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4년…투자 유치 4조·3700여명 고용 '성과'

중기부, 현 정부 들어 운영 성과 첫 발표…14개 시·도서 32곳 지정 VC 포함 4조114억 투자 유치, 3794명 고용 창출…523건 특허출원 백운만 특구단장 "신규 일자리 중 89.3%가 정규직, 일자리 질 양호"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간 총 4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고 3800명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했다. 특허출원은 500건을 돌파했고 입주기업 매출은 총 100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4년 성과'를 발표했다. 관련 성과 발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중기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도입한 규제자유특구는 6차례에 걸쳐 14개 시·도에서 32곳을 지정해 164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면서 "특구에서 추진한 80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위치정보법 등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규제 혁신 3종 세트'라고도 불리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규제자유특구는 벤처캐피탈(VC)을 포함해 총 4조114억원을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의 경우 14개 기업에서 2조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기존 철강과 함께 2차 전지를 포항시 대표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 및 VC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을 포함해 총 8215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선례도 나오고 있다. 고용 창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특구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했다. 이 가운데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곳도 옮겼다. 백운만 단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용인원도 특구 지정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1만1403명으로 3794명이 늘었고, 신규 일자리 가운데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 질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특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64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기술 혁신 성과도 눈에 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돼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는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과 함께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미국 CES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고,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에 있는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지난해 2개, 올해 3개의 혁신상을 CES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런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