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배터리 어쩌나"… 中, ‘배터리 음극재 원료’ 흑연 수출통제

중국이 12월부터 흑연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 행보에 속도를 낸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견제'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인 만큼 중국 흑연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2차전지 음극재용으로 쓰이는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흑연 매장량은 전 세계 20% 규모이지만 흑연 가공 공정 부문에서는 7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는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필두로 흑연을 채굴하는 여타 국가에 비해 환경·보건 규제 수위가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온 인조흑연 비중은 94.3%, 천연흑연 비중은 97.7%에 달했다.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를 뜻하지는 않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매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해야 하며 해외 구매자의 정보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즉,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을 금지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라 중국 견제를 주도하는 미국을 겨냥한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맞는 수출은 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해 핵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 등 동맹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망을 다각화"를 강조했다. 이에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업계는 허가 절차로 인해 수입 기간이 평소보돠 오래 걸리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