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경쟁력 확보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와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는 경쟁국 대비 구조적 불리함과 높은 원가 부담을 극복하고 장기적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배터리 산업의 도전 과제와 위기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의 필요성 및 정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기업들은 적자 누적,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여력을 점점 잃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나 제3자 양도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업이 기술에 투자할 여력을 마련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K-배터리 산업은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중국의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며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과 산업 정책, 전기 배터리 분야 기술혁신이 한국 기업 경쟁 환경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세액 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국가 R&D 투자 확대, 배터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산업 활성화 등 파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WTO 보조금 협정과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정책 수단"이라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통해 초기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 계약 기반 투자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다"며 제도 설계 시 통상 마찰 최소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세션에서는 업계가 적자 누적과 세액공제 실효성 부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와 3자 양도·크레딧 활용 등 실질적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우영 에코프로 실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 차이나' 전략을 통해 산업을 성장시켰다"며 "국내 배터리 정책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 세액공제 확대와 해외 광물 자원 확보 투자 지원, 해외 수출품까지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병현 WCP 부사장은 "장치산업의 대규모 초기 투자에서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과장은 "배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모든 기기와 전력망에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한국 기업에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세제 혜택과 직접환급 제도를 병행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