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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 행정심판 기관 통합 본격 추진… 권익위, '통합 자문단' 출범

여러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며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온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6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와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먼저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여려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과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7월24일~8월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78.8%(3486명)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했다. 권익위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0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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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섬유·패션·친환경 모빌리티 중견기업 해외 인증 지원나서

FITI시험연구원과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협약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섬유·패션·친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 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련은 지난 10일 FITI시험연구원 서울 본원에서 FITI시험연구원과 '중견기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견련과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산업자재·환경·미생물·친환경 모빌리티·바이오 등 전통 및 신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중견련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험 인·검증 수수료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 섬유 산업 부문 시스템·시설·장비 품질 적합성 평가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세계 40여개 기관들과 해외 인증 및 컨설팅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기술에 대한 해외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해외인증지원단 참여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인증에 기반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신뢰 확보는 해외 시장의 무역기술장벽(TBT) 확산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FITI시험연구원은 물론 많은 협력 기관들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내실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1 09:1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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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콰트로 타고 설원 달리는 '아이스 익스피리언스 핀란드' 선착순 모집…

아우디와 끝없는 설원과 얼음호수를 달리는 특별한 기회가 마련된다. 아우디코리아는 11일 '2024 아우디 아이스 익스피리언스 핀란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내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핀란드 모우니오 지역에서 아우디 RS 4 Avant를 타고 북극 한계선 200km를 지나 끝없는 설원을 달리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아우디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행사다. 특히 7km에 이르는 얼음 호수 서킷 주행 프로그램은 극한의 환경에서 아우디 콰트로를 체험하고 운전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알려져있다. 아우디는 인스트럭터에 빙상 운전을 집중 교육하고 지그재그 슬라럼과 브레이킹 등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참가자를 위한 스노우 스쿠터 투어와 핀란드 사우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참가 비용은 항공료 별도로 520만원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를 받는다. 한편 아우디는 1981년부터 아우디 콰트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다양한 콰트로 주행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800여회 행사를 이어왔으며, 참가 인원만 연간 1만4500명에 이른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1 08:05:5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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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토요타 북미 배터리 공장에 '2.8조 규모' 양극재 공급

LG화학이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와 양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토요타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LG화학도 토요타와 최초로 소재 관련 공급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LG화학은 10일 토요타의 북미 생산·기술 담당 법인 'TEMA(Toyota Motor Engineering & Manufacturing North America)'와 2조 8000억원 규모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규모는 전기차 60만∼7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LG화학이 공급하는 양극재는 토요타의 북미 자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니켈과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등의 물질을 배합해 만들어진다. 토요타는 급성장하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전동화 전략의 교두보 삼고 2030년까지 약 72조원을 투입해 30종의 전기차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LG화학은 앞으로도 양극제 공급계약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고객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몇몇 기업과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배터리 업체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양극재 업체 한 곳으로 공급받기 어렵고 이원화, 삼원화 등 LG에너지솔루션 외 다른 업체들과 제2 공급자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고객 다변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은 IRA 요건을 충족하는 양극재를 만들어 공급하고, 추후 토요타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북미 전기차 구매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종합 전지 소재 리더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3-10-10 17:37: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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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AI 시대가 원하는 D램 제공할 것" 황상준 부사장 기고문 게재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D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 D램개발실장 황상준 부사장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초고성능, 초고용량, 초저전력', AI 시대를 확장할 삼성전자 D램의 잠재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게재했다. 황 부사장은 챗GPT로 촉발된 초거대 AI 시대에서 메모리가 중요해졌다며, 삼성전자는 40여년간 업계를 선도하며 쌓은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로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준비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황 부사장은 HBM 리더십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2016년 HBM 사업화를 시작해 HBM3E까지 개발을 끝마쳤다고 소개하고, 2025년을 목표로 6세대 제품인 HBM4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접합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NCF와 HCB 등 차세대 본딩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AVP 사업부를 통해 턴키 패키징 서비스로 최적화된 솔루션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DDR5 D램도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1TB 모듈을 구현했다며, MRDIMM과 CXL 등 차세대 인터페이스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PIM도 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로, 메모리에 연산 능력을 더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CXL D램에서도 PIM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넥스트 폼팩터'인 LPCAMM도 미래 기술로 소개했다. LPDDR로 고성능에 저전력을 구현했으면서, 탑재 면적을 줄이고 교체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모바일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황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D램 시장의 큰 변곡점이 될 10나노 이하 공정을 기반으로 AI 시대에 세상이 원하는 초고성능, 초고용량, 초저전력 메모리 제품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세상이 원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10 17:15: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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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스틸리온, 이동형 모듈러 학교에 '바이오매스 컬러강판' 적용

