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심화… 대금지급 지연 경험 '최고'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 중 상품구매 양방향 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감액(5.2%),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2:58:03 한용수 기자

중기부, 인구감소지역 투자 벤처펀드 217억 조성

정부 140억 출자…내년 상반기에 결성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할 벤처펀드 217억원을 본격 조성한다. 중기부는 1일 '인구활력펀드' 출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을 하여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결성 목표액인 200억원도 훌쩍 넘겼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인구활력펀드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에도 모험자본을 공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벤처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1 12:00:21 김승호 기자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 개최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을 들여다보며 기업의 실행 의지를 돕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번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행협의체가 화학제품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기대하며, 협의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1 12:00:19 김대환 기자

환경부,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1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풀(초본)을 뜻하는 한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돋아난다. 6~7월에는 황록색 꽃이 피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식물의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죽절초는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죽절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1 12:00:17 김대환 기자

환경부,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개최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며,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또는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에는 지난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t)에서 선진국 수준인 1t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눠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 개막식이 열리는 2일에는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린다. 아울러 ▲제4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이행 우수사례 공유대회 ▲중소기업 대상 화학안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사실확인(fact check)' 등의 부대 행사도 선보인다. 둘째 날인 3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전문가 토론회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의 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연찬회(워크숍)' 등이 마련됐다. 행사장 밖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학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엘지생활건강, 불스원, 이마트, 메디앙스 등의 기업에서는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을 전시하며, 화학안전을 주제로 하는 짧은(숏폼)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감상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기업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로운 현명한 방법을 고민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1 12:00:14 김대환 기자

배터리 업계, 생존 위해 제조비용 절감 나서...공급망 다각화 박차

배터리 업계가 업황 부진 속에서 생산능력 확대보다 생존을 위한 제조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들이 캐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원 공급망을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튬, 니켈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 시기에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를 확대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구매 원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 수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모양새다. 지난 27일 기준 탄산리튬 가격은 1kg당 75위안(약 1만4449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 10월말(1kg당 69.5위안)보다 약 8% 상승했다. 가격 반등 요인으로는 지난 9월 중국 CATL이 연산 20만톤의 리튬 공장 가동을 멈춘 것이 꼽힌다. 호주 리튬 업체들도 감산, 생산 지연 등 공급 조절에 나서는 등 가격방어에 돌입한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리튬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수급처 확보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격이 저렴할 때 원자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리튬은 호주·칠레·중국 등 3개국이 전체 생산의 약 90%를 점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게 리튬 공급망 안정화는 곧 비용 절감의 핵심 방안으로 여겨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광물자원 중 리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7월 호주 리튬 광산 업체 라이온타운과 리튬 정광 최종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리튬 정광 70만톤을 공급받게 됐다. 특히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리튬 정광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화리튬을 확보하며 배터리 핵심 원소재 수급 다변화에 나선다. SK온은 포스코필바리튬솔루션과 수산화리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2027년까지 1만 5000톤을 공급받는다. 회사는 해당 계약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던 수산화리튬 수급처를 확장함으로써 원소재 구매 협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2056억원의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 소재 내재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자회사인 에스티엠(STM)을 통해 직접 양극재로 가공할 전망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소재로 이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품질과 원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품질관리와 원가 절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01 11:46:08 차현정 기자

'무이자·할인' 완성차 업계 올해 마지막 프로모션 진행

국내 자동차 시장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한해의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 완서차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차 그랑 콜레오스 출시로 꼴찌 탈출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르노코리아는 12월 쿠페형 SUV 아르카나 구매시 최대 170만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르카나 가솔린 모델과 E-Tech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의 경우 일반 할부 및 잔가 보장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말 조기 출고 혜택 최대 30만원, 각 판매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과 재구매 1회 기준 20만원 혜택까지 적용하면 최대 17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스테디셀러 중형 SUV QM6는 25만 대 누적 판매를 기념해 2025년형 SP 모델에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특별 혜택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2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6 인스파이어 트림 구매 고객에게는 250만원의 특별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한국GM의 쉐보레는 12월 '쉐보레 그랜드 피날레'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2025년형 트레일 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 결합 방식)을 통해 50만원 현금 지원과 5.5% 이율로 최대 36개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자에게는 3.9% 이율로 최대 36개월 초저리 할부, 4.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초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올 뉴 콜로라도를 구매할 경우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 초장기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스파크 고객이 '쉐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 지원과 10만원 상품권을 포함 최대 8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 SUV 타호는 선수금 없는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이율로 최대 36개월·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하면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타호의 일시불 구매 고객은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 액티언 등 차종별 무이자 할부 및 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액티언의 경우 윈터 세일 페스타를 적용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액티언은 선수금과 할부 기간에 따라 무이자 12개월(선수율 50%). 4.0% 60개월(선수율 50%), 5.0% 60개월(선수율 10%) 등 고객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토레스는 윈터 세일 페스타를 적용 최대 7%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할부 혜택은 액티언과 동일하다.

2024-12-01 11:25:31 양성운 기자

에어프레미아, 내년부터 뉴욕노선 매일 운항…왕복 87만원부터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내년 1월25일부터 3월1일까지 인천~뉴욕노선에 토요일편을 추가해 매일 운항을 시작한다. 1일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뉴욕노선은 현재 주 5회(월·수·목·금·일) 운항중이며, 오는 12월17일부터는 화요일 운항이 추가돼 주 6회로 운항편수가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 1월25일부터 3월1일까지 토요일 증편이 더해지며 한시적으로 매일 운항 한다. 오는 2일부터 토요일 운항편 판매를 시작하며, 증편을 기념해 8일까지 이코노미 클래스를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왕복총액운임 기준 87만76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최현철 에어프레미아 뉴욕지점장은 "뉴욕노선의 데일리 운항으로 고객들의 항공이동 일정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더 많은 운항스케줄을 열어 고객 감동과 가치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1 11:25:29 양성운 기자

에코프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진행

에코프로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에코프로는 지난 11월 27일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프로 포항캠퍼스 임직원 60여 명은 포항캠퍼스 구내식당에서 770포기의 김치를 담가 포항지역 취약계층 150가구에게 전달했다. 에코프로 본사가 위치한 충북 오창캠퍼스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1월 14일 청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5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9년부터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시작해 올해까지 6년간 총 5259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가 1189가구에게 전달했다. 기부금으로 환산하면 총 6235만원 상당이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겨울이 되면 김장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가 소외계층 주민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01 11:25:2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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