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코로나19 지원 '첨병' 소진공,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중 처우는 '꼴찌'
지난해 평균 연봉 4951만원…가장 높은 기보의 절반 수준 공공기관 평균 7000만원의 69%…업무 폭증, 퇴사자 많아 박영순 의원 "전혀 개선 없어…시급히 처우 개선 나서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섰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소진공이었다. 그 다음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였다. 2022년 기준 소진공의 평균 연봉은 4950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5542만5000원이었다. 이들 기관 외에 9개 기관의 평균 연봉은 6000만~9200만원 선이었다.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기보는 지난해 연봉이 평균 9271만4000원이었다. 이외에 한국벤처투자 9062만6000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252만9000원, 공영홈쇼핑 7007만3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761만3000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중앙정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약 7000만원이었다. 소진공이 전체의 69% 수준인 셈이다. 소진공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박영순 의원은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직원들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소진공의 퇴사자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사율이 32%에 달했다. 현재 소진공 직원 1명이 8034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엔 최고 23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72%, 2022년은 705% 각각 늘었다.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 소진공의 경우 업무만 과중하고 처우는 수년째 전체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진공의 퇴사율이 32%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중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진공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은 중기부 11개 산하기관 중 임금이 가장 낮은 소진공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지금까지 네 차례의 코로나 정책자금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금도 지급한 소진공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소진공은 업무가 폭증하면서 임직원 대부분이 월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 직원의 절반 가량은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