포스코스틸리온이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이 적용된 모듈러 교실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포스코스틸리온은 국내 최초로 이동형 모듈러 학교에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을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스틸리온은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을 국내 이동형 모듈러 학교 제작 업체 '플랜엠'에 공급한다. 플랜엠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는 현재 정부에서 친환경 미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을 위해서는 보수 작업 기간 동안 임시교실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교실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저탄소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이 적용된다.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은 생산 시 사용되는 주요 원료인 화석 연료 대신 식물이나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를 적용한 제품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바이오매스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측정할 때 자연 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함량이 25%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한다. 포스코스틸리온의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은 올해 2월 미국 인증기관 UL의 시험평가기관인 베타연구소 시험 결과 26%를 기록해 친환경 기준을 충족했다. 또 포스코의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을 소재로 사용하기에 부식에도 강한 장점이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에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포스코스틸리온의 설명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지난달 완공된 대구 반야월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플랜엠과 함께 100여개 이상의 학교에 바이오매스 컬러강판이 적용된 모듈러 교실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국 2만5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25%가 노후화가 진행된 사항이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듈러 교실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0 17:12:3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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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축소로 한전적자 쌓여… 4분기 수출 플러스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전 정부의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비롯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국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전)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전의 지속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이 어렵다며 정상화 계획을 묻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맞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동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을 넘는다. 수출 부진과 관련 방 장관은 4분기 수출 플러스를 확신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4분기 내 (수출 플러스가) 확실히 될 거 같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입단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산자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면서도 "가스도입단가는 현재 카타르 산업에너지부장관과 천연가스 장기도입 관련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6:5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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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현대차의 나라"… 기업인들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삼성, SK, 현대차의 나라. 수십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세계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것" 대한상공회의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와 민간기업들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고 막판 표심 얻기에 돌입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GDP와 삶의 질 지표를 잘 조화시켜야 하고, 이런 혁명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2030 엑스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를 '지구촌의 공동번영론'으로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나마라다 저마다 처한 과제들이 있다"며 "우리는 나라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누가 다른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고민해 주겠나"라고 말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11월 28일 2030 엑스포 유치도시를 결정하기 전에 5번의 프레젠테이션과 1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4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왜 한국? 왜 부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오는 1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 11월 초에는 사우디 리야드가 파리에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드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과 유치도시 투표를 진행할 각국의 대표들,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 최태원 회장 그리고 장성민 대통령 특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5명의 기업인도 프랑스로 향해 엑스표 표심을 흔들었다. 최 회장, 정의선 회장 뿐 아니라 두산 박정원 회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LG 하범종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탁 부회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사장, HD 현대 가삼현 부회장, GS 건설 우무현 사장,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등이 가세해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의 고품격 공연도 행사장을 달궜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 나는 살고 싶어요'를 시작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응원곡인 '함께' 등 7곡을 불러 참석한 파리 주재 BIE 대표들의 감동을 이끌어 냈다. 한덕수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는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만찬사에서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문제들은 한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부산 엑스포는 전세계가 함께 머리 맞대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인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개최된다. 엠카는 이번 엑스포를 겨냥해 최초로 프랑스에서 연다. 공연에는 싸이, NCT 드림, 트레져, 제로베이스원 등 글로벌 K-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14일에는 갈라 디너를 연다. 공식행사(심포지엄)과 달리 민간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자리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칼라 브루니, 싸이 등 국내외 주요인사 및 기업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6:48:1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