SATI)과 지난달 30일 하노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베트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화 실증센터 구축과 현지 전문인력 육성 등 관련 지원 사업의 공동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베트남 진출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에 SATI와 추진단 간에 체결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의 후속조치다. 추진단은 업무협약 체결 외에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단은 국내 기술 공급기업의 베트남 스마트공장 구축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SATI와 스마트 제조혁신에 대한 한·베트남 스마트제조 기술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베트남 총리가 참석하는 2024년 베트남 'Techconnect & Innovation' 행사에 참석,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공장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베트남의 스마트공장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도 펼쳤다. 또한, SATI와 추진단이 주관해 한국의 스마트제조 기술 공급기업의 베트남 진출 견인을 위한 한·베트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교류 협력회의도 개최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안광현 단장은 "추진단은 앞으로 지난 10여년 간 한국에서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 및 지원사업을 통해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정부기관에 전수하고 스마트공장 기술 공급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02 08:29: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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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첫 설립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 도약 방안 내놔 '글로벌펀드' 매년 1조 추가 조성…2027년 15조까지 은행, 벤처투자 확대하면 '위험가중치 특례' 적용도 국내 벤처투자 2027년까지 16조, 2030년 20조 '목표' 글로벌 자금을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은행이 더욱 과감하에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권이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늘리면 우선손실충당 등을 제공하고 우수기관 포상 확대 등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새로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2005년),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정부의 노력과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상회하는 연평균 16% 성장을 기록했다. 이렇게 조성한 벤처펀드는 같은 기간 국고채 수익률(5년물 5.0%·10년물 3.9%)의 2배 수준인 연평균 9%의 수익률을 거뒀다. 다만 낮은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를 비롯한 소수 투자자 중심 시장조성 등은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국제 표준에 맞게 고도화해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위해 마련했다. '글로벌 4대 벤처투자 강국 도약' 비전에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027년까지 16조원,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0년 글로벌 투자유지 목표 규모는 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정부는 글로벌 투자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시장 균형성장,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전략과 이를세분화 한 10대 핵심과제를 선보인다. 우선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한다. VCC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는 한국모태펀드를 중심으로 VCC를 획득, K-VCC라는 모펀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VC 등이 모태펀드 출자액 이상 국내 벤처·스타트업 의무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매년 1조원을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통해 이해를 제고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도 확충한다. 특히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 벤처펀드의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낮추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를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 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 논의도 시작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20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창업초기 스타트업에는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 등으로 안정적 투자자금 공급을 시도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 1억 달러 규모 조성과 기업승계 M&A 펀드 전용 펀드 마련으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벤처투자 환경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시킨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 관련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를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자 성과평가와 벤처투자회사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2 08:14: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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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제조 전문 中企 500개 지정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내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분야' 추진 중소기업 기술수준 5% 이상 향상 목표 설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를 지정한다.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5% 이상 향상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했다.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정책 이행을 위해선 스마트제조산업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도 준비해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따라 올해 등록된 기술 공급기업 수가 2460개사로 2016년 대비 8.2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국, 유럽 등 선도국가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계획 이행을 위해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를 선정했다. 7대 전략 분야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자동화기기) ▲통신네트워크 장비(연결화기기) ▲제어·컨트롤러(〃) ▲생산관리시스템(정보화솔루션) ▲물류관리시스템(〃) ▲디지털트윈(지능화서비스) ▲제조 빅데이터·인공지능(〃)이 두루 포함됐다. 중기부는 7대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글로벌 진출 전문기업 200개 육성 ▲핵심장비 500개 데이터 표준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제조DX 기술역량 우수기업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정된 전문기업의 원활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한다. 또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넘어 스마트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데 있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산업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지정과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2 08:08:4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